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스마트노동법 기출사례집

이윤탁 , 임창근 저자(글)

나눔에듀 · 2022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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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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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지난 10년간 시행되었던 국가고시 중 변호사 시험과 공인노무사 2차시험의 노동법 문제를 자세한 해설과 함께 정리한 교재입니다.
실제 출제위원급 교수님들이 출제한 문제만큼 좋은 학습도구는 없기 때문에 본 사례집에 수록된 기출 사례들을 통해 흩어진 노동법 지식을 정리하고, 주관식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주제들을 정리하시면 수험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실제 시험기출 문제인 만큼 주제별로 문제를 분리해서 구분하게 되면 전체 문제의 맥락과 의미가 변형되는 점을 감안하여 연도별로만 구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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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이윤탁

인물정보

강사/학원장 형법/형사소송법강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 법과대학 법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메가CST 경찰공무원학원 대표 강사, 대전국민경찰학원 대표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법검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공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교정보호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경찰간부단기 형사법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글) 임창근

인물정보

강사/학원장

대표작으로 『2022 스마트노동법 기출사례집』이/가 있다.

Part1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01]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3

제1문

① 제1문-1 4
Ⅰ. 설문의 쟁점 /4
Ⅱ. 임금산정의 기본원칙과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 /4
Ⅲ. 사안의 적용 /5
Ⅳ. 결 론 /6
② 제1문-2 7
Ⅰ. 설문의 쟁점 /7 Ⅱ. 연차유급휴가제도 /7
Ⅲ. 사안의 적용 /8 Ⅳ. 결 론: 일부 타당, 일부 부당 /8

제2문

① 제2문-1 10
Ⅰ. 설문의 쟁점 /10
Ⅱ. 산별노조 지부의 독자적 결의를 통환 조직변경의 가능여부 /10
Ⅲ. 사안의 적용 /12
Ⅳ. 결 론 /12
② 제2문-2 13
Ⅰ. 설문의 쟁점 /13
Ⅱ. 정리해고 실시 여부의 단체교섭 대상 해당여부 /13
Ⅲ.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하여 실시된 정리해고의 효력 /14
Ⅳ. 사안의 적용 /15
Ⅴ. 결 론 /15
[02]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16

제1문

① 제1문-1 17
Ⅰ. 설문의 쟁점 /17
Ⅱ. 징계의 의의와 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대상이 되는지 /17
Ⅲ. A회사의 乙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18
Ⅳ. 사안의 적용 /19
Ⅴ. 결 론 /19
② 제1문-2 20
Ⅰ. 설문의 쟁점 /20 Ⅱ. 서면통지의무 /20
Ⅲ. 사안의 적용 /21 Ⅳ. 결 론 /21

제2문

① 제2문-1 23
Ⅰ. 설문의 쟁점 /23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23
Ⅲ. 연장근로 거부의 정당성 판단 /24 Ⅳ. 사안의 적용 /24
Ⅴ. 결 론 /25
② 제2문-2 26
Ⅰ. 설문의 쟁점 /26 Ⅱ.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26
Ⅲ. 사안의 적용 /28 Ⅳ. 결 론 /28
[03]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29

제1문

① 제1문-1 30
Ⅰ. 설문의 쟁점 /30
Ⅱ. 갱신기대권 인정여부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30
Ⅲ. 사안의 적용 /31
Ⅳ. 결 론 /31
② 제1문-2 32
Ⅰ. 설문의 쟁점 /32 Ⅱ. 시용기간의 의의와 법적성질 /32
Ⅲ.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32 Ⅳ. 사안의 적용 /33
Ⅴ. 결 론 /33

제2문

① 제2문-1 35
Ⅰ. 설문의 쟁점 /35 Ⅱ.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의 제한 /35
Ⅲ. 사안의 적용 /36 Ⅳ. 결 론 /37
② 제2문-2 38
Ⅰ. 설문의 쟁점 /38 Ⅱ.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38
Ⅲ. 사안의 적용 /39 Ⅳ. 결 론 /40
[04]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41

