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전관예우 실태,
대형 로펌을 매개로 돈과 명예를 노리다가
다시 공직으로 리턴하는 퇴임 고위 공직자
문제를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박근혜정부의 정부 조직 인선과 관련해 ‘전관예우’ 사례가 터져나오는 것을 보면서 공직 사회에 만연한 고질적 부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한국일보 법조팀 사건기자들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준다.
전관예우 문제는 공무원 윤리 개혁과 사법 개혁을 아우르는 지점에 위치한 초미의 관심사로, 일이 년에 그치지 않는 한국의 고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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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전관예우 실태,
대형 로펌을 매개로 돈과 명예를 노리다가
다시 공직으로 리턴하는 퇴임 고위 공직자
문제를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박근혜정부의 정부 조직 인선과 관련해 ‘전관예우’ 사례가 터져나오는 것을 보면서 공직 사회에 만연한 고질적 부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한국일보 법조팀 사건기자들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준다.
전관예우 문제는 공무원 윤리 개혁과 사법 개혁을 아우르는 지점에 위치한 초미의 관심사로, 일이 년에 그치지 않는 한국의 고질적 부패 고리였다. 과연 어떤 해결책이 우리 앞에 마련될 수 있는지 다양한 각도와 전망을 제시했다.
◎ 모든 공직에 전관예우가 있다
-로펌은 취재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로펌의 장막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전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공공 기관도, 상장 기업도 아닌 로펌은 매출액과 수임 사건의 내역은 물론이고, 소속 구성원의 현황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결국 각 로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구성원들의 프로필을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을 썼다. 지난해 퇴임한 판검사 중에 절반이 로펌에 재취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경제 관료들은 현직에 있을 때는 기업에 ‘창’을 겨누다가 퇴직 후 로펌에 들어가면 기업의 ‘방패’ 역할을 했다. 그래서 기업과 친정 부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오작교’로 통한다.
“로펌은 큰 사건을 수임하면 통상 10여 명이 팀제로 소송을 담당하는데 이때 조커 변호사는 고위 현직과의 ‘고공 플레이’로 핵심적 역할을 한다.”
“한때 모셨던 부장검사가 사건과 관련해 이틀이 멀다 하고 전화하는 건 물론이고 동기인 검사장을 통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시 공직으로 돌아가는 전관들이 많아지면서 현직들이 전관 출신을 괄시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생겼다.”
◎ 전관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돈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했다. 가급적 선입견을 갖지 않고 전관들이 로펌에서 받는 고액 보수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부터 따졌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은 ‘전관예우가 아니라면 왜 현직에 얼굴이 통할 때까지만 고액 연봉을 주겠는가’라는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었다. ‘고액 연봉의 이면’도 함께 다룬 것은 돈의 측면만 부각돼 공직 사회에서 ‘로펌 불패 신화’가 커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였다. 로펌에 들어간 전관들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현직에 전화가 통하는 시기까지가 전관의 ‘약발이 먹히는 기간’이었다.
“예전에 모셨던 상관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오니 짜증이 날 정도였다. 평소 그렇게 강단 있던 검사가 로펌에 들어간 뒤 하는 행동을 보고 안쓰럽기까지 했다.”
“로펌은 전관을 필요로 하고, 전관 역시 로펌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 ‘윈 윈’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전관들이 로펌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년 남짓한 전관예우 기간이 지나면 고액 연봉은 뒷자리의 '0' 하나가 빠질 정도로 쑥쑥 내려간다.”
◎ 대한민국은 로펌 공화국
-로펌과 전관예우가 교차하는 지점을 살펴보았다. 그럼으로써 로펌이 오히려 전관예우금지법을 피하는 우회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로펌은 전관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있었다. 전관 인프라를 구축한 로펌이 한국의 법률 시장을 초토화하고 있는 현실을 새롭게 조명했다. 3조 원의 법률 시장에서 대형 로펌들이 매출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었다. 단독으로 개업한 변호사들은 점점 맡을 사건이 없는 형국이었다. 전관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김앤장이나 율촌 같은 대형 로펌에 취업하면 변호 활동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혹적인 선택이었다.
“대형 로펌이 형사합의 사건에 이어 일반 민사사건까지 다 가져가면 다른 변호사들은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냐.”
“최근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반값 수임료’를 내걸고 영업을 시작했고,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법무사 일을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 전관리턴사회, 해법은 없는가
-전관예우, 로펌 권력, 공적 헌신성의 파괴. 이 악순환의 끝에는 전관리턴사회가 기다리고 있다. 전관들이 공직으로 돌아오는 ‘리턴 인사’가 계속되면 급기야 공직 사회 전체가 사기업의 눈치를 보는 현실로 변질된다. 그 해법과 대책을 강구해보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화를 예고한 ‘공직자의 부패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법원의 자정 노력으로 알려진,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외국에선 어떤 식으로 전관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는가. 과연 이번 전관예우 논란이 변호사법 개정으로 이어질까. 물론 우리 사회에는 공직에서 퇴임한 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법조인들도 있었다.
“사법연수원 기수상 후배인 판검사가 승진해 앞서가면 뒤에 처진 선배는 옷을 벗는 관례가 당연시되는 법조계 문화에서!”
“명문화된 전관 대응 매뉴얼도 없지만, 연락해 온 사람의 동기나 후배가 내 인사권을 쥔 현직 간부라면 이를 상부에 보고 내지 신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차가운 진실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
우리 사회가 서서히 대형 로펌이 지배하는 ‘로펌 공화국’이 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 전 업무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행위를 좀 더 촘촘하게 제한해야 한다.
-장유식 변호사ㆍ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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