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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정연부
목차
- 第1章 행정심판법
第1節 개설
第2節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第3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유형과 재결
第2章 행정조직법
第1節 개설
第2節 권한 위임의 근거
第3章 지방자치법
第1節 총설
第2節 주민의 권리와 의무
第3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第4節 조례에 대한 통제
第5節 조례의 내용적 한계(적법성)
第4章 공무원법
第1節 개설
第2節 공무원관계의 발생
第3節 공무원관계의 소멸
第4節 공무원의 책임
第5章 공물법
第1節 개설
第2節 공물의 의의와 종류
第3節 공물의 성립과 소멸
第4節 공물의 법적 특징
第5節 공물의 관리(공물관리권)
第6節 공물의 사용관계
第6章 공용부담법
第1節 개설
第2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第3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第7章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
第1節 개설
第2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第3節 개인정보 보호법
第8章 경찰행정법
第1節 개설
第2節 경찰작용의 근거
第3節 경찰권 행사의 한계
책 속으로
1. 목차의 구성이 간단할 것: 논점을 분명하게 전달하며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목차를 최대한 논리적이고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2. 케이스(case: 사례형·기록형) 풀이를 전제로 한 목차구성: 이론을 사례형이나 기록형에 적용하는데 적합하도록 목차를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케이스(case) 해결의 전체 과정을 기준으로 목차를 구성하였다. 큰 분류만 설명한다면, ① 논의를 위한 전제논점, ② 소의 적법성 논점, ③ 본안판단 논점 ④ 판결에 관한 논점 등 케이스 풀이의 논리적 구조를 유지하였다.
3. 케이스 풀이에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룰 것: 케이스(case)를 푸는데 필수적인 법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따라서 이론의 적용·활용이라는 기능적 관점에서 벗어나는 논의를 최대한 자제하였지만, 전체 논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계의 논의 현황을 추가하였다.
4. 단절된 단순 정리가 아니라 종합적인 논리가 유지될 것: 특정 논점을 단절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스(case)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타 논점과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5. 위 요소들을 반영하기 위한 보조수단([The Patterns], 각주)을 적극 활용함: 위에서 언급한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The Patterns]’를 활용하였다. [The Patterns]에는 특정 논점이 적용되는 케이스(case)의 유형, 논점이 케이스(case) 풀이 과정에서 차지하는 체계적 위치, 논점을 활용하는 방법, 논점을 이해하기 위한 논리적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기본정보
ISBN | 9791195238774 | ||
---|---|---|---|
발행(출시)일자 | 2018년 08월 24일 | ||
쪽수 | 736쪽 | ||
크기 |
184 * 259
* 38
mm
/ 1478 g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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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제품안전인증 |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
---|---|
크기/중량 | 184 * 259 * 38 mm / 1478 g |
제조자 (수입자) | 대학로서적 |
A/S책임자&연락처 | 정보준비중 |
제조일자 | 2018.08.24 | ||
---|---|---|---|
색상 | 이미지참고 | ||
재질 | 정보준비중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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