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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임찬용 저자(글)
LPN로컬파워뉴스 · 2021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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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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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보고서 등 기타 형식을 갖춘 출판물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제4판에 해당하지만, 국립 중앙도서관에 소장되는 정식 책자로 출판한 경우에는 제2판에 해당합니다.

제1판에서는 이 책자에서 다루고 있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착복하기 위한 일명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이를 은폐하려는 박근혜 정부 검찰 및 양승태 대법원장 휘하 각급법원의 범죄 실상을 역사 앞에 그대로 보고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검찰개혁 및 경찰수사권 독립, 공수처 설립을 주장해 왔던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선거공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즉, 당시 필자는 검찰개혁을 통해 사법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자신이 임명한 민갑룡 경찰청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위 검사비리사건을 악랄한 수법으로 은폐해 버리도록 한 다음, 거기에 터 잡아 국가의 운명을 가를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자신의 비리를 감추고, 장기집권을 위한 방편으로 추진해 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공정과 정의로운 세상을 갈구하는 모든 국민들은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만큼은 가짜 검찰개혁 및 가짜 공수처 설립을 추진해 왔던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을 심판해야 함은 물론,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 들어서는 정부로 하여금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 책임자들을 모조리 단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썩은 판·검사들의 부정축재를 위한 사건조작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선택적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로 변해 버린 공수처를 폐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통해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 등 모든 법조비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헌법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제1판이나 제2판이나 공히 피의자들의 실명을 그대로 밝혀왔던 이 책의 특성상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기 위해 가공이 아닌 팩트만을 그대로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제1판에서는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관련 수사서류나 재판서류를 그대로 게재해 놓았다면, 제2판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이를 악랄한 수법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기관인 민갑룡 경찰, 윤석열 검찰, 김진욱 공수처를 동원함은 물론, 현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전 법무부장관 조국 등 문재인 정부 실세들의 범죄 실상까지, 그와 관련된 LPN 로컬파워뉴스 신문기사를 거의 그대로 게재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구성요소나 내용면에서, 제1판과 마찬가지로 흥미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용어나 법률용어가 주를 이루고 있어 딱딱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역사적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제기됨은 물론, 정권교체를 위해서라면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으로부터 어떠한 공격의 빌미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다소 흥밋거리를 곁들린 가공인물이나 사건전개를 전혀 허용하지 않았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임찬용

前 대전지검서산지청 수사과장
*1959. 4. 10.생
*전남 해남 출생

(학력)
*1976. 3. 광주 금호고등학교 졸업
*1991.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1995. 2.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
*1977. 8. ~ 1978. 6. 청주세무서
*1979. 12. ~ 1980. 2. 광주광역시 교육청
*1980. 4. ~ 1985. 4. 충북 제원군청
*1987. 11. 2. ~ 2007. 5. 31. (검찰입문 6급 이하)
춘천지검원주지청, 대검찰청(중앙수사부, 공안부),
수원지검성남지청, 법무부(검찰4과, 보호과, 감찰담당관실),
서울중앙지검(형사3부, 형사4부, 사건과)
*2007. 6. 1. ~ 2014. 7. 30. 검찰사무관
서울고등검찰청 관리과 사무관,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사무관,
대전지검서산지청 수사과장, 서울동부지검 수사과 사무관
*2014. 7. 31. 검찰수사서기관 명예퇴직

(저서)
*새 대통령 당선 조건

목차

  • 제2판 발간사 … 4
    제2판 발간축사 … 7

    제1부: 썩은 문재인 정부의 사건조작
    악랄한 수법으로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렸다.

    01〔칼럼시리즈(제2판) (1)〕… 18
    전 검찰수사과장,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목숨 바쳐 검찰권력에 맞선다.〔2017. 12. 20.〕
    ● 문재인 정권, ‘썩은 검찰 적폐청산’ 불가피

    02〔칼럼시리즈(제2판) (2)〕… 22
    문재인 정부, 정의사회 구현 의지 있나?〔2018. 3. 19.〕
    ● 검찰개혁 반기 든 ‘문무일 검찰총장’을 즉각 해임하라.

    03〔칼럼시리즈(제2판) (3)〕… 28
    문재인 정부, 썩은 검찰조직을 계속 믿고 따를 것인가?〔2018. 4. 4.〕
    ● 검찰개혁 반기 든 ‘문무일 검찰총장’ 즉각 해임을 재차 촉구한다.

