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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세호 형사소송법

배세호 지음 | 북앤코 | 2018년 10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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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6345730(1196345732)
쪽수 688쪽
크기 187 * 258 * 38 mm /1419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형사소송법 학습자
- 구성 및 특징 :
① 적당한 양의 기본서를 통한 반복학습
② 기출문제를 통한 출제유형 파악
③ 조문과 판례의 중요성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 2

제1장 형사소송법 …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5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9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9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9
Ⅱ. 실체진실주의 … 9
Ⅲ. 적정절차의 원리 … 11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1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16
Ⅰ. 소송구조론 … 1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16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17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19
Ⅰ. 소송절차의 본질 … 19
Ⅱ.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 19



제2편 소송의 주체 및 소송행위 … 22

제1장 소송의 주체 … 22
제1절 법 원 … 23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 23
Ⅱ. 법원의 구성 … 23
Ⅲ. 법원의 관할 … 24
Ⅳ. 제척ㆍ기피ㆍ회피 … 34
제2절 검 사 … 42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 42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 43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 45
제3절 피 고 인 … 48
Ⅰ. 피고인의 의의 … 48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50
Ⅲ. 무죄추정의 원칙 … 53
Ⅳ. 진술거부권 … 57
Ⅴ.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62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66
제4절 변 호 인 … 69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 69
Ⅱ. 변호인의 선임 … 69
Ⅲ. 변호인의 지위 … 78
Ⅳ. 변호인의 권한 … 79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90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90
Ⅰ. 소송행위의 의의 … 90
Ⅱ. 소송행위의 종류 … 90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요건) … 91
Ⅰ. 소송행위의 주체 … 92
Ⅱ. 소송행위의 내용 … 93
Ⅲ. 소송행위의 방식 … 94
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104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105
Ⅰ. 소송행위의 해석 … 105
Ⅱ.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 106
Ⅲ.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 107
Ⅳ.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 111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112
제4절 소송조건 … 112
Ⅰ. 서 설 … 112
Ⅱ. 소송조건의 종류 … 113
Ⅲ. 소송조건의 조사 … 114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 114
Ⅴ. 소송조건의 추완 … 115


제3편 수사와 공소 … 116

제1장 수사 … 116
제1절 수사의 의의 … 116
Ⅰ. 수사의 개념 … 116
Ⅱ. 수사기관 … 116
Ⅲ. 수사의 조건 … 118
제2절 수사의 개시 … 123
Ⅰ. 수사의 단서 … 123
Ⅱ. 변사자검시 … 123
Ⅲ. 불심검문 … 124
Ⅳ. 고 소 … 127
Ⅴ. 고 발 … 137
Ⅵ. 자 수 … 140

제2장 임의수사 … 141
제1절 임의수사의 원칙 … 141
Ⅰ. 임의수사의 의의 … 141
Ⅱ. 임의수사의 원칙 … 141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 141
Ⅳ.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145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 … 155
Ⅰ. 피의자신문 … 155
Ⅱ.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 159
Ⅲ. 공무소 등에의 조회 … 161

제3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62
제1절 강제처분 일반 … 162
Ⅰ. 강제처분의 의의 … 162
Ⅱ. 강제수사의 규제 … 163
제2절 체포와 구속 … 166
Ⅰ. 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제도 … 166
Ⅱ. 피의자의 체포 … 167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78
Ⅳ.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214의2~214의4) … 191
Ⅴ. 보석제도 … 195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202
제3절 압수와 수색 및 수사상의 검증 … 207
Ⅰ. 대물적 강제처분 … 207
Ⅱ. 압수와 수색 … 208
Ⅲ. 수사상의 검증 … 232
제4절 수사상의 감정유치 … 234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236
Ⅰ. 수사상의 증거보전 개관 … 236
Ⅱ. 증거보전(§184, §185) … 237
Ⅲ. 증인신문의 청구(§221의2) … 240

제4장 수사의 종결 … 244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 244
Ⅰ. 수사절차의 종결 … 244
Ⅱ. 검사의 사건처리 … 244
Ⅲ. 검사의 처분통지 … 246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46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47
Ⅰ. 수사의 시간적 범위 … 247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248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248

제5장 공소의 제기 … 250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 250
Ⅰ. 공소와 공소권의 의의 … 250
Ⅱ. 공소권남용이론 … 250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52
Ⅰ. 국가소추주의ㆍ기소독점주의 … 252
Ⅱ. 기소편의주의 … 254
Ⅲ. 공소의 취소 … 255
Ⅳ. 기소강제절차 … 257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263
Ⅰ. 공소장의 제출 … 263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264
Ⅲ.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 … 27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275
Ⅰ. 공소제기의 의의 … 275
Ⅱ. 소송계속 … 276
Ⅲ. 심판범위의 한정 … 277
제5절 공소시효 … 283
Ⅰ. 공소시효의 의의 … 283
Ⅱ. 공소시효의 기간 … 284
Ⅲ. 공소시효의 정지 … 288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 292


제4편 공판절차 … 294

제1장 공판절차 … 29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94
Ⅰ. 공판절차의 의의 … 294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9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298
Ⅰ. 심판의 대상 … 298
Ⅱ. 공소장변경 … 298
제3절 공판준비절차 … 312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 312
Ⅱ. 공판기일 전의 일반적 절차 … 313
Ⅲ. 기일전 공판준비절차 … 315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319
Ⅰ. 공판정의 구성 … 319
Ⅱ. 소송지휘권 … 325
Ⅲ. 법정경찰권 … 32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328
Ⅰ. 모두절차 … 329
Ⅱ. 사실심리절차 … 330
Ⅲ. 판결의 선고 … 337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 338
Ⅰ. 증인신문 … 338
Ⅱ. 감정ㆍ통역ㆍ번역 … 353
Ⅲ. 검 증 … 356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357
Ⅰ. 간이공판절차 … 357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361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재개 … 364
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365