제1문

① 제1문-1 42
Ⅰ. 설문의 쟁점 /42 Ⅱ. 임금성 판단기준 /42
Ⅲ. 관련판례 /42 Ⅳ. 사안의 적용 /43
Ⅴ. 결 론 /43
② 제1문-2 44
Ⅰ. 설문의 쟁점 /44 Ⅱ. 평균임금 산정의 일반원칙 /44
Ⅲ. 사안의 적용 /45 Ⅳ. 결 론 /45

제2문

① 제2문-1 47
Ⅰ. 설문의 쟁점 /47 Ⅱ.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47
Ⅲ. 사안의 적용 /49 Ⅳ. 결 론 /49
② 제2문-2 50
Ⅰ. 설문의 쟁점 /50 Ⅱ. A노조 간부의 민사책임 /50
Ⅲ. A노조 간부의 형사책임 /51 Ⅴ. 결 론 /52
[05]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53

제1문

① 제1문-1 54
Ⅰ. 설문의 쟁점 /54 Ⅱ. 징계해고의 의의와 정당성 판단 /54
Ⅲ. 징계사유의 정당성 /55 Ⅳ. 징계양정의 정당성 /56
Ⅴ. 징계절차의 정당성 /57 Ⅵ. 결 론 /57
② 제1문-2 58
Ⅰ. 설문의 쟁점 /58 Ⅱ. 징계해고 서면통지 방법의 정당성 /58
Ⅲ. 해고예고제도 /59 Ⅳ. 사안의 적용 /60
Ⅴ. 결 론 /60

제2문

① 제2문-1 62
Ⅰ. 설문의 쟁점 /62 Ⅱ. 헌법상 노조’의 개념과 법적지위 /62
Ⅲ. 사안의 적용 /63 Ⅳ. 결 론 /64
② 제2문-2 65
Ⅰ. 설문의 쟁점 /65
Ⅱ.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한 노조활동 해당여부 /65
Ⅲ. 징계해고의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66
Ⅳ. 사안의 적용 /67
Ⅴ. 결 론 /68
[06]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69

제1문

① 제1문-1 70
Ⅰ. 설문의 쟁점 /70 Ⅱ. 위약예정금지원칙 /70
Ⅲ. 사안의 적용 /71 Ⅳ. 결 론 /71
② 제1문-2 72
Ⅰ. 설문의 쟁점 /72 Ⅱ.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성 판단 /72
Ⅲ.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73
Ⅲ. 사안의 적용 /74 Ⅳ. 결 론 /74

제2문

① 제2문-1 76
Ⅰ. 설문의 쟁점 /76 Ⅱ.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76
Ⅲ. 사안의 적용 /77 Ⅳ. 결 론 /77
② 제2문-2 78
Ⅰ. 설문의 쟁점 /78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기준 /78
Ⅲ. 직장점거와 피케팅의 정당성 판단 /78 Ⅳ. 사안의 적용 /79
Ⅴ. 결 론 /80
[07]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81

제1문

① 제1문-1 82
Ⅰ. 설문의 쟁점 /82
Ⅱ. 영업양도시 근로관계(고용관계) 승계 여부 /82
Ⅲ. 사안의 적용 /83
Ⅳ. 결 론 /84
② 제1문-2 85
Ⅰ. 설문의 쟁점 /85 Ⅱ. 징계권의 근거와 정당성 판단 기준 /85
Ⅲ. 사안의 적용 /86 Ⅳ. 결 론 /86

제2문

① 제2문-1 88
Ⅰ. 설문의 쟁점 /88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88
Ⅲ. 사안의 적용 /89 Ⅳ. 결 론 /90
② 제2문-2 91
Ⅰ. 설문의 쟁점 /91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91
Ⅲ. 사안의 적용 /92 Ⅳ. 결 론 /92
[08]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93