    04〔칼럼시리즈(제2판) (4)〕… 32
    전 검찰수사과장, 민주당 이해찬 대표 및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게 묻는다.〔2019. 1. 26.〕
    ● 검사비리사건 조작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05〔칼럼시리즈(제2판) (5)〕… 37
    3·1절 100주년, 문재인 대통령 탄핵운동에 깃발을 꽂다.〔2019. 2. 28.〕
    ● 국회의원 전해철 소속 민주당 해체·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파면

    06〔칼럼시리즈(제2판) (6)〕… 73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진짜일까, 가짜일까?〔2019. 9. 14.〕
    ● 지금은 가짜 대통령, 가짜 법무부장관

    07〔칼럼시리즈(제2판) (7)〕… 77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배신과 변절을 강요한 배후는?〔2019. 9. 22.〕
    ●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에 침묵하는 검·경
    ● 썩은 윤석열 검찰에 백기 투항한 민갑룡 경찰

    08〔칼럼시리즈(제2판) (8)〕… 85
    윤석열 검찰이 무서워 도망쳐 나온 조국 법무부장관
    〔2019. 10. 14.〕
    ● 조국 장관은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 은폐 공범

    09〔칼럼시리즈(제2판) (9)〕… 89
    민초들이여! 똘똘 뭉쳐 비리검사들을 감싸고 도는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자.〔2019. 10. 25.〕
    ●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대통령 탄핵·민주당 해체

    10〔칼럼시리즈(제2판) (10)〕… 103
    검사의 중대 범죄를 감추는데 골몰한 썩은 대통령과 집권여당!!〔2020. 3. 1.〕
    ● 이들 모두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 은폐 공범
    ● 검찰, 수사 중인 수사사무관 약 1년 7개월간 ‘내부 불법감찰’, 감찰대상자인 필자는 근무 중 자살기도
    ● 경찰수사권독립을 위해 동고동락해 왔던 필자를 배신한 민갑룡 경찰청장

    11〔칼럼시리즈(제2판) (11)〕… 113
    하늘이 두 쪽 나도 전해철 국회의원의 집권당 원내대표 임명을 막아야 한다.〔2020. 4. 18.〕
    ● 공수처는 가동 즉시 문 대통령 최측근 전해철부터 구속 수사하라.

    12〔칼럼시리즈(제2판) (12)〕… 118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김부겸 후보는 부적격자다.〔2020. 7. 25.〕
    ● 민주당은 김부겸 후보를 사퇴시키고, 즉시 공수처법을 실시하라.

    13〔칼럼시리즈(제2판) (13)〕… 125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바란다!!〔2020. 8. 29.〕
    ● 탄핵대상에 몰려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구원하라.

    14〔칼럼시리즈(제2판) (14)〕… 128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구속수사하고, 즉시 공수처를 실시하라!!〔2020. 11. 27.〕
    ● 즉각적인 공수처 출범이 필요한 이유

    15〔칼럼시리즈(제2판) (15)〕… 137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 누가 검찰개혁 반역자인가?〔2020. 12. 23.〕
    ● ‘검사비리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하다.
    ● 내일 당장 공수처를 출범하라.

    16〔칼럼시리즈(제2판) (16)〕… 141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기득권과 부패세력 집단인 ‘국민의힘’을 해체하라!!〔2020. 12. 27.〕
    ● 정부·여당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협박죄·직권남용죄로 구속하라.

    17〔칼럼시리즈(제2판) (17)〕… 150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의 진정성을 믿는다!!〔2021. 1. 5.〕
    ● 왜 ‘검사비리사건’이 공수처 제1호 사건이 되어야 하는가?

    18〔칼럼시리즈(제2판) (18)〕… 152
    금일 역사적인 공수처 출범에 부쳐!!〔2021. 1. 21.〕
    ● 검찰총장 윤석열이 보낸 서한 전격 공개
    ● 검찰총장 윤석열은 가장 비겁한 변절자이자 검찰개혁의 반항아
    ● 공수처는 ‘검사비리사건’을 제1호 사건으로 빨리 선정하라.

    19〔칼럼시리즈(제2판) (19)〕… 157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검찰청 폐지가 정답이다!!〔2021. 3. 4.〕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관련, 검찰총장 윤석열의 궤변
    ●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장 김진욱의 선도적 역할 기대

    제2부: 썩은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 失政
    범죄단체조직으로 변질된 대한민국 정부
    ㆍ 조국 사태를 통한 국민 갈라치기 조장
    ㆍ 선택적 수사를 통한 내로남불 정적 제거
    ㆍ 공정과 정의보다 특권과 반칙이 앞선 나라
    ㆍ 가짜 검찰개혁, 가짜 공수처 설립
    ㆍ 판·검사들에게 치외법권 인정, 법 앞의 평등 부정 등 헌법 파괴

    20〔칼럼시리즈(제2판) (20)〕… 168
    우리나라가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범죄자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2021. 4. 17.〕
    ● 국회는 범죄자 김부겸을 국무총리 임명에 동의할 것이 아니라, 당장 구속수사토록 하라.