제2장 증거 … 379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379
Ⅰ. 증거의 의의 … 379
Ⅱ. 증거의 종류 … 380
III. 증거능력과 증명력 … 38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382
Ⅰ. 증거재판주의 … 382
Ⅱ. 거증책임 … 387
Ⅲ. 자유심증주의 … 389
제3절 자백배제법칙 … 398
Ⅰ. 자백의 의의 … 398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 399
Ⅲ.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 400
Ⅳ. 인과관계의 요부와 임의성의 입증 … 402
Ⅴ.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 403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403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 403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 404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 411
제5절 전문법칙 … 411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411
Ⅱ.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 415
Ⅲ.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415
Ⅳ. 사진, 녹음테이프, 정보저장매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446
Ⅴ. 진술의 임의성 … 454
Ⅵ.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455
제6절 탄핵증거 … 463
Ⅰ. 탄핵증거의 의의와 성질 및 범위 … 463
Ⅱ. 탄핵의 대상과 범위 … 464
Ⅲ. 증거로 할 수 있는 범위 … 464
Ⅳ.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 465
제7절 자백의 보강법칙 … 466
Ⅰ. 자백보강법칙의 의의와 적용범위 및 위반의 효과 … 466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 468
Ⅲ. 보강증거의 성질(능력 또는 자격) … 469
Ⅳ. 보강증거의 범위(증명대상) … 473
Ⅴ. 보강증거의 증명력 … 473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474
Ⅰ.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그 전제 … 474
Ⅱ. 공판조서의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 475
Ⅲ. 배타적 증명력이 있는 공판조서 … 477

제3장 재판 … 478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478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 478
Ⅱ. 재판의 성립과 방식 … 480
제2절 종국재판 … 484
Ⅰ. 유죄의 판결 … 484
Ⅱ. 무죄판결 … 492
Ⅲ. 관할위반의 판결 … 493
Ⅳ. 공소기각의 재판(결정 또는 판결) … 494
Ⅴ. 면소의 판결 … 497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501
제3절 재판의 효력 … 502
Ⅰ. 재판의 확정 … 502
Ⅱ. 재판의 확정력 … 502
Ⅲ. 기 판 력 … 503
Ⅳ. 확정력의 배제 … 512
제4절 소송비용 … 514
Ⅰ. 소송비용의 의의 … 514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 515
Ⅲ.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 516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재판의 집행·특별절차 … 518

제1장 상소 … 518
제1절 상소 통칙 … 518
Ⅰ. 상소의 의의 … 518
Ⅱ. 상 소 권 … 519
Ⅲ. 상소의 이익 … 523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 526
Ⅴ. 일부상소 … 530
Ⅵ.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537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 547
제2절 항소 … 549
Ⅰ.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 549
Ⅱ. 항소이유 … 552
Ⅲ. 항소심의 절차 … 554
제3절 상고 … 566
Ⅰ.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 566
Ⅱ. 상고이유 … 567
Ⅲ. 상고심의 절차 … 569
Ⅳ. 비약적 상고 … 574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 575
제4절 항고 … 576
Ⅰ. 항고의 의의와 종류 … 576
Ⅱ. 항고심의 절차 … 579
Ⅲ. 준 항 고 … 580

제2장 비상구제절차 … 584
제1절 재심 … 584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 584
Ⅱ. 재심의 대상 … 585
Ⅲ. 재심이유 … 588
Ⅳ. 재심개시절차 … 595
Ⅴ. 재심심판절차 … 600
제2절 비상상고 … 604
Ⅰ. 비상상고의 의의 … 604
Ⅱ. 비상상고의 대상 … 604
Ⅲ. 비상상고의 이유 … 605
Ⅳ. 비상상고의 절차 … 606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609
제1절 재판의 집행 … 609
Ⅰ. 집행의 일반원칙 … 609
Ⅱ. 형의 집행 … 611
Ⅲ.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疑義)와 이의신청(異議申請) … 619
제2절 형사보상 … 621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 621
Ⅱ. 형사보상의 요건 … 622
Ⅲ. 형사보상의 내용 … 624
Ⅳ. 형사보상의 절차 … 625

제4장 특별절차 … 630
제1절 약식절차 … 630
Ⅰ. 약식절차의 의의 … 630
Ⅱ. 약식명령의 청구 … 631
Ⅲ. 약식절차의 심판 … 632
Ⅳ. 정식재판의 청구 … 636
Ⅴ.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 … 638
제2절 즉결심판절차 … 639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및 성질 … 639
Ⅱ. 즉결심판의 청구 … 640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641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및 형의 집행 … 644
Ⅴ. 정식재판의 청구 … 646
제3절 배상명령절차 … 648
Ⅰ. 배상명령의 의의 … 648
Ⅱ. 배상명령의 요건 … 648
Ⅲ. 배상명령의 절차 … 650
Ⅳ.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제도 … 653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657
Ⅰ. 소년법과 소년 … 657
Ⅱ. 사건의 송치 … 659
Ⅲ.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 660

부록 … 666
판례색인 … 682

출판사 서평

* 형사소송법 학습방법 및 전략

1. 형사절차의 이해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
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일단 형사절차에 대한 전체적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그 후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고득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조금 힘들더라도 암기가 아닌 이해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서는 적절한 도표를 삽입하여 형사소송의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2. 적당한 양의 기본서를 통한 반복학습
형사절차의 전체적 흐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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