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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비밀해제 한국일보 법조팀 사건기자들의 심층 토크

강철원 , 김영화 , 김청환 , 김혜영 , 남상욱 , 이성택 , 정재호 지음 | 북콤마 | 2013년 05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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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5038312(1195038313)
쪽수 206쪽
크기 146 * 210 * 20 mm /29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전관예우와 로펌 권력의 초상을 들여다보다!

일보 법조팀 사건기자들의 심층 토크『전관예우 비밀해제』. 한국일보 법조팀 사건기자들이공무원 윤리 개혁과 사법 개혁을 아우르는 지점에 위치한 초미의 관심사인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과연 어떤 해결책이 우리 앞에 마련될 수 있는지 다양한 각도와 전망을 제시한 책이다.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전관예우 실태, 대형 로펌을 매개로 돈과 명예를 노리다가 다시 공직으로 리턴하는 퇴임 고위 공직자 문제를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목차

들어가는 글
전관예우와 로펌 권력의 초상

전수조사

모든 공직에 전관예우가 있다


지난해 퇴임한 판검사 중에 절반이 로펌에 재취업했다
'조커변호사'란 무엇인가
현직에 있을 때 기업에 '창'을 겨누던 경제 관료들
퇴직후 로펌에 들어가면 기업의 '방패'역할
기업과 친정 부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오작교'로 통한다
'전관 포트폴리오'를 갖추고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직에 전화가 통하는 시기까지가 전관의 '약발이 먹히는 기간'

전관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연봉 20억원을 받아도 '그 정도야 뭘' '생각보다 적다'
'고액 연봉 = 전관 효과'
검찰과 법원 간에 전관예우는 어떻게 다른가
'내가 그 사건 맡은 거 알지'

대한민국은 로펌 공화국

전관이 로펌에 들어가면 '1년간 수임 제한'하는 법망을 피할 수 있다
2조원 법률 시장에서 대형 로펌이 절반을 가져간다
단독 개업 변호사들은 '맡을 사건이 없어요'

전관리턴사회, 해법은 없는가

공직자윤리법, 어디가 문제인가
올해 '김영란법' 입법이 가능할까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외국에선 어떻게 전관의 활동을 감시하는가
과연 전관예우 논란이 변호사법 개정으로 이어질까
퇴직 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법조인들

나가는 글
전관예우가 계속 통할 거라는 '믿음'

출판사 서평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전관예우 실태,
대형 로펌을 매개로 돈과 명예를 노리다가
다시 공직으로 리턴하는 퇴임 고위 공직자
문제를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박근혜정부의 정부 조직 인선과 관련해 ‘전관예우’ 사례가 터져나오는 것을 보면서 공직 사회에 만연한 고질적 부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한국일보 법조팀 사건기자들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준다.
전관예우 문제는 공무원 윤리 개혁과 사법 개혁을 아우르는 지점에 위치한 초미의 관심사로, 일이 년에 그치지 않는 한국의 고질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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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사회의 전관예우 관행과 관련해 아주 세밀하게 속속들이 묘사해 놓은 책이다.   검사든 판사든...아주 똘똘하고 열심히 공부해 시험의 문을 통과했으며   그 길을 수십년 걸었다면 분명 사회가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이라 말하는 나라들의 법조 관행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면면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한국적 특수성에 비춰 문제라고 보아지는 게 아닐까 한다.   법무법인으로 입성하는 판사나 검사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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