제1문

① 제1문-1 94
Ⅰ. 설문의 쟁점 /94
Ⅱ. 근로자 A와 B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유효여부 /94
Ⅲ. 결 론: 근로자 A가 행사할 수 있는 ‘근기법상의 권리’ /95
② 제1문-2 97
Ⅰ. 설문의 쟁점 /97
Ⅱ. 단체협약상의 인사절차조항(해고합의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97
Ⅲ. 사안의 적용 /98
Ⅳ. 결 론 /98

제2문

① 제2문-1 100
Ⅰ. 설문의 쟁점 /100 Ⅱ. C그룹의 조합원자격 인정여부 /100
Ⅲ. D의 조합원자격 여부 /101 Ⅳ. 결 론 /102
② 제2문-2 103
Ⅰ. 설문의 쟁점 /103 Ⅱ. 단체교섭 거부ㆍ해태 /103
Ⅲ.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103 Ⅳ. 사안의 적용 /104
Ⅴ. 결 론 /104
[09]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105

제1문

① 제1문-1 106
Ⅰ. 설문의 쟁점 /106 Ⅱ. 전근명령의 의의와 정당성 /106
Ⅲ. 사안의 적용 /107 Ⅳ. 결 론 /108
② 제1문-2 109
Ⅰ. 설문의 쟁점 /109
Ⅱ. 징계절차를 위반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 /109
Ⅲ. 사안의 적용 /111
Ⅳ. 결 론 /111

제2문

① 제2문-1 113
Ⅰ. 설문의 쟁점 /113 Ⅱ. 단체협약의 성립여부 /113
Ⅲ. 미지급 상여금 포기각서의 효력 /114 Ⅳ. 사안의 적용 /116
Ⅴ. 결 론 /116
② 제2문-2 117
Ⅰ. 설문의 쟁점 /117 Ⅱ.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117
Ⅲ. 단체협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화체되는 부분 /118
Ⅳ. 사안의 적용 /118 Ⅴ. 결 론 /119
[10]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120

제1문

① 제1문-1 121
Ⅰ. 설문의 쟁점 /121 Ⅱ. 취업규칙 /121
Ⅲ. 사안의 적용 /122 Ⅳ. 결 론 /122
② 제1문-2 123
Ⅰ. 설문의 쟁점 /123
Ⅱ.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주체와 효력 /123
Ⅲ. 사안의 적용 /124
Ⅳ. 결 론 /125

제2문

① 제2문-1 127
Ⅰ. 설문의 쟁점 /127 Ⅱ. 단체교섭의 대상과 한계 /127
Ⅲ. A회사의 계속된 교섭 연기의 정당성 판단 /128
Ⅳ. 사안의 적용 /129 Ⅴ. 결 론 /129
② 제2문-2 130
Ⅰ. 설문의 쟁점 /130 Ⅱ. 직장폐쇄의 의의와 인정근거 /130
Ⅲ.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과 효과 /130 Ⅳ. 사안의 적용 /132
Ⅴ. 결 론 /132

