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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우의 세금수업 당신의 세금이 우리 모두의 삶을 책임진다면

장제우 지음 | 사이드웨이 | 2020년 01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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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5 ~ 2020.04.23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6349141(1196349142)
쪽수 216쪽
크기 141 * 210 * 24 mm /269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세금을 둘러싼 게으른 고정관념과 거짓 통계,
한국 정치의 빈곤한 증세 철학을 비판하다
세금에 관하여 이처럼 정확하게 분석한 책은 없었다!

독보적인 통계 분석가가 밝혀내는 ‘세금의 진실’ 세금과 복지를 둘러싼 한국 정치의 위선을 파헤치다! 세금 문제는 항상 우리의 이목을 사로잡는 뉴스다. 또 가장 뜨거운 정치 쟁점 중 하나다. 통계 분석가 장제우가 쓴 『장제우의 세금수업』은 복잡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하는 책이다. 저자는 세금을 둘러싼 모든 게으른 주장들을 치열하게 비판하며 세금 문제를 바라보는 참신한 준거를 마련한다. 나아가 10여 년에 걸친 치열한 연구 공력, 수백여 개의 국제 통계와 참고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금으로 마련된 복지 재원이 우리 삶을 얼마나 강력하게 바꿔줄 수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 근거를 제시한다.

저자는 IMF 경제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많았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IMF가 우리에게 비극이었던 이유는 우리가 세금을 ‘덜’ 냈기 때문이라고 수십 개의 통계자료와 국제 문헌을 통해 ‘실증적으로’ 주장한다. 정파를 떠나서 반복되는, “중산층과 서민들은 세금을 더 낼 여력이 없다”는 중산층·서민 수탈론도 국제적인 소비지출 분석을 통해서 강력히 비판한다. 직·간접세와 법인세에 대한 해묵은 논란은 세금에 관하여 전문가와 정치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즉, 우리 사회는 세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지했다. 이제 『장제우의 세금수업』을 통해서 세금을 둘러싼 위선의 정치, 빈곤한 철학을 속속들이 파헤쳐보자.

저자소개

저자 : 장제우

독립민간연구소 ‘균형사회연구센터’의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다양한 매체에 다수의 연재 시리즈 및 칼럼을 게재하는 한편, 많은 기관에서 대중 강연을 진행해왔다. 고용과 주거, 조세와 복지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가 간의 세밀한 통계적 비교를 바탕으로 탄탄한 연구 세계를 구축했다.
IMF 시기 대학을 중퇴했으며, 이후 여러 공장들의 생산직 일자리를 경험했다. 현실 경제 한복판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 얻은 날카롭고 창조적인 관점과 통찰력은 많은 독자들의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의 글에 담겨 있는 특유의 정교하고 묵직한 분석은 분야와 정파를 뛰어넘어 ‘숨겨진 보석’, ‘낭중지추’의 호평을 받는 중이다.
아내와의 사랑꾼으로 유명하다. 아내의 응원과 지지가 자기 연구의 원동력임을 고백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지금은 인천 부평에 거주하며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사실 연구 따윈 집어치우고 아내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게 소원이다.

목차

추천사 4
수업에 들어가며 8

1. IMF 경제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많았다는 건 거짓말이다 19

스웨덴을 초토화시킨 경제적 재해
엄혹한 경제난에 직면하여 꼼꼼하게 보강된 스웨덴의 공보육
경제는 대위기였으나, 스웨덴 노인들의 삶의 질은
자살률에 관한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
경제 파국의 와중에 몰락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까닭
세금은 비정한 사회를 넘어서는 ‘위대하고도 평범한’ 도구이기에

2. 그렇다면, 세금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45

(1) 사보험 영역
한국은 세금보다 민영보험의 활용도가 극단적으로 높다
사람보다 사보험을 믿는 사회
사보험 중도 해지로 생돈을 날리느니 세금을 더 내는 게 훨씬 낫다
(2) 교육비 영역
고등교육비에 관한 전면적인 재성찰이 필요하다
한국의 등록금이 비싸다는 착각
유달리 막대한 한국 사교육비의 일부는 세금으로 납부돼야 한다
(3) 전월세 보증금 영역
고액의 전월세 보증금은 폐지하고 그 일부는 세금으로 가야 한다
소액 보증금 월세 제도가 뛰어난 조세·복지 제도와 결합된다면

