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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사용설명서

곽대중 저자(글)
기다림설레임 · 2017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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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사용설명서』는 최초의 ‘김종인 연구서’다. 정치판에는 “김종인을 얻는 자는 천하를 얻고, 김종인을 잃는 자는 천하를 잃게 되리라.”는 말이 회자한다. 도대체 김종인은 왜 어떻게 해서 그러한 몸값을 갖게 된 것이며 앞으로 한국 정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인지 420여 페이지 두툼한 분량의 책으로 상세하게 분석해놓았다. 저자 곽대중은 정치 전문 칼럼니스트로 원래 김종인을 비판하는 책을 쓰려고 김종인의 행적을 뒤쫓으며 자료를 모았는데, 결국 열성적인 김종인 지지자가 되어 이러한 책을 쓰게 되었다고 서문에 밝히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곽대중

저자 곽대중은 글쟁이. 자타공인 ‘종파라치’. 5년 동안 김종인을 좇으며 온갖 자료를 긁어모았다. 주 관심분야는 정치, 북한, 중국, 경제, 과학이며 가끔 교육, 여행, 문화 영역에도 촉수를 뻗는 오지랖 본능을 발취한다. 1974년 광주에서 태어났으며 전남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했다. 대학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웃기는 김정일』을 비롯해 여러 권의 책을 썼다.

목차

  • ■ 설명서 개요 - 정치인은 상품이다

    1부 품질확인

    ■ 김종인이 반대한 3가지
    * 금융실명제에 반대하다
    * 부가가치세에 반대하다
    * 교육세에 반대하다

    ■ 김종인이 찬성한 3가지
    * 재벌의 부동산을 매각시키다
    * 북방정책을 완성하다
    * 김종인조항을 만들다

    ■ 김종인 이모저모
    * 가인의 손자
    * 정치명문가와 경제명문가의 만남
    * 동화은행 사건

    2부 사용방법

    ■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 기초부터 이해하는 경제민주화
    * 독일은 대안인가?
    * 한국 경제를 돌아보며
    * 지도자의 자세

    ■ 김종인이 만들어갈 나라
    * 기업 / 재벌
    * 복지 / 성장
    * 노동 / 분배
    * 정치 / 개헌
    * 외교 / 안보

    ■ 김종인 가상 청문회
    * 국민이 묻고 김종인이 답하다

    ■ A/S방법 - ‘30년의 법칙’을 기억하자

책 속으로

왜 김종인이 등장하면 판이 정리되는가?
경제민주화란 대체 무엇인가?
김종인은 재벌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가?
87헌법을 이제 바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종인을 비판하려고 자료를 모으다
열렬한 김종인 추종자가 된 글쟁이가 일목요연 정리한
‘정치상품’ 김종인의 모든 것

ㆍ 김종인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가면서 경제민주화의 모든 프레임을 휩쓸어가 버렸다. 뒤늦게 민주당이 아무리 강력한 공약들을 백화점식으로 내걸고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경제민주화의 적임자”라고 외쳐보았자 어찌 할 수 없는 형국이었다. 그런 상황은 4년 후에 똑같이 되풀이 되었다. 새누리당이 제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사람들의 시선은 ‘김종인이 가있는 그곳’으로 쏠렸다. 그러한 몇 년의 과정을 필자는 너털웃음을 지으며 지켜보았다. 사람들은 아직도 김종인의 가치를 완전하게 모른다. _ 『김종인 사용설명서』 서문에서

ㆍ 김종인은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 보기 드문 독보적인 존재다. ‘경제민주화’라고 불리는 자기만의 분명한 트레이드마크를 갖고 있다. 그것 하나만 갖고 30년을 써먹었다고 누군가는 비아냥거리듯 말하지만 김종인으로서는 그것 하나를 지키기 위해 30년을 싸웠다. _『김종인 사용설명서』, p11

