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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캄보디아 특별재판부 연구 캄보디아의 전환기 정의와 한반도 통일

강경모 지음 | TJM전환기정의연구원 | 2016년 09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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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5878017(119587801X)
쪽수 454쪽
크기 153 * 226 * 31 mm /65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유엔캄보디아 특별재판부 연구』는 국내 최초로 단행본 형태로 출간된 유엔 캄보디아 특별재판부(ECCC) 연구서이다. 2006년 출범한 ECCC는 캄보디아 정부와 유엔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혼합형 재판부로서 오랫동안 불처벌 상태에 있었던 캄보디아 킬링 필드 비극의 책임자들을 법적으로 단죄함으로써 새로운 캄보디아로 가는 전환기 정의 측면에서 중대성을 띠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 강경모

저자 강경모는 미국변호사.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 D.C.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폴 헤이스팅스 법률회사의 계약변호사로 일했고,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리서치 펠로우로도 활동 중이다.

목차

추천 및 해제
저자 서문

제1장 캄보디아 기본정보 및 캄보디아 사례연구의 의의
캄보디아 기본정보
한반도 상황과의 유사성

제2장 캄보디아 역사
인도차이나 문명의 중심, 크메르 제국의 전성기
외세의 침략과 식민지화
독립과 캄보디아 왕국의 수립 (1953년~1970년)
크메르 공화국의 수립 (1970년~1975년)
크메르 루즈의 집권(민주 캄푸치아)과 베트남과의 분쟁 (1975년~1979년)
크메르 루즈의 붕괴와 친베트남 정부수립: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1979년~1991년)
평화체제의 수립과 크메르 루즈의 몰락

제3장 크메르 루즈(Khmer Rouge)
Ⅰ. 크메르 루즈의 성립
반제국주의 운동과 베트남의 영향
크메르 루즈의 성립 크메르 루즈의 집권
Ⅱ. 크메르 루즈의 통치 크메르 루즈의 통치 개요
크메르 루즈의 통치조직과 지도부
도시소개 (evacuation)
4개년 계획 (1977~1980년)
사유재산제의 폐지 및 협동조합의 설립과 강제노동
Ⅲ. 대량학살 및 비인도적 행위들
출신성분의 구분
내부의 적(앙카의 적)과 외부의 적
처형, 고문, 체포, 강제구금 등 비인도적 행위들
Ⅳ. S-21 강제수용소 (투올 슬렝)
크메르 루즈의 강제수용소(구금시설)
S-21의 시설과 규모
S-21의 구금대상
고문과 처형

제4장 유엔캄보디아특별재판부(ECCC)의 설치
Ⅰ. 불처벌 상태 (impunity)
30여년의 불처벌 상태
크메르 루즈 처벌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
Ⅱ. 유엔 ? 캄보디아 간 협상
캄보디아의 지원요청
재판소 형태에 대한 양측의 이견
미국의 중재와 새로운 제안
캄보디아 의회의 ECCC관련 입법(2001년 특별재판부 설치법)
협상의 재개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간 주요 합의내용

제5장 ECCC의 특징
Ⅰ. 혼합형 재판소(hybrid tribunal)
이원화된 설치근거
재판부의 구성 및 압도적 다수결의 원칙
이원화된 행정조직
Ⅱ. 수사 및 기소
개요
공동수사판사, 공동검사의 임명과 구성
의사결정 메커니즘과 전심재판부의 결정
공동검사에 의한 입건
예비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
공동수사판사의 수사
압수수색 및 임시구금
수사결과의 통지
수사종결 명령(closing order)
Ⅲ. 재판
개요
재판준비
최초변론(initial hearing)
변론(substantive hearing)
증거법칙
1심 재판부에 의한 추가조사
Ⅳ. 관할(jurisdiction)
국제법상의 범죄
캄보디아 형법상의 범죄
시적 관할 (temporal jurisdiction)
인적 관할 (personal jurisdiction)
Ⅴ. 적용법률
캄보디아 절차법
국제법
ECCC 내부규칙(Internal Rule)
Ⅵ. 피해자 참가
개요
피해자 참가의 의의
ECCC의 피해자 참가제도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

