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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서 읽는 법학: 민사법 1

김해마루 저자(글)
로스타트 · 2016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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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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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법학의 민사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사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해마루

저자 김해마루는

변호사

2003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졸업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2 사법연수원 수료

공익법무관
2012 창원지방검찰청 (국가소송 수행 및 지휘)
2013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 (민사ㆍ형사소송)
2014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행정소송 수행)

2015 법무법인 광장

목차

  • 민법, 민사소송법 등을 합쳐서 민사법이라고 합니다. 재산 또는 가족관계에 관한 다툼을 널리 민사사건이라 하는데, 이를 처리할 때 적용하는 법입니다. 민법은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다루고, 민사소송법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재판절차는 어떤가"를 다룹니다. 즉, 민법은 실체법,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입니다. 민법은 법의 왕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민사법 기본 구조를 간략히 살핀 뒤, 어마어마한 민법의 세계로 떠나 봅시다.

    제1강 민사구조론(Civil Procedure Outline)
    -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의 기본구조에 관하여
    어떤 경우에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실제로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잠시 접어둡시다. 오늘은 민사소송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알아 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왜 그런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떤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들어가며 / 민사소송과 민사집행 / 당사자 / 변론 / 서면 / 당사자주의 / 법조인 / 증거조사절차 / 판결선고 / 판결에 대한 불복 / 화해와 조정 / 사건번호

    제2강 계약법의 기초개념(Basic Contract Law)
    - 본인 의사에 따라 만드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누가 누구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의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법률관계는 어떤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와 무관하게 변화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앞의 경우를 볼 텐데, 이를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관계 변동이라 합니다. 법률행위 중에서도 계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낯선 법률용어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그러한 용어를 비롯하여, 계약법의 기본 사례와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며 / 권리와 의무 / 법률행위 / 계약의 분류 / 계약의 사례 / 계약의 성립 / 계약의 효력 / 계약의 해제와 해지 / 급부부당이득

    제3강 불법행위법의 기초개념(Basic Tort Law)
    - 잘못을 저질러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의 법률관계
    법률관계가 변하는 이유로는 본인 의사 때문인 경우가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무슨 권리 의무가 생긴다” 는 식으로 법이 정해 놓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를,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불법행위가 언제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고, 그때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들어가며 / 불법행위 책임 종류 / 특별법상 불법행위 책임 / 불법행위의 성립 / 손해의 분류 / 손해배상의 방법 / 손해배상의 범위 / 재산상 손해의 산정 / 재산상 배상액의 조정 / 정신적 손해의 산정 / 최종 배상액의 결정 / 공동불법행위 / 사용자 책임 / 여러 책임자와 과실상계

    제4강 물권법의 기초개념(Basic Real Property Law)
    - 물건에 대한 권리가 변동하는 원리에 관하여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 합니다.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 전세권 같은 것들이 바로 물권인데, 물권은 채권과 다른 재미난 성질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일단 방금 나열한 각각 권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물권의 성질을 바탕으로 물권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는 걸 이해해야 하는데요. 생소하고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자신이 당사자로서 이해관계인이라 생각하고 차분히 보면, 지금 단계에서도 그 원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며 / 물건 / 물권 / 점유권 /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근저당권의 실행 / 전세권 / 점유의 기초개념 / 물권의 변동 원리

추천사

  • 다년간 소송을 수행한 저자의 경험으로 민법과 소송 절차 전반을 함께 다루고 있어서, 법학을 진지하게 배우기 시작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다.

  • 단순히 설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법을 관통하는 흐름과 근본을 볼 수 있게 한다.

  • 사법시험, 로스쿨 등을 염두에 둔 사람은 시작 전에 이 책부터 꼭 읽어봤으면 한다. 각 대학에 법학 입문 수업이 많이 사라진 지금, 법학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이 책은 자신의 법학 적성을 확인할 좋은 이정표가 될 것이다.

  • 법률가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깊이 있게 파고 들더라도 머리속으로 정리할 줄 알아야 하고, 도식화하더라도 깊이 있는 고찰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기존의 교과서들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면 이 책을 한 번 보기 바란다.

  • 이 책은 철저히 “독자 위주”로 교과서를 재구성하였다. 나를 포함하여 처음 민법총칙 교과서를 읽고 멘붕을 경험해 본 법조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어보았을 법한, 법학도들의 판타지 같은 책이다.

  • 사례와 소송서류를 통해 법학이론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고 적절히 도식을 활용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 흔히 법에 관심이 있어도 법서의 불친절함에 실망하여 이내 책장을 덮게 된다. “누워서 읽는 법학”은 저자의 이러한 문제의식과 체험이 담긴 ‘친절한’ 법서이다.

