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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장 총칙
제2장 가입자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4장 보험급여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장 보험료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록 : 종합 연습문제
출판사 서평
국민건강보험법 입문과정 교재를 출판하면서 전해드리는 글
이 교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중이거나 앞으로 건보공단에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30년 이상의 현장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모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의료보장이라는 존재의 원천이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운영원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성경(bible)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제도는 대한민국에 속하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체류외국인 등)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법의 내용에 따라서 보험급여와 급여제한, 제재(절차위반)가 존재하기도 하며, 보험의 원리인 보험자(정부관장 및 감독,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를 제공하는 공급자(의약품 등 의료이용에 관련 있는 제공자), 가입자(국민, 가입대상)가 법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되는 관련 법조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법을 공부하기에 앞서 우선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의 개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입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자격관리업무에서는 가입자를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당연적용대상자, 가입자의 종류등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징수업무에서는 보험료 산정기준, 보험료 납부의무자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과기준과 징수와 체납절차등 실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보험급여관리업무에서는 의료이용등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등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공급자와 가입자와 피부양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PS : 국민건강보험법을 공부함에 있어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법조문의 주어(주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2. 법조문의 문장을 하나하나 용어와 연결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연관되는 법률 조항이나 각호에 해당하는 법조문의 문장은 반드시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기록하고 반복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4. 이 교재에서 제공된 예제풀이나 종합문제풀이에서 난해한 부분은 여러번 재학습을 통하여 명확하게 숙지하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입문하시는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가 활짝 펼쳐지시길 기원합니다.
기본정보
ISBN | 9791195419241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3월 30일 |
쪽수 | 284쪽 |
크기 |
210 * 298
* 17
mm
/ 729 g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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