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지혜를 모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 중이거나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규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사업의 준비 작업에서 부터 참여한 노인장기요양 15년 이상근무, 건강보험근무 30년 이상의 현장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모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법 내용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운영원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운영의 기본이 되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관리, 보험료부과·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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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지혜를 모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 중이거나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규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사업의 준비 작업에서 부터 참여한 노인장기요양 15년 이상근무, 건강보험근무 30년 이상의 현장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모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법 내용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운영원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운영의 기본이 되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관리, 보험료부과·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준용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급여는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의 사업은 노인장기요양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법조문 숙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에서는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급여의 제공, 이용지원업무와 사업 수행의 주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와 해당 기관장 및 공단에서 운영하거나 담당하는 역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주체가 하는 일을 구분해서 숙지하는 부분도 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르는 어떤 사업이나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하거나 무엇을 해결 하는지, 어느 기관에서 주관하는지를 인지하고 학습해야 법을 공부하는데 혼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는 법 시행 이후 최초의 강의용 법 수험서로 제작되었습니다.
법 공부에 입문하시는 분들의 많은 활용으로 특별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PS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공부함에 있어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법조문의 주어(주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2. 법조문의 문장을 하나하나 용어와 연결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연관되는 법률 조항이나 각호에 해당하는 법조문의 문장은 반드시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기록하고 반복 학습하기 바랍니다.
4. 이 교재에서 제공된 예제풀이나 종합문제풀이에서 난해한 부분은 여러 번 재학습을 통해 명확하게 숙지하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입문하시는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가 활짝 펼쳐지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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