제6장 ECCC의 문제점
Ⅰ. 캄보디아 정부의 개입
예견된 개입
캄보디아 정부의 개입 사례
인사임명구조의 문제
압도적 다수결 제도의 불완전성
제한된 처벌대상
Ⅱ. 혼합형 재판소의 구조적 문제
절차적 비효율
운영인력의 문제
캄보디아 형사소송법과 규칙 적용의 문제점
Ⅲ. 예산과 관련된 문제점
과도한 예산 소요
불안정한 재정지원

제7장 전환기 정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ECCC
Ⅰ. 전환기 정의란
전환기 정의의 개념
전환기 정의의 유형
이상적인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
Ⅱ. 캄보디아에서의 전환기 정의
체제전환의 맥락
전환기 정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캄보디아 정부의 정책
ECCC에 대한 전환기 정의적 평가

제8장 Case 001 상소심 판결 요지
Ⅰ. 사건 관련 배경사실
Ⅱ. 사건관련 절차의 경과
Ⅲ. 인적 관할관련 쟁점
당사자들의 주장사실
법률적 쟁점 및 결론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에 관한 상소심 재판부의 판단
인적 관할 쟁점에 관한 상소심 재판부의 판단
Ⅳ. 인도에 반하는 죄와 관련된 쟁점
법리적 원칙
노예화
강간과 고문
박해
누적적 유죄(cumulative convictions)
Ⅴ. 배상
민간당사자 측의 배상 청구내용
민간당사자의 상소이유
법률적 쟁점 및 상소심 재판부의 결론
상소심 재판부의 판단 이유

제9장 한반도 통일 이후의 전환기 정의
Ⅰ. 북한의 인권상황
북한체제와 인권문제의 불가분성
유엔 북한COI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인권범죄
Ⅱ. 캄보디아의 사례와 북한인권문제의 유사성
크메르 루즈에 우호적인 국제정치적 환경
캄보디아 내부의 정권교체에 따른 후속 정권에 의한 단죄
인권침해 양태의 유사성
Ⅲ. 통일과 전환기 정의
전환기 정의 실행의 전제: 통일
전환기 정의 조치의 범위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법적 처벌
사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
피해자에 대한 배상
기관개혁

부록 1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CONCERNING THE PROSECUTION UNDER CAMBODIAN LAW OF CRIMES COMMITTED DURING THE PERIOD OF DEMOCRATIC KAMPUCHEA
민주 캄푸치아 기간 중 발생한 캄보디아 법률상 범죄의 기소에 관한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간 협정

부록 2
LAW ON THE ESTABLISHMENT OF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FOR THE PROSECUTION OF CRIMES COMMITTED DURING THE PERIOD OF DEMOCRATIC KAMPUCHEA
민주 캄푸치아 기간 동안 발생한 범죄의 기소를 위한 캄보디아 법원 특별재판부의 설치에 관한 법률

부록 3 ECCC 피해자 지위 신청서 서식

출판사 서평

“국내 최초 유엔-캄보디아 전범 재판 기록 1000쪽 분량 정독 분석서”
“미국변호사가 쓴 국내 최초 본격 현대 캄보디아 연구서”

[책소개]
이 책은 국내 최초로 단행본 형태로 출간된 유엔 캄보디아 특별재판부(ECCC) 연구서이다. 2006년 출범한 ECCC는 캄보디아 정부와 유엔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혼합형 재판부로서 오랫동안 불처벌 상태에 있었던 캄보디아 킬링 필드 비극의 책임자들을 법적으로 단죄함으로써 새로운 캄보디아로 가는 전환기 정의 측면에서 중대성을 띠고 있다. 이 책은 본격적인 현대 캄보디아 연구서로서도 중요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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