법학 입문 형사법. 2: 응용과 적용

5판

김해마루 지음 | 율현출판사 | 2019년 06월 03일 출간 (1쇄 2014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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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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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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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6699666(1196699666)
쪽수	460쪽
크기	155 * 225 * 22 mm /67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수험용 형사법 입문서다.
이번 제5판부터 책의 이름을 “누워서 읽는 법학”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꾼다.
형사법 강의는 명칭이 무엇이든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순서로 짜여 있다. 그 과정에서 형사법 전체의 원리와 단절한 채 특정 단계만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 법학은 절대로 게임처럼 1단계를 깨고 2단계로 나가듯 공부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형법총론 수업 첫날, “범죄 후 처벌규정이 없어지면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배울 것이다. 이 면소는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체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형사법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준비는 언제나 시간 절약을 위한 것이다. 링컨은 나무를 자를 6시간이 주어진다면 4시간을 도끼를 날카롭게 하는 데 쓰겠다고 했다. 법학 입문 과정은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 책은 방황하는 초심자들께 숲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 기존 교과서, 사례집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능력을 키워 주는 교두보다.
제2권 응용과 적용에서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법원이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살핀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죄의 개수에 관한 이론, 즉 죄수론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1명(단독범)이 저지른 1개 죄(일죄)를 배웠다면, 이제 여러 명(공범)이 저지른 경우 또는 여러 죄(수죄)를 볼 차례다.
증거 없이는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으므로, 증거법도 알아야 한다. 형사 증거법 중 전문법칙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어렵다. “형사법의 꽃”인 전문법칙을 이해하려면, 수사, 공판절차의 진행과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필연적으로, 형사구조론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제5강 죄수론
들어가며 / 죄수 개관 /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실체적 경합 / 상상적 경합 / 종합문제

제6강 형벌론
형의 개념 / 형 결정의 순서 / 형의 종류 / 사형 / 징역, 금고, 구류형 / 자격상실형, 자격정지형 / 벌금형, 과료형 / 몰수형, 추징, 폐기 / 형의 가중 / 형의 감경 / 형 선택 / 가중, 감경의 순서 / 동시적 경합범의 처분 / 누범 / 특별법과 누범 / 양형 / 보안처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제7강 공범론
일반적 공범과 필수적 공범 / 정범과 공범 / 필수적 공범 /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의 적용 / 공범의 종속성 이론 / 범죄 종속 방식 채택설 / 위법 종속 방식 채택설 / 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 공범과 신분 / 간접정범 / 특수교사, 방조

제8강 증거법
증거법의 기초개념 / 증거의 종류 / 심증의 형성 / 증거법의 체계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자백배제법칙 / 전문법칙 / 자백보강법칙

제9강 전문법칙의 예외
기초개념 / 전문증거의 체계 / 전문법칙의 예외 / 전문법칙의 절차상 의의 / 법원의 조서 /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 검사 또는 경찰의 참고인진술조서 / 검사 또는 경찰의 검증조서 / 사인의 전문서류 / 전문진술 / 원진술자의 진술 불가능 /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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