Part2
공인노무사시험 기출문제

[01] 2010년 제19회 공인노무사시험 135
① 위약예정금지 135
Ⅰ. 설문의 쟁점 /136
Ⅱ. 위탁교육비용반환 약정의 위약예정금지원칙 위반여부 /136
Ⅲ. 퇴직금과 유학비용을 상계한 행위의 적법여부 /137
Ⅳ. 사안의 적용 /138
Ⅴ. 결 론 /139
② 단체협약 유효기간연장과 인사합의조항 140
Ⅰ. 설문의 쟁점 /141 Ⅱ. 단체협약의 효력존속여부 /141
Ⅲ. 단체협약상의 인사절차조항(해고합의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142
Ⅳ. 사안의 적용 /143 Ⅴ. 결 론 /143
[02] 2019년 제20회 공인노무사시험 144
① 해고예고ㆍ해고사유 서면통지ㆍ부당해고 구제이익 144
Ⅰ. 설문의 쟁점 /145
Ⅱ. 근로자 갑(甲)이 주장할 수 있는 노동법상 쟁점 /145
Ⅲ. A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노동법상 쟁점 /146
Ⅳ. 설문의 해결 /146
Ⅴ. 결 론 /147
② 지부ㆍ분회의 단체교섭 주체성과 경영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성 148
Ⅰ. 설문의 쟁점 /149
Ⅱ. 산별노조 지부ㆍ지회의 단체교섭 주체성 인정 여부 /149
Ⅲ. A사 반도체 사업부 매각 결정의 단체교섭 대상성 인정여부 /150
Ⅳ. 사안의 적용 /152 Ⅴ. 결 론 /152
[03] 2012년 제20회 공인노무사시험 153
① 통상임금 153
⑴ 통상임금 154
Ⅰ. 설문의 쟁점 /154 Ⅱ. 통상임금의 의의와 판단기준 /154
Ⅲ. 통상임금 제외 특약의 효력 /155 Ⅳ. 결 론 /156
⑵ 통상임금 157
Ⅰ. 설문의 쟁점 /157
Ⅱ. 부당해고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소급임금 청구 /157
Ⅲ. 사안의 적용 /158
Ⅳ. 결 론 /158
②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과 한계 159
Ⅰ. 설문의 쟁점 /160 Ⅱ. 단체혁약의 성립요건 /160
Ⅲ.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 불리변경 가부와 그 한계 /160
Ⅳ. 사안의 적용 /161 Ⅴ. 결 론 /162
[04] 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시험 163
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163
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164
Ⅰ. 설문의 쟁점 /164 Ⅱ.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판단 /164
Ⅲ.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주체와 효력 /165
Ⅳ. 사안의 적용 /166 Ⅴ. 결 론 /166
⑵ 무효인 인사조항에 따른 퇴직통보의 정당성 167
Ⅰ. 설문의 쟁점 /167
Ⅱ. 무효인 인사규정에 따른 퇴직통보의 의미 /167
Ⅲ. 해고의 정당한 이유 인정여부 /167
Ⅳ. 사안의 해결 /168
Ⅴ. 결 론 /168
③ 영업양도시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169
Ⅰ. 설문의 쟁점 /170
Ⅱ. 영업양도시 근로관계(고용관계) 승계 여부 /170
Ⅲ. 근로관계 승계시 근로자의 거부권 인정여부 /171
Ⅳ. 근로관계 승계 거부시 양도인과 근로자의 법률관계 /172
Ⅴ. 사안의 해결 /173
④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174
⑴ 쟁의행위의 주체 175
Ⅰ. 설문의 쟁점 /175 Ⅱ. 지부ㆍ지회의 쟁의행위 주체성 /175
Ⅲ. 사안의 적용 /176 Ⅳ. 결 론 /177
⑵ 쟁의행위의 목적 178
Ⅰ. 설문의 쟁점 /178
Ⅱ. 경영사항과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178
Ⅲ. 사안의 적용 /180
Ⅳ. 결 론 /180
⑤ 노동조합의 내부 통제권의 한계 181
Ⅰ. 설문의 쟁점 /182 Ⅱ. 노동조합 내부통제권의 법적근거 /182
Ⅲ. 사안의 적용 /184 Ⅳ. 결 론 /184
[05]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시험 185
①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과 당연퇴직의 정당성 185
⑴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의 정당성 186
Ⅰ. 설문의 쟁점 /186
Ⅱ.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성 판단 /186
Ⅲ. 사안의 적용 /187
Ⅳ. 결 론 /187