ㆍ 정치인은 상품이다. 좋은 상품을 우리가 사용해주는 것이다. 말 잘하는 상품은 그런 영역에, 기획력이 좋은 상품은 그에 해당하는 분야에, 통찰력이 좋은 상품은 또 그런 분야에, 우리가 뽑아서 쓰는 것이다. 마음껏 이용해먹는 것이다. 우리가 정치의 주인이고 생산자이자 소비자이다. 김종인이라는 정치인을 이제는 어디에 써먹어 볼까? 그것이 대한민국의 행복한 숙제다. _『김종인 사용설명서』, p11

ㆍ 그가 평생을 싸워온 것은 보수니 진보니 우파니 좌파니 일단의 이념들이 아니다. 정책적 낭만주의, 현실을 망각 한 급진주의, 인기영합주의 등과 맞서 온 것이다.

정책적 낭만주의는 “그냥 저질러 보면 되겠지”하는 관료들의 안이한 사고방식이고, 현실을 망각한 급진주의는 10~20년 후에나 기술적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실현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실현시켜보겠다고 강제로 끌고나가는 행위를 말하며, 인기영합주의는 실시 목적에 대한 진지한 검토없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건을 덮기 위해 정책을 급조해내는 행태를 말한다. 김종인이 언론과 했던 인터뷰나 국회 회의록 같은 자료에 보면 1970년대부터 이미 이런 잘못된 경향성을 비판하는 내용이 끊임없이 언급된다.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 감탄할만한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그래서 김종인을 ‘개혁적’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엄밀하게 그것을 파헤쳐보면 현실주의다.

현실주의가 일관성으로 무장하면 개혁주의로 보인다. 좌든 우든 한국 정치판에는 워낙 일관성 없고 현실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김종인은 단연 튀어보인다. 새로운 유형의 길을 만들어낸 독특한 현실주의자다. _『김종인 사용설명서』, p71~72

ㆍ 일례로 김종인은 초선 국회의원도 한두 권쯤은 써낸 그 흔한 대필 자서전 하나 없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 대한 에피소드로 말하자면 김종인은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화려한 이야기 보따리를 갖고 있을 텐데 일절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아직도 자신은 현역에 있고, 과거 자신과 대립했거나 얄미웠던 사람들은 대부분 퇴역하였거나 사망했지만 그들에 대한 비사(?史)도 전혀 꺼내놓지 않는다. 굳이 과거를 팔지 않겠다는 현실 의지가 거의 고집의 경지에 이르렀을 싶을 정도다. 참 ‘연구할 가치가 있는’ 인물이다. _『김종인 사용설명서』, p92

ㆍ 김종인과 대화를 하던 중 필자 또한 사드 배치에 찬성하며 “역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지요”하면서 경중안미(經中安美)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김종인은 고개를 저었다. 왜 경중안미냐는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는 경제도 미국, 안보도 미국 - 경미안미”라고 했다. _『김종인 사용설명서』, p109~110

ㆍ 안보에는 보수이고 외교는 철저한 친미다. 그는 ‘여야를 넘나들었지만 내 원칙이나 철학을 바꾼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진영논리로는 그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_『김종인 사용설명서』, p111

ㆍ “나중에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해서 경제의 구조가 커졌을 적 에 재벌의 횡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 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생리입니다. 이렇게해서 재벌의 경제력의 비대라고 하는 것이 정치사회적으로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자본주의사회 발전 과정에서 역력히 보아왔습니다.”

출판사 서평

더불어민주당이 대선후보 경선을 준비하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귀국하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킹메이커’ 김종인 전 대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분석한 최초의 평전이 출판되어 관심을 모은다.
짜르, 봉건군주, 카이사르, 독재자, 경제할배, 김종윈(win). 다양한 별명만큼이나 김종인의 정치 이력은 화려하다. 1974년 국무총리실 평가교수로 정치권과 인연을 맺고 1981년 민정당 국회의원으로 본격적인 정치 인생을 시작한 이후 여야를 넘나들며 비례대표로만 5선을 이어나간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든 것으로 유명해 이 조항은 ‘김종인조항’으로 불리며, 우리 헌법의 300여개 조항 가운데 유일하게 특정인의 이름으로 불리는 조항으로 꼽힌다.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하는 동안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4천여만 평을 매각시킨 뚝심을 보여줬으며, 한소-한중 수교를 성사시켜 북방정책에 화룡정점을 찍은 장본인으로도 꼽힌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이어가면서 국무총리, 부총리, 재무부 장관, 한국은행장 등으로 수차례 하마평에 올라 “가장 많은 지상(紙上)발령을 받은 정치인”으로도 불린다.