    21〔칼럼시리즈(제2판) (21)〕… 171
    대한민국 정부는 권력형 부정부패 검사들을 감싸고 도는 범죄단체조직으로 변해 버렸다!!〔2021. 5. 15.〕
    ● 범죄단체조직 두목 대통령 문재인, 부두목 국무총리 김부겸, 행동대장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전 법무부장관 조국
    ● 공수처장 김진욱은 ‘검사비리사건’을 공수처 제1호 사건으로 선정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라.

    22〔칼럼시리즈(제2판) (22)〕… 180
    모든 국민들은 횃불을 들고 일어나 범죄단체조직 두목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시켜 국외로 추방하자!!〔2021. 5. 17.〕
    ●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우려대로 공수처를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는 신변보호처로 설립된 사실이 입증되었다.
    ● 당장 공수처를 폐지하고, 공수처장 김진욱·검사 김수정을 구속수사하라.
    【첨부 1】
    2021. 1. 28.자 공수처 접수번호 47호(검사비리사건 등 고소장)
    【첨부 2】
    2021. 1. 28.자 공수처 접수번호 46호(검사비리사건 은폐범죄 고소장)
    【첨부 3】
    2021. 4. 21.자 공수처 접수번호 909호(검사비리사건 은폐범죄 고소장)

    23〔칼럼시리즈(제2판) (23)〕… 274
    왜 우리 국민들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꼭 이뤄야만 하는가?〔2021. 6. 1.〕
    ●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범죄단체조직 두목 문재인, 부두목 김부겸, 행동대장 전해철 및 조국에 대한 구속수사를 위해서
    ● 가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가짜 공수처를 설립한 문재인 정권 및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24〔칼럼시리즈(제2판) (24)〕… 292
    문재인 정부의 사건조작 범법행위는 하늘도 놀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2021. 6. 12.〕
    ● 문재인 정부는 왜 자신들의 사건은폐 범죄를 일선 경찰서 수사관에게 떠넘기려 하는가?
    ● 당장 공수처를 해체하고, 공수처장 김진욱·공수처검사 김수정을 즉각 구속하라.

    25〔칼럼시리즈(제2판) (25)〕… 297
    공수처가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렸다!!
    〔2021. 6. 21.〕
    ● 가짜 공수처를 설치한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 당장 공수처를 폐지하고, 공수처장 김진욱을 구속수사하라.

    26〔칼럼시리즈(제2판) (26)〕… 314
    문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썩어서 사법정의 실현 불가능!! 〔2021. 8. 2.〕
    ● 대통령이 임명한 김진욱 공수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공동정범
    ● 가짜 공수처를 설립하고, 가짜 검찰개혁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

책 속으로

〔칼럼시리즈(제2판) (1)〕〔2017. 12. 20.〕
전 검찰수사과장,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목숨 바쳐 검찰권력에 맞선다.
● 문재인 정권, ‘썩은 검찰 적폐청산’ 불가피

본 필자는 검찰 일반직 수사과장 출신으로서 후술하는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14. 7. 30.자 명예퇴직 후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적 투쟁을 해오고 있다.

위 검사비리사건(이하 ‘이 사건’)의 요지는 박근혜 정부 검사장 출신이자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성영훈이 자신의 부하직원 또는 후배검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차장검사급인 안병익, 김훈, 백방준 검사들로 하여금 필자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 직책으로 수사 중에 있던 금 54억 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주관용사건’)을 조작(무마)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이미 관련 민사소송인 ‘금 54억 원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위 54억 원은 물론 대법원 판결문상 이자를 포함한 약 150억 원의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하기 위해 검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남용하여 필자 및 사건관계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 동안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인 바, 현재 이 사건은 책자로 발간되어 시중에서 판매 중에 있다.

그동안 이 사건은 검찰 및 법원에 의해 은폐되어 왔으나, 필자는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위 책자를 역사와 국민 앞에 보고함과 동시에,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유력 정치인에게 배포하였다.

그렇다면, 제19대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 당 대표들이 이 사건을 파헤치지 못하고 위 성영훈을 비롯한 비리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씌워주기 위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면, 이는 검찰로부터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려는 의도 이외에 어떠한 명분도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이 사건과 같은 검찰의 권력남용이 역사적으로 불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몰고 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검찰(특히, 검찰 뒤에 숨어서 검찰을 뒤흔들어 왔던 정치검사들)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움켜쥔 채 대통령을 탄생시키거나 탄핵해 왔으며, 한편으로는 그 권력에 터 잡아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전관예우 등 못된 관습을 받아오면서 사건조작을 통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정치권에 들어와 법사위원 등 실세 정치행위를 해오며 대통령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려왔다.

