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저지른 실수는?]

1. 가벼운 자동차 접촉 사고를 낸 A. 처음 겪는 교통사고라 너무 당황했으나 우선은 다친 사람이 없는지 체크하는 게 먼저라고 들어서 상대 차주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다친 곳은 없으세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 사고는 양측의 부주의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그래서 각자 수리하는 것으로 얘기되었다. 혹시 몰라 명함을 교환하고 헤어졌다. 그런데 얼마 뒤 A는 황당한 소식을 접한다. ‘당신의 실수로 사고가 났으니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CCTV도 없고, 블랙박스 사각지대여서 사고 장면도 녹화가 안 된 상황. A의 잘못은 무엇일까?

2. 외진 골목길에서 사람을 친 자동차 차주 A. 다행히 상대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래도 혹시 몰라 병원에 데려가려고 119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그 사람은 별로 다친 곳도 없다고 하여 가고, A만 병원에서 치료하고 귀가하였다. 그런데 며칠 뒤 뺑소니범으로 몰리게 되었다. A의 잘못은 무엇일까?

3. 상대방이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도 돈을 갚지 않았다. 조금 더 기다렸으나 여전히 소식이 없다.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도 않는다. ‘이건 사기죄야.’ 생각하고 경찰에 고소한 A. 고소만 하면 돈도 받을 수 있고, 상대방도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었다. 아니, 돈을 못 받았는데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뭔가? 황당한 A, 그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

4. 매력적인 상가 분양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A. 실투자금 6천만 원짜리 상가인데 계약금 2천만 원만 넣어두고 한두 달 기다리면 사람들이 몰릴 테니 그때 전매를 통해 타인에게 명의를 넘기면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덜컥 2천만 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낌새가 이상했다. 날짜가 지나도록 분양 사무실로부터 소식이 없다.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더니 돌아오는 답은 ‘그러면 A 당신이 전매할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말뿐. 사기 같아서 경찰에 고소했으나 도리어 무고죄로 역습을 당했다. 분양 사무소 사람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다. 계약서에 전매니 프리미엄이니 아무런 문구를 적어 넣지 못한 게 실수였다. 더욱이 임박한 날짜 안에 중도금을 넣지 못하면 위약금으로 2천만 원을 주어야 할 판이었다. A는 이대로 위약금 폭탄을 짊어져야 하는 걸까?

5. 집값이 한창 오를 때였다. A는 무섭게 오르는 전세비용이 골치 아파 이 기회에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계약금을 걸어두고 돌아서면 집주인들은 그 사이 집값이 올랐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중도금까지 넣고 난 뒤에는 계약 해지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참 기가 막히게도 중도금 기일 전에 귀신같이 집값이 올랐고, 그러면 집주인들은 위약금을 물으며 계약을 해지했다. 물론 위약금을 챙기는 것도 좋기는 한데 A도 집을 비워주어야 할 때가 다가오자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살던 전셋집에서 쫓겨나듯 집을 비워주고 말았다. 도대체 집주인들의 일방적 계약 해지를 막는 방법은 없는 걸까? A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

6. 술집에서 A와 B가 싸웠다. 다행히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멱살 좀 잡고, 주먹 좀 날렸으나 주먹도 아무나 쓰겠는가. 그저 몸싸움 수준으로 다투다가 지인들의 만류로 싸움은 멈췄다. 그러나 화가 풀리지 않은 A와 B는 말싸움을 이어갔고, 기어이 경찰을 부르게 되었다. 사실, A는 이런 시비 정도라면 그저 훈방 조치 정도로 풀려날 것이라는 생각했다. 다행히 파출소에 간 A와 B는 경찰의 조정으로 잘 합의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며칠 뒤 A는 자신이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니, 합의까지 했는데 뭐가 문제지? 더욱이 알고 보니 B에 대하여는 A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결과가 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다. 왜 나만? 도대체 A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7. 연예계에 종사하는 A. 하루는 아무개 여자 연예인을 둘러싼 은밀한 소문 하나를 듣게 되었다. 업계 종사자들과 술을 마시며 물어보니 대체로 널리 퍼진 소문이었다. 그러나 공공연한 장소에서는 다들 쉬쉬 하는 분위기. 하루는 A가 친구와 대화 도중 해당 소문을 들려주었다. 그런데 A의 친구는, 그날 술도 마셨겠다,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해당 소문을 SNS에 올렸다. 며칠 뒤 사태가 커졌고, A의 친구뿐 아니라 A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 A는 억울했다. SNS에 멍청하게 올린 건 친구지 내가 아닌데 왜 나까지 명예훼손이지? A는 정말 잘못이 없는 걸까?

