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보호에 관란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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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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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Data Econom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과 관련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데이터의 법적 지위 명확화나 데이터 생태계 단계별 거래당사자의 법률관계 및 생성ㆍ가공ㆍ유통ㆍ보관 과정에서의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음
○ 2020년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이 개정되었으며, 「데이터 산업진흥 및 활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약칭: 데이터산업법)」의 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My Data) 산업 등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데이터 관련 산업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과 5GㆍIoTㆍAIㆍ자율주행차ㆍ스마트도시 등 지능정보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정책과 법제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서는 데이터의 권리객체로서의 특징을 반영하고, 데이터 생태계 구조 및 각 단계별 거래당사자에 대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법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데이터 관련 시장신뢰 확보와 빅데이터 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하여서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보호의 근본적인 취지를 지킬 수 있는 최적의 법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입법적 기초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및 데이터의 개념 정의와 데이터 거래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데이터 보호 차원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생성ㆍ보관ㆍ활용ㆍ유통에 따른 각 데이터의 유형별 재산권적 보호를 포함하여 당사자 권리 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법률관계의 객체로서의 ‘데이터(Data)’의 법적 지위와 데이터 관련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를 바탕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환경 조성 방안을 빅데이터의 활용과 정보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균형감 있게 제시하도록 함
작가정보
<주요논문>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와 책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한국외국어대학교, 2004)
중국 증권법상의 ‘증권’에 관한 연구(『법학연구』-선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FTA의 무역구제제도와 한국의 법적대응 방안(『외법논집』-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2007)
중국 증권법상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한국외국어대학교)
목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보호 관련 법제 분석
제1절 빅데이터의 개념과 관련 법제의 구성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관련 규정 분석
제3절 「신용정보법」 관련 규정 분석
제4절 「대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관련 규정 분석
제3장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검토
제1절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관련 입법체계 분석
제2절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FGI 조사 결과
제3절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관련 쟁점과 입법적 검토
제4절 소결 및 빅데이터 관련 법제의 정비 방향성
제4장 데이터 관련 법제의 재편과 입법적 개선방안
제1절 데이터 관련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거래객체로서의 데이터
제2절 데이터 계약의 유형별 법률관계
제3절 데이터 관련 법령(안) 간 규제정합성 확보
제4절 뎉이터 정보보호 및 국경간 데이터 거래 규제공백의 해소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기본정보
ISBN | 9791191865899 | ||
---|---|---|---|
발행(출시)일자 | 2022년 04월 22일 | ||
쪽수 | 505쪽 | ||
크기 |
181 * 257
* 33
mm
/ 1289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연구보고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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