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실무대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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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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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원광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양대학교(법학석사), 건국대학교(법학박사 수료)를 졸업했다. 영동대학교 강사를 지냈고 현재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강사, 저작권위원회 실무교육강사, 한국표준협회 강사,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한국금융채권협회 교수, 용인송담대학 강사, 호서대학교 강사다. 저서로 '가사(이혼)소송 사례보면서 따라하기',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실무',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보전처분, 공탁실무', '친족, 상속, 가사실무', '가족관계 법률 등록에 관한 실무', '개인파산, 회생신청기각, 면책불허가사례집', '채권실무총론', '민사실무대전' 등이 있고 이 외 논문이 다수 있다.
목차
- 제5장 부모와 자
제4절 친권행사(상권에 이어서)
제5관 민법 제909조의2 제6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제6관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 대한 허가
제7관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제8관 특별대리인의 선임
제9관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제10관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제11관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제12관 소재불명이던 부 또는 모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친권자의 지정
제6장 후 견
제1절 후견제도의 총설
제2절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제3절 후견인의 사무처리
제4절 후견감독인
제7장 부 양
제1절 부양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2절 부양순위의 결정
제3절 부양의 정도?방법의 결정(부양료 청구)
제4절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제3편 상속 및 가사소송 사건
제1장 총 설
제1절 상속이란
제2절 상속의 형태
제3절 상속사건의 처리절차
제2장 재산상속
제1절 상속개시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회복청구권
제4절 상속분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6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7절 상속재산의 분리
제8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3장 유 언
제1절 유언의 의의와 유언의 방식
제2절 유언의 효력
제3절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제4절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제5절 유언증서의 개봉
제6절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제7절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제8절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규정
제9절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제10절 유언집행자의 해임
제11절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
제4장 유류분반환청구권
제1절 의 의
제2절 유류분의 내용
제3절 유류분반환청구
제4편 국제혼인과 체류?이혼
제1절 국제가족관계와 준거법
제2절 국제혼인 및 혼인에 따른 체류와 국적취득
제1관 혼 인
제2관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
제3관 혼인?이혼에 따른 체류자격의 변동
제3절 혼인의 무효?취소
제1관 혼인의 무효
제2관 혼인의 취소
제3관 혼인무효?취소신고를 위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
제4절 국제이혼
제1관 서 설
제2관 국제 재판상이혼
제5절 국제 조정이혼
제6절 국제 협의이혼
제7절 외국법원판결의 효력과 집행
제8절 이혼의 무효와 취소
제1관 이혼의 무효
제2관 이혼의 취소
제9절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출판사 서평
◐ 가사소송실무대전(하)권 소개 글
이 책은 아직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친족ㆍ상속법의 실체법적 설명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의 절차법을 함께 다루고, 또 친족ㆍ상속법에 관한 판례를 거의 총망라하여 이를 실무 중심으로 다룸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한 책으로 엮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제도의 개선, 부부재산제도의 수정ㆍ보완 등 현행 민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또 다른 민법 개정의 움직임(입법예고)을 해당분야에 실어 이를 연구과제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책은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으로 법 개정에 따른 보완을 계속하여 왔지만, 금번은 그동안 저자가 실무강의를 하면서 꼭 알아야 할 법률실무와 직접 실무경험을 통하여 터득한 실무 내용들을 더욱 보강하여 다룰 필요함과 독자 여러분의 실무 편익에 더욱 역점을 두고자 새로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1편 가사사건의 개념과 분류, 제2편 친족 및 가사소송 사건, 제3편 상속 및 가사소송 사건, 제4편 국제혼인과 체류?이혼 순으로 편제하고, 친족ㆍ상속법의 실체법적 설명과 가사소송법의 절차법을 함께 다루어 해당 분야를 잘 이해하고 실무에 연구 응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사회도 이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다국적 가정을 꾸리는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국제혼인과 체류ㆍ이혼 등을 다룬 점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새로운 후견인제도,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부모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될 수 있는 방안, 2015. 10. 16.부터 시행될 친권의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 선고 등 소개, 최신판례 추가수록 및 변경된 대법원 판례 등을 실었습니다. 이와 같이 친족ㆍ상속법에 관한 절차법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실체법적인 설명, 다양한 판례 그리고 국제결혼ㆍ이혼 등에 관해서도 함께 다루다 보니 너무 방대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 부득이 상ㆍ하권으로 펴내게 되었습니다.
기본정보
ISBN | 9791195420704 |
---|---|
발행(출시)일자 | 2015년 01월 10일 |
쪽수 | 1159쪽 |
크기 |
200 * 265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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