A가 겪은 이 일곱 가지 사건처럼 우리 일상에서 자주 벌어지는 법률 사건들이 있다. 그런데 당신은 A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는가? 만일 모른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이다.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국민 법률 매뉴얼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이 5년 만에 개혁 증보판으로 돌아왔다. 책 쓰는 변호사 노인수 저자는 5년간 사랑받으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기존 책에 230여 페이지를 추가, 보완하며 한 단계 수준 높은 책을 만들었다.
이 책은 일상적 법률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형사사건의 첫 출발점인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최종 과정인 판결이 일어날 때까지의 모든 과정과 대응 방안을 담고 있는, 국내 최초 형사대응 매뉴얼이다.
사건 발생 과정에서부터 꼭 알아두어야 할 상식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예컨대 사건이 벌어졌다고 다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경찰에서 사건을 인지하기 전에는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사건 발생 직후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 플랜이 필요한지도 조언한다.
고소 혹은 고발이 이루어지면 이제 경찰 조사에 대응해야 한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동적 입장에서 끌려 다니게 된다. 그러나 ‘대응 준비를 위한 시간 마련을 위해 조사 시간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다’, ‘사건을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알려주는 방법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내게 유리한 증거 수집 방법은 이렇다’, ‘경찰 조사를 시작으로 사건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는 등의 내용을 통해 전체 과정을 일별하게 해주고, 대응 전략을 짜도록 돕는다. 고소, 소환, 약식기소, 불기소처분, 공소장, 공판기일, 의견서 제출, 공판, 판결일까지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경우의 수를 살펴보고, 그에 맞는 조언을 제공한다. 한편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 예컨대 고소장, 진술조서, 보석허가청구, 의견서, 답변서, 탄원서,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팁도 알려준다.
2부에서는 법률의 세 구성체인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역할과 생각 등을 알아본다. 판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지, 어떤 위치에서 재판을 진행하는지 살펴본다. 검사의 생각을 엿보는 페이지도 할애되어 있다. 변호사의 경우, 선임 방법과 비용 문제, 협력 관계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좋은 변호사를 찾는 방법과 승소 확률을 높이는 방법도 제시되어 있다.
3부는 법정 다툼의 실전으로 들어간다. 형사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전략을 짜야 하며, 증거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특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에 대해서 긴 페이지를 할애하여 ‘합의금 산정하기’, ‘합의하기’, ‘합의금 낮추기’ 등의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본다.
4부는 11가지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한다. 사기, 횡령, 배임, 교통사고, 폭행, 성폭력, 명예훼손 등 형사법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사건의 대응책을 소개할 뿐 아니라 임금 체불, 학교폭력, 이혼 관련 문제, 안전한 집 구매와 같이 일반적인 형사 대응법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일상적 문제까지 친절하게 다루고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은 혼자서도 재판 과정을 진행해도 될 만큼 관련 노하우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공소장에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법, 공탁하는 방법, 탄원서 쓰는 방법, 소송의 목적을 정하는 방법, 증거의 증명력을 높이는 방법, 사건 논리를 구성하는 방법, 고소장 쓰는 방법, 합의 전략 짜는 법, 각종 양식 작성법 등 곳곳에 뿌려져 있는 정보들은 얼마든지 나 홀로 소송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정보의 홍수 시대가 열렸으나 여전히 법률 정보는 금고 속에 갇혀 있다. 동시에 법률 노하우에 대한 갈증은 커지고 있다. 책 쓰는 변호사 노인수 저자는 이런 갈증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몰라서 당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누구나 뜻하지 않은 사건에 부딪칠 수 있으나 아직도 법률 상식은 특정인의 손 안에만 놓여 있다. 이 책은 법률 정보의 불균형성을 해소하고 일반인에게 법률 가이드를 제공한다.
법률 분쟁은 때때로 남보다 하나를 더 알고 있어서 이기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한 권의 책이라면 최소한 몰라서 허둥대는 일반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이 당신의 평범한 사회생활을 지켜줄 하나의 등대이자 방패가 되기를 빈다.

※ [A의 잘못] 설명

1. 상대 차주는 A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다. 그런데 A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죄송합니다.’였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될까? A가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는 뜻으로 읽힐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러므로 함부로 ‘죄송하다’고 말하면 곤란하다.

2. 구호 조치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명함이라도 한 장 주고 가야 했다.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가지 않으면 뺑소니 누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3. A가 모르는 것은 총 3가지. 첫째, 돈을 갚지 않았다고 모두 사기죄는 아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릴 시점에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 둘째, 돈을 받고 싶었다면 형사 고소도 좋지만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형사 고소는 돈을 받아주는 게 목적이 아니다. 셋째, 민사소송과 함께 사기죄 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그건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때가 많다.

4. 일단 A는 불리한 상황이다. 계약서에 문구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 이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분양 사기의 특징은 피해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유사한 피해를 당한 사람을 수소문해서 집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게 아니면 딱히 답이 없다.

5. 약속한 날짜 이전이라도 중도금을 먼저 입금하는 방법이 있다. 특약되어 있지 않다면 중도금은 얼마든지 먼저 입금해도 된다. 중도금을 지불한 뒤에 계약을 해지하면 ‘배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안전장치가 된다.

6. 폭행죄(상처 없음)와 상해죄(상처 있음)의 차이 때문이다. B는 그날 이후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에 제출했고, A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작은 상처라도 대개 2주 이상은 진단서가 나온다. 경찰은 A에게는 상해죄를 B에게는 폭행죄를 적용했다. 그런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당일 합의가 되었으니 B의 죄는 사라졌다. 그러나 B가 A를 상해죄로 고소하고 그 증거로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A는 계속 조사를 받게 되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를 해도 사건은 계속 진행된다.

7. 명예훼손은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저 친구에게 말했을 뿐이라고 해도 만일 그 친구가 SNS 등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렸다면 명예훼손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가능하면 명예훼손에 걸릴 것 같은 내용은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는 게 상책이고, 만일 화젯거리로 삼더라도 입 조심을 시켰어야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