⑵ 대기발령(또는 직위해제) 이후 당연퇴직통보의 정당성 188
Ⅰ. 설문의 쟁점 /188
Ⅱ.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188
Ⅲ. 사안의 적용 /189
Ⅳ. 결 론 /189
② 단체협약의 해석 190
Ⅰ. 설문의 쟁점 /191 Ⅱ. 단체협약의 해석방법 /191
Ⅲ. 단체협약상 ‘합의’ 또는 ‘협의’ 규정의 해석 /191
Ⅳ. 사안의 적용 /192 Ⅴ. 결 론 /193
[06]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시험 194
① 휴직명령의 정당성 194
Ⅰ. 설문의 쟁점 /195 Ⅱ. 인사규정 변경의 유효성 판단 /195
Ⅲ. 휴직명령 유지조치의 정당성 판단 /197 Ⅳ. 결 론 /198
② 회사분할시 근로관계 승계 및 승계거부권 199
Ⅰ. 설문의 쟁점 /200
Ⅱ. 회사분할 시 고용관계의 승계와 승계거부권 인정여부 /200
Ⅲ. 사안의 적용 /201
Ⅳ. 결 론 /202
③ 조합활동과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203
Ⅰ. 설문의 쟁점 /204
Ⅱ.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한 노조활동 해당여부 /204
Ⅲ. 징계해고의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205
Ⅳ. 사안의 적용 /207
Ⅴ. 결 론 /207
[07]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시험 208
① 연차유급휴가와 이력서 허위기재 208
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파업기간 처리 209
Ⅰ. 설문의 쟁점 /209 Ⅱ. 연차유급휴가의 산정방법 /209
Ⅲ. 연차휴가 산정 기간에 포함된 ‘쟁의행위 기간’의 처리 /210
Ⅳ. 사안의 적용 /211 Ⅴ. 결 론 /212
⑵ 이력서 허위기재 213
Ⅰ. 설문의 쟁점 /213
Ⅱ. 징계의 의의와 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대상이 되는지 /213
Ⅲ. A사의 갑(甲)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214
Ⅳ. 사안의 적용 /215
Ⅴ. 결 론 /215
② 시용과 본채용의 거부 216
Ⅰ. 설문의 쟁점 /217 Ⅱ. 시용의 의의와 성립요건 /217
Ⅲ. 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218
Ⅳ. 사안의 적용 /219 Ⅴ. 결 론 /220
③ 운영비 원조 221
⑴ 운영비 원조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222
Ⅰ. 설문의 쟁점 /222
Ⅱ. 운영비 원조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222
Ⅲ. 사안의 적용 /224
Ⅳ. 결 론 /224
⑵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225
Ⅰ. 설문의 쟁점 /225
Ⅱ.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225
Ⅲ.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226
Ⅳ. 사안의 적용 /227
Ⅴ. 결 론 /227
④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228
Ⅰ. 설문의 쟁점 /229
Ⅱ. 조합규약에 배치되는 단체협약의 효력 /229
Ⅲ. 재심규정의 법적성질과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230
Ⅳ. 사안의 적용 /231
Ⅴ. 결 론 /232
[08]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시험 233
① 불구속기소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과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의 유효성 233
⑴ 불구속기소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234
Ⅰ. 설문의 쟁점 /234 Ⅱ. 단체협약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234
Ⅲ. 사안의 적용 /235 Ⅳ. 결 론 /236
⑵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의 유효성 237
Ⅰ. 설문의 쟁점 /237 Ⅱ. 퇴직금분할지급 약정의 효력 /237
Ⅲ. 퇴직금 명목 금원의 부당이득 해당여부와 상계 가능성 /238
Ⅳ. 사안의 적용 /238 Ⅴ. 결 론 /239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240