이런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김종인은 그 흔한 자서전 하나 펴내지 않았다. 저서로는 대학 교수 시절에 쓴 『재정학』교과서를 제외하고는 2012년에 펴낸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가 유일하다.

이 책은 최초의 ‘김종인 연구서’다. 정치판에는 “김종인을 얻는 자는 천하를 얻고, 김종인을 잃는 자는 천하를 잃게 되리라.”는 말이 회자한다. 도대체 김종인은 왜 어떻게 해서 그러한 몸값을 갖게 된 것이며 앞으로 한국 정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인지 420여 페이지 두툼한 분량의 책으로 상세하게 분석해놓았다.

저자는 정치 전문 칼럼니스트 곽대중 씨. 원래 김종인을 비판하는 책을 쓰려고 김종인의 행적을 뒤쫓으며 자료를 모았는데, 결국 열성적인 김종인 지지자가 되어 이러한 책을 쓰게 되었다고 서문에 밝힌다. 곽 씨는 “사람들은 김종인을 쉽게 욕하지만 사실 김종인의 이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극도로 드물다”면서 “김종인이 등장하면 판이 정리되는 비결은 무엇인지, 그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에서 책을 쓰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김종인은 단순한 킹메이커의 위치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하면서, “개헌을 담보로 한 임기 3년의 한시적인 대통령으로 김종인이 6공화국을 마감하고 7공화국의 문을 열어놓는 역할을 담당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성]

책은 <김종인 사용설명서>라는 제목 아래 크게 ‘1부 품질확인’, ‘2부 사용방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책의 앞뒤로 설명서 개요와 A/S방법을 싣고 있는 점이 이색적이다.

「1부 품질확인」에서는 ‘김종인이 반대한 3가지’와 ‘김종인 찬성한 3가지’를 중심으로 김종인의 사고관과 업무스타일을 분석하고 있으며, ‘김종인 이모저모’를 통해 김종인의 조부인 가인 김병로 선생(초대 대법원장)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의 가계 인맥 등을 소상하게 다루고 있다.

「2부 사용설명」은 경제민주화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도표와 그림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정리해놓았다. 또한 ‘김종인이 만들어갈 나라’라는 제목으로 경제, 노동, 복지, 정치, 개헌 등과 관련한 김종인의 세부적인 정책방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책속으로 추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을 민영화하고 그것을 재벌에게 줄 것을 우려하는 내용인데, 국회 재무위에서 김종인이 했던 이 발 언은 과연 몇 년도 일까? 1982년 10월 19일 화요일이다. _『김종인 사용설명서』, p114

ㆍ 그의 철새 행각을 두고 “자리가 탐나서 여기저기 옮겨다닌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한국 정치사에 무지하거나 김종인의 지난 행적을 자세히 모른 채 말하는 사람들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김종인은 ‘옮겨 다닌’ 것이 아니라 ‘부르니까 간 것’이고, 그것도 비상 상황에서만 갔다. 김종인의 성격상 자신을 철새라고 부르 든 말든 별로 개의치 않을 것이고. _『김종인 사용설명서』, p126~127

ㆍ 문재인이 정말 대통령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김종인의 이런 점들을 한참 더 배워야 한다. 대권을 꿈꾸는 모든 정치지망생들도 마찬가지다. 주위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신념에 따라 선이 굵게 사는 정치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김종인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 _『김종인 사용설명서』, p132

ㆍ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러시모어산에는 워싱턴, 제퍼슨, 루스벨트, 링컨 등 오늘날 미국을 만든 4명의 대통령 얼굴을 크게 조각했는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건국의 아버지 4명의 얼굴을 어딘가에 새긴다면 필자는 가인 김병로 선생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_『김종인 사용설명서』, p139

