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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와 함께 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계획,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는 이렇게!

쉽게 푸는 재건축·재개발 시리즈 2
김조영 저자(글)
국토 · 2021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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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계획,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는 이렇게!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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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밀접한 사업이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지식을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동영상강의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특히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조합장, 임원·대의원 분들은 반드시 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조영

김 조 영 법률사무소 국 토 대표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대한변호사협회 재건축ㆍ재개발 전문변호사, 건설법 전문변호사
재건축/재개발, 부동산ㆍ건설 소송, 일조권분쟁, 상가업종분쟁, 종중소송 등
97년~현재까지 약 1,800여건 부동산소송 수행,
그 중 약 250여개 조합, 1000여건 재건축ㆍ재개발관련 소송수행
■ 주요경력
-국토해양부 /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03.4~′09.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시장재정비위원회」 위원 (′10.2∼′12.1)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 위원 (′11.12∼′13.12)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회의」 위원 (′08.5∼′10.5)
-경기도 고문변호사 (′09.9~′19.9), 「도시재정비위원회」 전문위원 (′09.4~′10.10)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고문변호사 (′15.2~현재), 정책위원 (′04~′06)
-한국도시설계학회 고문변호사 (′15~′16)
-광명시 (′11.3.~′13.2.), 안양시 (′09.4.~′11.4) 고문변호사
-대한주택공사 「재건축/재개발 컨설팅 팀」 고문변호사 (′03.∼′05.)
「임대주택자산관리자문위원회」 위원 (′08.∼′10.)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단 전문위원 (′05.~′07.)
-대한상공회의소 시장재건축/재개발분야 자문위원 (′02.∼′03.)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이사 (′03.∼′15)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정책위원 (′05.∼현재)
-매일경제 “부동산법률상담” 게재 (′98.~′04. ′08.~′09.)
-동아일보 “부동산법률상담” 게재 (′07.~′08.)
-조선닷컴(chosun.com) “김조영의 부동산법률이야기” 게재(′13.11~′14.2)
-Weekly 한국주택경제신문 편집인(′14~′17), 칼럼 게재 (′14~현재)
-하우징헤럴드 편집인, 법률상담 게재 (′04.~′13)
-재건축신문 “재건축법률상담” 게재 (′01.~′03.)
-(전)바른재건축실천 전국연합(재건련) 법률분과위원장 (′01.~′03.)
■ 저서
-부동산소송의 법률지식(1997)
-쉽게 푸는 재건축ㆍ재개발(2014)
-재건축ㆍ재개발등 정비사업 법령해설집(2019)
-꼭 알아야 하는 재건축ㆍ재개발 기본지식(2020)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는 이렇게!(2021)
-재건축·재개발 조합임원, 이사회,대의원회,총회,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자료공개 및 열람·복사(2021발간예정)

목차

  • 정비기본계획
    1. 노후·불량건축물의 개념 건물이 어느 정도 낡아야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는가요? 27
    2. 재건축·재개발 시작 가능 여부 재건축·재개발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여 마음대로 시작할 수가 있는가요? 45
    3. 정비기본계획의 개념, 중요성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란 무엇이며, 무관심하면 손해를 보는 이유는? 50
    4. 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실제 수립 사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실제 수립한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
    5.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 주민의견 청취, 확정·고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는가? 주민의견 청취절차 및 의견제출 69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6. 정비계획, 정비구역의 개념 정비계획, 정비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87
    7. 정비계획 포함 내용 정비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94
    8. 실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 실제 수립된 정비계획과 고시된 정비구역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요? 102
    9. 정비계획 아는 방법 우리 동네 정비계획의 내용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108
    10.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하며, 그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112
    11. 정비사업별 신축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 정비사업류별로 신축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이 미리 정해져 있다구요? 128
    12. 용적률 최대한 상승 방법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때 용적률을 최대한 올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40
    13. 재건축 안전진단(1)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안전진단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144
    14. 재건축 안전진단(2)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안전진단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150
    15.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정비계획 입안을 우리가 제안할 수 있다고요? 159
    16. 주민의견 청취, 의견 반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의견 반영 164
    17.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고시와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지구단위계획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요? 171
    18. 정비구역 분할, 통합, 결합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통합 또는 결합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179
    19. 결합정비사업 시행 방법 및 절차 결합정비사업, 정말 흥미롭고 유용한 사업진행방식입니다. 어떻게 진행하는가요? 182
    20. 정비구역 지정시 행위제한(1)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건축이나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등을 못한다고요? (1) 190
    21. 정비구역 지정시 행위제한(2)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건축이나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등을 못한다고요? (2) 198
    22.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진행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시장·군수가 알아서 정비사업을 진행해 주는 것인가요? 203

    정비구역 해제
    23. 정비구역 해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는가요? 해제되면 그 결과는? 그러면 왜 해제를 하는가요? 209
    24. 정비구역 의무 해제 사유 의무적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 214
    25. 정비구역 직권 해제 사유 정비구역을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219
    26. 정비구역 해제 절차, 해제 연장 정비구역을 해제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그리고 해제 연장은 가능한가? 227
    27. 정비구역 해제 후 사업진행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232

