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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솔루션 사례로 풀어 쓴 학교폭력예방법

변성숙 , 변국희 , 안해용 지음 | 좁쌀한알 | 2018년 07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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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5419586(1195419589)
쪽수 296쪽
크기 153 * 226 * 20 mm /46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는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쉽고 실제적인 가이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교육현장이나 학부모가 경험하지 않을수록 바람직하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몹시 고통스럽고 복잡다단하며 고려할 요소가 많다. 교육 문제인 동시에 법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교폭력 사안의 법률적 처리 절차와 쟁점 등에 관해 현직 담당 변호사와 장학사가 상세히 설명한 책이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내용을 풀었기에 실무를 담당하는 교사와 운영 절차를 궁금해하는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또한, 피해 학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면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한다.

목차

들어가며

1부 학교폭력 이해하기
01 이러한 사안도 학교폭력일까?
02 학교폭력 신고·보고 의무
03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04 학교폭력을 선도위원회에서?
05 경찰 수사와 자치위원회 개최
06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07 학교폭력의 분쟁조정
08 쌍방폭력 사안의 처리
09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10 학부모위원의 선출
11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
12 자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3 자치위원회의 비공개
14 비밀누설금지 의무
15 공동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부 학교폭력 따라잡기
16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 긴급조치
17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장 긴급조치
18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19 서면사과, 출석정지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
20 가해학생 조치의 결정 기준
21 전학, 퇴학처분
22 학급교체 조치,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
23 피해학생의 전학, 가해학생의 전학
24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

3부 학교폭력 뛰어넘기
25 가해학생의 재심
26 피해학생의 재심
27 행정심판의 청구
28 행정소송의 제기
29 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30 CCTV 영상의 비공개
31 담임교사와 학교장의 손해배상책임
32 경찰의 자료 요청
3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와 삭제

부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추천사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현직에서 자신의 업무를 통해 배운 지식을 공유하고 학교현장과 관련된 분들을 돕기 위하여 노력한 결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 교사, 학부모, 업무담당자에게 도움과 함께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성범(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장)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단비 같은 소식이다. 이 책은 법률적 문제부터 다양한 사례까지 문제해결의 열쇠를 제공해준다. 세 분의 노력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작은 밑돌이 되길 바랍니다.

강순구

학교폭력 대응 지침 그리고 최근의 동향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을 이해하는데 유익한 자료인 동시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해 보다 깊이 알고자 하는 모든 분의 일독을 권합니다. (제주시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장학관)

김승혜(푸른나무청예단 상담사업본부장)

교육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몇 번을 다시 고쳐 쓰며 나온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이 책은 그 해결과정에 귀중한 조력자가 될 것이다.

김태식

법률 이해와 처리 절차에 대하여 사례중심으로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관)

책 속으로

피해학생인 종민 어머니가 학교폭력 신고를 철회하면서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학교가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는 예정한 대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부 지침 상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 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학교장 해결 사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즉 자치위원회를 ... 더보기

출판사 서평

‘학교폭력’이라는 화두는 교육 현장의 모든 당사자에게 괴로움을 안겨준다.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는 부담감과 업무 과다의 피로를 호소하며, 학부모들은 학교의 대응이나 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만을 느끼곤 한다. 무엇보다 피해 학생의 상처가 더욱 깊어진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장학사, 사무관이 학교폭력 관련 법률과 사안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책을 발간했다. 현장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나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법률적 내용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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