ㆍ 가인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이나 사회운동과 관련된 사건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변호사로, 우리 군사정부 시절로 말하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대표 변호사와 같은 존재였다. _『김종인 사용설명서』, p141

ㆍ 街人(가인)은 ‘거리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나라를 잃고 떠도는 망국의 설움을 담았으며 평생 야인으로 살겠다는 선생의 꼿꼿한 절개를 읽을 수 있는 이름이다. 가인의 묘는 등산로 바로 옆에 길과 함께 어울린다. 눈을 감고 누워서도 가인이다. _『김종인 사용설명서』, p150

ㆍ <세계일보>는 “표적사정에 정치권 반발 확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의원의 경우 동화은행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으나 이를 그대로 통치권 차원의 일에 입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이 착복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바로 화살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날아가기 때문에 당국이 사법조치 강행 방침을 철회, 유야무야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고 진행상황을 보도했다. _『김종인 사용설명서』, p175

ㆍ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들은 제대로 된 보수주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세력에게 무한한 자유와 탐욕을 보장하는 것을 ‘시장경제의 원리’쯤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보수주의는 버크의 지적처럼 ‘탐욕의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적인 사명으로 한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는 ‘제대로 된 보수주의’인 셈이다. _『김종인 사용설명서』, p211

ㆍ 김종인은 말한다. “공산주의는 사람의 욕망을 자꾸 억눌러서 위기에 봉착했는데, 자본주의는 사람의 욕망을 지나치게 방치하다가 망가질 수 있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탐욕은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라는 보이는 손(visible hand)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잘라 말한다. _『김종인 사용설명서』, p214

ㆍ 경제민주화를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평등과 경쟁의 바퀴를 달고, 불만과 탐욕을 제어하면서, 균형이라는 엔진을 통해, 효율성이라는 동력을 얻어내는 것이다. _『김종인 사용설명서』, p224

ㆍ 경제민주화는 사실 시스템의 문제라기 보다는 인식과 의지의 측면이 더 크다. 우리가 제도가 부족해서 경제민주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도 정치지도자가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경제민주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_『김종인 사용설명서』, p227

ㆍ 교수에서 총리가 됐던 것, 좌우의 공격에 시달렸던 것, 어떠한 정치적 파벌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보이면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김종인은 에르하르트의 일생에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 것일까? _『김종인 사용설명서』, p256

ㆍ 경제민주화는 기업혐오주의가 아니다. 기업을 국유화해버리자 는 주장은 더더욱 아니다. 대기업이 잠식해버린 경제생태계를 바로잡아 중견기업이나 소기업들도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어 시장경제 본연의 효율성을 복원해자는 것이다.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주면 독일의 사례처럼 우리 경제에도 ‘히든챔피언’들이 자라나 독점의 대지를 뚫고 파릇한 새싹을 내밀 수 있게 될 것이다. _『김종인 사용설명서』, p306

ㆍ 대기업집단 개혁과 관련한 김종인의 구상은 이제 단순히 ‘순환출자 제한’으로 대표되던 시절을 뛰어넘는다. 발상의 초점을 지배권 문제에만 가두어 둘 것이 아니라 책임경영과 민주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옮겨가자는 것이다.

ㆍ 2016년 7월 김종인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언론에서는 이것을 ‘김종인 상법’ 또는 ‘경제민주화 상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김종인이 대기업집단을 앞으로 어떻게 경제민주화 시대에 적응토록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_『김종인 사용설명서』, p323

ㆍ 김종인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를 들고 나오자 안철수는 공정성장, 문재인은 국민성장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포용성장, 공정성장, 국민성장이라는 용어는 서로 비슷하게 느껴지고 말장난 같지만 사실은 성장이나 분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차를 분명하게 담고 있다. _『김종인 사용설명서』, p336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95991105
발행(출시)일자 2017년 01월 13일
쪽수 425쪽
크기
156 * 225 * 32 mm / 851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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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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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사용설명서
'경제할배' 김종인 그의 파괴력은 어디서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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