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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비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최재순 저자(글)
세인북스 · 2022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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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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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으로 구성되며, 현행법령을 기준으로 대외무역법을 8개장, 외국환거래법을 9장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관세사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급적이면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배경지식이나 고시와 관련된 사항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였으며, 각 장별로 주요목차와 도식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큰 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재순

자격및학력
ㆍ 제21회(2004) 관세사 자격시험 합격
ㆍ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무역영어 1,2급 자격 취득
ㆍ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졸업(학사, 국제통상 전공)
ㆍ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무역학과(석사, 국제상무 전공)
ㆍ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무역학과(박사수료, 국제상무 전공)

주요경력
ㆍ 관세법인 에이원 인천공항지사 항공사업본부 근무
ㆍ 관세법인 에이원 기획컨설팅본부 근무
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 근무
ㆍ 동남행정고시학원 무역실무(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포함) 강사
ㆍ 인하대학교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국제무역사 강사
ㆍ 매일경제 교육센터 녹색기업 무역실무 교육과정 강사
ㆍ MD아카데미 무역실무 과정 강사
ㆍ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강사(무역실무)
ㆍ WIAS 아카데미 무역실무(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포함) 강사
ㆍ 한 · 중 FTA 대응 T/F 자문위원
ㆍ TPP 환경포럼 환경상품 분야 자문위원
ㆍ FTA 관세무역연구원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포함) 강사
ㆍ WTO EGA(환경상품협정) 협상 자문위원

주요저서
ㆍ 간추린 무역실무, 동남행정고시학원, 2010
ㆍ 핵심요약 무역실무, WIAS 아카데미, 2011
ㆍ 관세사 대외무역법, WIAS 아카데미, 2011
ㆍ 관세사 외국환거래법, WIAS 아카데미, 2011
ㆍ 스마트 무역실무 Ⅰ(4판2쇄), 도서출판 ONE, 2017
ㆍ 스마트 무역실무 Ⅱ(4판2쇄), 도서출판 ONE, 2017
ㆍ 핵심요약 무역실무(2판3쇄), 도서출판 ONE, 2017
ㆍ 관세사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7판), 도서출판 ONE, 2018
ㆍ 스마트 무역실무 Ⅰ, FTA관세무역연구원(2019~2021)
ㆍ 스마트 무역실무 Ⅱ FTA관세무역연구원(2019~2021)
ㆍ 핵심요약 무역실무, FTA관세무역연구원(2019~2021)
ㆍ 관세사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FTA관세무역연구원(2019~2021)

목차

  • 제1편 대외무역법

    제1장 대외무역법 총칙 (법 제1조~제6조)
    제2장 통상의 진흥 (법 제7조~제9조)
    제3장 수출입거래 (법 제10조~제32조)
    PART 01 수출입 거래 총칙 (법 제10조~제15조)
    01 수출입 승인제도
    02 특정거래 형태의 인정
    03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04 무역업 고유번호
    05 수출입 실적
    PART 02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법 제16조~제18조)
    PART 03 전략물자의 수출입 (법 제19조~제31조)
    PART 04 플랜트 수출 (법 제32조)
    PART 05 정부간 수출계약 (법 제32조의2 내지 5)
    제4장 원산지 제도 (법 제33조~제38조)
    01 원산지 제도의 개요
    02 원산지 표시 등
    03 원산지 관리
    04 원산지 판정
    05 원산지 증명서
    제5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법 제39조~제41조)
    제6장 수출입 질서유지 (법 제43조~제46조)
    제7장 보 칙 (법 제47조~제52조)
    제8장 벌 칙 (법 제53조~제59조)
    ㆍ 대외무역법 관세사 시험 기출문제

    제2편 외국환거래법

    제1장 외국환거래법의 총칙 (법 제1조~제7조)
    제2장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등 (법 제8조~제12조의2)
    01 업무의 등록
    02 금융회사“등”의 외국환 업무
    03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관리
    제3장 외국환 평형기금 (법 제13조~제14조)
    제4장 지급과 수령 (법 제15조)
    제5장 지급 등의 방법 (법 제16조~제17조)
    제6장 자본거래 (법 제18조)
    제7장 해외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법 제18조)
    01 해외직접투자
    02 부동산 취득
    제8장 보 칙 (법 제10-9조~제26조)
    제9장 벌 칙 (법 제27조~제32조)
    ㆍ 외국환거래법 관세사시험 기출문제

    부 록
    ㆍ 대외무역법
    ㆍ 대외무역법 시행령
    ㆍ 대외무역관리규정
    ㆍ 수출입공고
    ㆍ 통합공고
    ㆍ 외국환거래법
    ㆍ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ㆍ 외국환거래규정
    ㆍ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금융위원회고시)
    ㆍ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ㆍ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책 속으로

[머리말]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을 “무역의 3법”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무역거래에 있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본서는 그 무역 3법 중 2가지인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을 담은 책입니다.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은 관세사 시험을 비롯하여 각종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으며, 2010년 이전에는 관세사 1차 시험과목으로써 객관식으로 출제되었었고, 2010년부터는 2차 과목이 되어 주관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관세사 시험 중에서 가장 방대한 과목인 무역실무와 결합하여 타 과목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과목이 되었고, 수험생분들의 부담감 이상으로 저의 어깨도 굉장히 무거워 졌습니다. 그러나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은 명확하게 법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다(?)와 같은 무역실무보다는 한결 공부하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2. 본서의 구성
본서는 크게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으로 구성되며, 현행법령을 기준으로 대외무역법을 8개장, 외국환거래법을 9장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관세사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급적이면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배경지식이나 고시와 관련된 사항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였으며, 각 장별로 주요목차와 도식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큰 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현행법령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시험과 관련되는 법, 령, 규정을 별도로 부록에 수록하였습니다.

3. 추천 공부방법
관세사 시험에서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은 무역실무 시험과목의 한 파트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의 법이 무역실무에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역을 실무의 관점에서, 그리고 법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내가 직접 무역을 하는 사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신다면 보다 가깝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역실무의 방대한 분량 때문에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며, 0.5점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 우리 시험에서 절대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세사 시험에는 아직까지 약술형(10점, 20점) 문제만 출제되었고 문제의 난이도도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출제되고 있으므로, 본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한다면 어렵지 않게 시험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는 타 법에 비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 령을 빠짐없이 서술하고, 규정부분을 적절하게 첨가해 주신다면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마치면서,
항상 책을 마무리할 때는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더 좋은 내용을 알기 쉽게 담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모두가 저의 일천한 지식과 능력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며, 미흡한 부분은 교재의 정오표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ㆍ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무역을 공부하는 분들과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래의 후배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독자분들의 건승(健勝)을 기원합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92103211
발행(출시)일자 2022년 09월 08일
쪽수 820쪽
크기
182 * 257 mm
총권수 1권
이 책의 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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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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