3. 직접세와 간접세, 그 혼돈과 정리 77

직접세와 간접세의 진실을 말하다
최우수 삶의 질 국가들은 간접세의 세율이 높다
한국 저소득층의 고통, 간접세와는 무관하다
선진국은 한국보다 직접세 비중이 훨씬 높다?
국제기구들의 직접세와 간접세 분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망쳐놓은 한국의 직·간접세 통계
이명박 정부가 키운 직·간접세의 혼돈과 갈등
오락가락하는 국책기관들의 직·간접세 통계

4. 간접세가 높다는 ‘신화’를 비판하다 105

난장판을 만드는 데 민·관이 따로 없다
제멋대로 통계를 이용하는 행태,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가
한국의 간접세 비중이 부풀려지는 원리
간접세 비중이 높다는 ‘미신’의 기원
‘문제 많은’ 간접세가 서민을 이롭게 하는 방법
보충과 유의점

5. 법인세에 관한 ‘가장 정확한’ 소고 133

법인세 인상파도 인하파도 정신 좀 차립시다
법인세보다 소득세가 늘어야 한다
기업 세금의 지옥 스웨덴, 국민 세금의 지옥 덴마크
법인세 논란이 주목하지 못한 ‘어떤 풍경’
기업 세금과 노동자 임금을 둘러싼 ‘바람직한 반비례 관계’
선악과 진영의 이분법을 넘어서

6. 위선의 정치 153

저급 정치인들은 조세저항을 먹고 자라난다
복지 선진국으로부터 잘못 배운 신뢰의 교훈
‘낙수효과’와 ‘부자증세’는 거울에 비친 듯 닮아 있다
우리가 복지 선진국에서 배울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한 연대심을 억압하는 정치
부자증세를 미화해 조세저항을 조장하는 정치
국민의 살림살이를 걱정하기에 세금을 올릴 수 없다는 위선의 정치

7. 증세는 철학이다 179

당당히 공짜복지를 누리는 법
보육은 국가가 무상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분담하는 것’
북구에서 전하는 세금과 복지에 대한 철학

수업을 마치며 194
주 198
표 참고문헌 206
참고문헌 208

추천사

김재수(미국 인디애나-퍼듀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 교수는 대부분의 수업 시간을 세금에 따른 자중손실과 조세귀착 계산 방식을 가르치는 데 쓰고 있다. 강의가 끝날 즈음, 『세금수업』을 읽은 학생들의 질문이 여기저기서 쏟아진다.
“역진적인 간접세를 많이 걷더라도 세금... 더보기

이승윤(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두의 자유를 위해, 모두가 자기 몫을 내어놓고 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사회’에 대한 저자의 철학과 논리가 막힘없이 펼쳐진다. 증세에 대한 내 허상들도 조목조목 깨졌다. 그리고는 우리가 한데 어울려 신비롭고 장대한 직물... 더보기

이종태(시사인 기자, 『쾌도난마 한국경제』 저자)

이 책은 세금과 복지에 대한 한국 진보 정치권의 위선을 강타한다. 그들은 한 입으로 두말을 한다. 복지국가를 건설하자면서도 재원 조달에 필수적인 증세는 거부한다. 이로 인해 복지국가는 ‘이룰 수 없는 꿈’으로 남지만, 그들의... 더보기

이한상(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 작은 책자에서 저자 장제우는 우리 사회의 세금 담론의 미신을 깨는 일련의 도발적 주장을 제기한다. 복지국가를 만들자며 부자증세를 주장하거나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며 증세에 반대하는 좌우 모두의 위선과 모순이 통렬하게 고발된다... 더보기

책 속으로

세금과 복지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두루 반영된 사회구조를 구축한다는 의미와도 같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기적 물욕을 추구하지만, 또한 인간이기에 어느 정도 그런 욕망의 조정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다. 세금과 복지는 그 균형을 잡아내는 비결이다. 우수한 복지제도를 만나 재탄생한 세금은 인간의 이기심을 이용해 바로 그 이기심을 제어한다는 빼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 P.9 / ‘수업에 들어가며’ 중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이 도산하는 경제위기와 하루아침에 수많은 가정이 고꾸라지는 삶의 위기는 서로 인과관계가 ... 더보기

출판사 서평

당신은 세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은 ‘세금수업’이 필요한 시간!

세금 문제는 항상 우리의 이목을 사로잡는 뉴스다. 또 가장 뜨거운 정치 쟁점 중 하나다. 2019년 말부터 총선이 다가오는 2020년 초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을 둘러싼 거래세와 보유세 논란은 매일처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소식에도 주의는 집중되고, 담배를 비롯한 각종 물품의 소비세, 즉 간접세 인상 여부는 사람들의 오랜 논란거리이다. 법인세 논란은 어떤가. 법인세 인상파와 인하파들은 진영과 이념을 편 가른 채 여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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