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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 미국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12대 판결

정소영 지음 | 렉스 | 2016년 07월 2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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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5852109(119585210X)
쪽수 288쪽
크기 149 * 210 * 18 mm /40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는 12개의 동성결혼 합법화 사건과 관련한 미국의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드러난 미국 사회의 세계관의 변화를 고찰하고 이러한 변화가 과연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각 장 별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연방 및 주 대법원의 판결논리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전문서의 성격을 갖춤과 동시에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과 연계함으로써 일반인들의 가슴에도 쉽게 와 닿게 하였다.

목차

서문
결혼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해제
거대한 세계관의 충돌

1. 결혼의 핵심, 개인의 선택?
Loving v. Virginia (1967)

2. 법률에 명시적인 금지조항이 없다는 것은 곧 허용을 의미하는 것인가?
Baker v. Nelson (1971)

3.사생활권 보호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Bowers v. Hardwick(1986)

4. 민주적 절차에 따른 주 헌법 개정안을 연방대법원이 판결로 무효화할 수 있는가?
Romer v. Evans (1996)

5. 종교의 자유와 동성결혼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가?
Baehr v. Mike (1996)

6. 생활동반자법의 도입은 동성결혼 인정을 위한 관문인가?
Baker v. State (Vermont) (1999)

7. 도덕은 더 이상 입법의 근거가 될 수 없는가?
Lawrence v. Texas(2003)

8.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Hillary Goodridge & others v. Department of Public Health & another (2003)

9. 결혼제도는 진화하는가?
Lewis v. Harries (2006)

10. 동성결혼 부부들은 왜 그렇게 '결혼'이라는 이름에 집착하는가?
In re Marriage cases (2008)

11. 연방결혼보호법과 주 결혼법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United States v. Windsor (2013)

12. 연방대법원의 사법독재는 정당화 될 수 있는가?
Obergefell et. al. v. Hodges (2015)

추천사

이태희(미국 변호사(월버포스 대표))

“이 책은 1967년 인종간의 결혼을 합법화시킨 Loving 사건부터동성결혼을 최종적으로 합법화시킨 Obergefell 사건에 이르기까지 기념비적인 사건 12개를 총정리 하여 그 판결들의 의미와 논리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 더보기

책 속으로

"우리사회는 동거든, 생활동반자든, 동성결혼이든 자신들이 선택한 삶의 형태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그럴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삶을 누리는 것과 자신들의 특별한 삶의 형태를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서문 P. 9)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나 동성결혼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여부에 관계없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고, 승소하는 경우, 거액의 합의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사연을 ... 더보기

출판사 서평

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

유엔을 위시한 소위 서구 선진국들이 최근 대한민국에서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거세게 밀어 부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이 책은 지난 50년간 미국사회의 동성결혼 합법화 역사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추적하고자 뉴욕 타임즈가 소개한 미국 동성결혼 합법화 역사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15개의 사건들 중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특별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 12개의 사건을 선정하여 소개하였다.
각 장 별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연방 및 주 대법원의 판결논리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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