    사업별 개념, 가능지역, 시행방법 및 시행자
    28. 정비사업의 종류 및 변천 정비사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동안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가요? 237
    29.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념 및 사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그 사례는? 245
    30.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능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지역에 할 수 있는가요? 253
    31.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방법, 시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누가 시행하는가요? 259
    32. 재개발사업의 개념 재개발사업이란 무엇인가요? 265
    33. 재개발사업 가능지역 재개발사업은 어떤 지역에 할 수 있는가요? 미리 정해져 있다고요? 273
    34. 재개발사업 시행 방법, 시행자 재개발사업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요? 281
    35. 재건축사업의 개념 재건축사업이란 무엇인가요? 286
    36. 재건축사업 가능지역 재건축사업은 어떤 지역에 할 수 있는가요? 290
    37. 재건축사업 시행 방법. 시행자 재건축사업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요? 294
    38. 정비사업 공공시행자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이 아닌 공공이 시행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301
    39. 정비사업 지정개발자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이 아닌 지정된 개발자가 시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308
    40. 정비사업 사업대행자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을 대신하여 대행해 주는 사업대행자가 있다고 하던데? 319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총회
    41. 추진위원회의 개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거의 90% 이상이 틀린다. 327
    42. 추진위원회 구성 이유 추진위원회를 왜 구성하여야 하는가? 안 하면 안되는가? 331
    43.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요? 334
    44. 추진위원회 구성원 및 추진위원 자격 요건 추진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며, 추진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어떠한가? 337
    45.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절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가요? 344
    46.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방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동의는 어떻게 하는가요? 352
    47. 동의 효력 및 철회, 반대의사표시 방법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가요? 그리고 동의한 것을 철회하거나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361
    48. 토지등소유자 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정비구역내의 토지, 건축물 등의 토지등소유자 수, 동의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365
    49. 추진위원회 업무 추진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하는가요? 375
    50. 추진위원회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추진위원회는 누가 소집을 하며, 소집시 지켜야 하는 절차는? 383
    51. 추진위원회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추진위원회에서의 의결사항, 의결할 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그리고 회의록 작성은? 386
    52. 추진위원회 운영, 운영경비, 조합 포괄승계 추진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운영경비는 어떻게 조달하는가?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는 전부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하던데? 390
    53. 추진위원회 관계서류 인계, 공개, 서면통지 사항 조합설립이 되면 추진위원회는 소멸되기 때문에 관계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는데?, 그 외 공개 및 서면 통지사항도 있는가요? 394
    54. 조합설립인가 취소시 추진위원회 부활 여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추진위원회부터 다시 구성승인을 받아야 하는가요, 아니면 조합설립부터 하면 되는가요? 399
    55. 주민총회 개념, 소집 절차 주민총회란 무엇이며, 총회소집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401
    56. 주민총회 의결사항. 의결방법, 진행 주민총회에서는 어떤 사항을 의결하며, 어떻게 의결하는가요? 그리고 진행은? 405
    57. 추진위원회·조합 소식지 작성 방법 및 사례 추진위원회·조합 소식지 작성방법 및 실제 작성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409
    58. 비대위 공격이유, 내용 비대위가 집행부를 공격하는 이유 및 내용은? 417
    59. 비대위 공격 대응방법 비대위가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 420

    조합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60. 조합설립 의무, 설립방법 조합설립은 반드시 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설립하는가? 425
    61. 조합 창립총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조합 창립총회란 무엇인가?주민총회와 조합총회와의 차이점은? 427
    62. 조합의 개념 우리가 설립하려고 하는 조합의 개념이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이 다름, 그 개념은? 429
    63. 조합 창립총회 준비사항 조합 창립총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요? 433
    64. 조합설립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설립 동의는 어떻게 하며, 동의서 내용, 그리고 추정분담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435
    65. 조합 창립총회 준비(1)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의 설립동의율 445
    66. 조합 창립총회 준비(2) 조합정관, 업무규정 초안 작성 452
    67. 조합 창립총회 준비(3) 임원, 대의원 피선출자격, 임기, 입후보절차 458
    68. 조합 창립총회 준비(4) 조합예산안, 총회책자 465
    69. 창립총회 소집, 의결사항, 의결방법 창립총회는 어떻게 소집하며, 어떤 사항을 의결해야 하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470
    70. 조합설립인가 신청, 법인등기 조합설립인가신청서 양식, 서류, 인가 후 법인등기 476

출판사 서평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꼭 알아야 하는 기본지식을 동영상 강의와 함께 다루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장, 추진위원회, 조합장, 임원·대의원등은 최소한 본 책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요한 내용들이다.
각 내용들에 대한 동영상 강의가 무료로 제공되므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며,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대표변호사의 22년간 노하우가 실린 책 및 동영상 강의이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95186433
발행(출시)일자 2021년 01월 01일
쪽수 480쪽
크기
165 * 246 * 30 mm / 808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쉽게 푸는 재건축·재개발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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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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