그때 당시 검찰권력 주변에 있는 법원 판사들 역시 검찰의 눈치를 살피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 사건을 포함한 사법정의를 훼손한 모든 형사 및 민사사건과 관련, 검찰 및 사법부를 개혁하고 썩은 판·검사들을 처벌해야 하는 역사적 운명을 맞게 되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정의롭고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범죄자나 가해자로 몰고 있는 전과예우 및 법조비리를 척결해야 함을 인식하고, 그동안 허위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작성하는 검사나 판사들을 낱낱이 파헤쳐 당장 구속수사를 하도록 검찰총장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검사나 판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법피해자로부터 민원을 제출받아 이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끔 가칭 ‘판·검사의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피해 구제법’이라는 법률제정 등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당초 박근혜 정부하에 있던 강신명 경찰청장이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및 우병우 민정수석 지시에 의해 이 사건을 덮어버린 우를 범하였지만(현재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수사2계에서 수사 중), 문재인 정부하에 있는 경찰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과 민족을 위해 열심히 수사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특히, 필자는 사법정의를 위해 항상 검찰과 맞서 싸워온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및 민갑룡 경찰청 차장과 함께 이 사건 실체적 진실 및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

만에 하나, 이 사건이 또다시 문재인 정부 검찰에 의해 수사가 중단되고 사건 덮기를 계속한다면 제2 책자 발간을 통하여 문재인 정부 퇴진운동에 앞장설 것이며, 필자가 검찰 재직 당시 이 사건 이외에 직접 수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조작을 해왔던 비리검사들의 추가명단을 공개할 것임을 선언한다.
이를 통해 판·검사들의 비리행위로 인하여 사건이 조작되고 사법정의가 부정되는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모든 적폐청산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완결되고, 우리나라에는 검찰권력이 남용되지 아니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살기 좋은 나라가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바란다.

- 〈 이하 생략〉 -

출판사 서평

이 책은 보고서 등 기타 형식을 갖춘 출판물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제4판에 해당하지만, 국립 중앙도서관에 소장되는 정식 책자로 출판한 경우에는 제2판에 해당합니다.

제1판에서는 이 책자에서 다루고 있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착복하기 위한 일명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이를 은폐하려는 박근혜 정부 검찰 및 양승태 대법원장 휘하 각급법원의 범죄 실상을 역사 앞에 그대로 보고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검찰개혁 및 경찰수사권 독립, 공수처 설립을 주장해 왔던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선거공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즉, 당시 필자는 검찰개혁을 통해 사법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자신이 임명한 민갑룡 경찰청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위 검사비리사건을 악랄한 수법으로 은폐해 버리도록 한 다음, 거기에 터 잡아 국가의 운명을 가를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자신의 비리를 감추고, 장기집권을 위한 방편으로 추진해 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공정과 정의로운 세상을 갈구하는 모든 국민들은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만큼은 가짜 검찰개혁 및 가짜 공수처 설립을 추진해 왔던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을 심판해야 함은 물론,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 들어서는 정부로 하여금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 책임자들을 모조리 단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썩은 판·검사들의 부정축재를 위한 사건조작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선택적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로 변해 버린 공수처를 폐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통해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 등 모든 법조비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헌법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제1판이나 제2판이나 공히 피의자들의 실명을 그대로 밝혀왔던 이 책의 특성상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기 위해 가공이 아닌 팩트만을 그대로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제1판에서는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관련 수사서류나 재판서류를 그대로 게재해 놓았다면, 제2판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이를 악랄한 수법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기관인 민갑룡 경찰, 윤석열 검찰, 김진욱 공수처를 동원함은 물론, 현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전 법무부장관 조국 등 문재인 정부 실세들의 범죄 실상까지, 그와 관련된 LPN 로컬파워뉴스 신문기사를 거의 그대로 게재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구성요소나 내용면에서, 제1판과 마찬가지로 흥미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용어나 법률용어가 주를 이루고 있어 딱딱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역사적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제기됨은 물론, 정권교체를 위해서라면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으로부터 어떠한 공격의 빌미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다소 흥밋거리를 곁들린 가공인물이나 사건전개를 전혀 허용하지 않았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부디, 이 책이 많은 유권자들에게 읽히고 전파됨으로써,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싸질러 놓은 모든 부정과 탈선, 적폐들이 모조리 청산되고,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인 대통령이 자신의 휘하에 있는 경찰, 검찰, 공수처로 하여금 사건을 조작하게 하거나 묵인하고 이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합니다. 이래서야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앞으로 대통령의 사건조작만큼은 막아야 하며 깨끗하고 정직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부정부패가 없고 공정과 정의가 도도히 흐르는 나라, 노력한 만큼 그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뒤따르는 살맛나는 나라,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사법정의가 실현됨으로써 후세들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가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2021. 9. 필자 임찬용

- 〈제2판 발간사〉 중에서 발췌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96050214
발행(출시)일자 2021년 09월 30일
쪽수 320쪽
크기
153 * 224 * 20 mm / 476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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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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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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