출판사 서평

▣ 책 소개

‘지금(now)' '이곳의(here)'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진짜 법학입문서
‘독자 위주’로 교과서를 재구성해 법학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책
생활속사례와도표, 그림을 곁들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핵심은 모두 들어 있는 책
네티즌 2,100여명이 참여한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을 통해 만들어진 책


이런 〈누워서 읽는 법학〉 민사법 편, 형사법 편, 공법 편은 어떤 책인가요?

(1) 법을 전공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교통사고, 층간소음, 폭행피해, 명예훼손, 월급 체불, 상속문제 등등 어떤 경우를 맞더라도, 〈누워서 읽는 법학〉을 읽었던 경험은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일반 전공서적은 "구성요건", "위법성의 조각" 같은 생소한 법률용어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법을 배운 적 없는 사람이 읽어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기초적인 법률용어가 처음 나올 때마다 하나씩 사례를 들어 친절하게 이해시켜 줍니다. 고교생 수준의 지식만 있으면, 설령 법을 전혀 배운 적 없는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이 책을 통해 법학을 깨칠 수 있습니다.

(2) 이 책은 단순교양서보다는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학이란 본래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복잡한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제대로 법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종이, 칠판, 펜, 도형,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래 교과서들은 반드시 교수(강사)와 칠판이 있는 강의실, 필기노트가 있는 독서대 앞이나 책상에서 엉덩이를 붙이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교과서를 언제, 어디서나, 앉아서도 서서도 누워서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서는 줄글로만 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이 책은 본문 내용 자체에 다양한 화살표, 원, 사각형 등 그림과 그래프를 넣었습니다. 마치 PPT를 사용한 강의 현장에 와 있는 것과 같이, 눈으로 그림을 따라가며 법률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가도록, 기존 법학 교과서를 재구성했습니다.
전체 강의는 하나의 판결이 왜, 어떻게 그렇게 나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부터, 쉬운 부분부터, 기본 사항부터 시작합니다. 영단어를 외울 때도 영어사전에서 a, b, c 순으로 보는 것보다,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읽는 법학〉 민사법 편 12개 강의(총4권), 형사법 편 9개 강의(총2권), 공법 편 3개 강의(단권)는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출판사 리뷰

〈누워서 읽는 법학〉을 출판한다고 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1) “아, 누워서 읽다가 자는 거 아니에요?”
2) “그거 법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저도 읽을 수 있을까요?”
3) “로스쿨 입학 전 법 공부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요? 그냥 교양서 아닌가요?”

1)에 대해서는 조금만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재미 있음을 발견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Lawmaru.com에 이 책의 PDF가 있으니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3)에 대해서는 저자님의 말을 빌려 답해보려 합니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법에 대해 알아가길 바랍니다.
“이 책은 법학 입문서입니다. 수험법학 차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사법시험 입문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 책은 법학에 입문하는 사람을 위해" 썼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말을 어렵게 해야 하는 상황이 슬픕니다.
욕심일 수는 있겠지만, 더 나아가 고등교육을 받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책에는 독자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분쟁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분쟁 해결의 기준이고, 법학은 분쟁 해결의 이론입니다. 말하자면, 이 책의 핵심 부분은 교양 있는 현대 사회인이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 관하여 중)

이 책은 이 뜻에 동참하신 많은 분들의 응원과 참여로 만들어졌습니다. 저자님은 인세 한 푼 받지 않고 2,000페이지 이상을 집필했고, 모든 책의 내용을 무상으로 웹 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에 다니던 누나를 위해 과외용으로 만든 강의안을 보완한 자료를 서울대 인터넷 커뮤니티와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14년 7월부터는 자신의 홈페이지(lawmaru.com)에 프리웨어(Freeware, 자유로운 복제·배포를 허용하는 것)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9월부터 이 강의안을 본 네티즌 2100여명이 "출판을 해 달라"며 돈을 보내와 4900만원 가량이 모였습니다. 후원이나 기부, 투자를 받아 자금을 모으는 이른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을 통한 출판이었고, 이를 통해 초판을 모두 판매하고, 책의 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책의 모든 오탈자를 정리해주신 분도 있었고, 책을 안 받겠다며 후원만 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책 뒤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명단을 작성하긴 했지만, 이 자리에도 감사의 마음을 남깁니다. 이렇게 탄생한 책이 아무쪼록 이 책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년 후, 〈누워서 읽는 법학〉의 개정판과 추가적인 시리즈로 만나 뵙겠습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95344987
발행(출시)일자 2016년 02월 23일
쪽수 408쪽
크기
225 * 153 mm / 570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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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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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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