Ⅰ. 설문의 쟁점 /241
Ⅱ. 기단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의 내용 /241
Ⅲ. 근기법상 차별처우 /242
Ⅳ. 사안의 적용 /243
Ⅴ. 결 론 /243
③ 준법투쟁과 직장폐쇄 244
⑴ 준법투쟁 245
Ⅰ. 설문의 쟁점 /245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245
Ⅲ. 연장근로 거부의 정당성 판단 /246 Ⅳ. 사안의 적용 /247
Ⅴ. 결 론 /247
⑵ 직장폐쇄 248
Ⅰ. 설문의 쟁점 /248 Ⅱ. 직장폐쇄의 의의와 인정근거 /248
Ⅲ.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과 효과 /248 Ⅳ. 사안의 적용 /250
Ⅴ. 결 론 /250
④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과다비용 지급 251
Ⅰ. 설문의 쟁점 /252
Ⅱ.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 /252
Ⅲ.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지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253
Ⅳ. 사안의 적용 /253
Ⅴ. 결 론 /254
[09]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시험 255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통상임금 255
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56
Ⅰ. 설문의 쟁점 /256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근로자성 판단기준 /256
Ⅲ. 사안의 적용 /257
Ⅳ. 결 론 /258
⑵ 통상임금 259
Ⅰ. 설문의 쟁점 /259 Ⅱ. 수수료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259
Ⅲ. 사안의 적용 /260 Ⅳ. 결 론 /260
② 단체교섭의 거부의 정당성과 불법행위 해당여부 262
⑴ 단체교섭의 거부의 정당성 263
Ⅰ. 설문의 쟁점 /263
Ⅱ. 노조대표의 협약체결권 제한가능성 /263
Ⅲ. 인준투표제를 이유로 한 교섭거부의 정당성 /264
Ⅳ. 사안의 적용 /264
Ⅴ. 결 론 /265
⑵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의 불법행위 해당여부 266
Ⅰ. 설문의 쟁점 /266
Ⅱ. 단체교섭의 방법과 정당성 판단기준 /266
Ⅲ. 단체교섭 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267
Ⅳ. 사안의 적용 /268
Ⅴ. 결 론 /268
③ 직장점거와 직장폐쇄 269
Ⅰ. 설문의 쟁점 /270 Ⅱ. 직장점거의 정당성 /270
Ⅲ.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과 효과 /270 Ⅳ. 결 론 /272
[10]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시험 273
① 정리해고의 정당성과 사이닝보너스 273
⑴ 정리해고 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274
Ⅰ. 설문의 쟁점 /274
Ⅱ. 경영상 해고 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274
Ⅲ. 사안의 적용 /275
Ⅳ. 결 론 /275
⑵ 사이닝보너스 276
Ⅰ. 설문의 쟁점 /276 Ⅱ. 관련법리 /276
Ⅲ. 사안의 적용 /277 Ⅳ. 결 론 /278
② 임금 직접지급 원칙 279
Ⅰ. 설문의 쟁점 /280
Ⅱ. 임금채권의 양도 가부와 임금직접지급원칙 위반 여부 /280
Ⅲ. 사안의 적용 /280
Ⅳ. 결 론 /281
③ 직장폐쇄의 정당성 및 조직변경 282
⑴ 직장폐쇄 정당성 283
Ⅰ. 설문의 쟁점 /283
Ⅱ. 직장폐쇄의 의의ㆍ인정근거ㆍ정당성 /283
Ⅲ. 노조사무실 출입통제의 정당성 /284
Ⅳ. 사안의 적용 /284
Ⅴ. 결 론 /284
⑵ 산별노조 지회의 조직변경 285
Ⅰ. 설문의 쟁점 /285
Ⅱ. 산별노조 지부의 독자적 결의를 통한 조직변경의 가능여부 /285
Ⅲ. 사안의 적용 /286
Ⅳ. 결 론 /287
④ 노조법상 사용자 288
Ⅰ. 설문의 쟁점 /289
Ⅱ. A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인정여부 /289
Ⅲ. 사안의 해결(결론) /290
[11]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시험 291
① 사용자개념 확장 및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 291
⑴ 사용자개념 확장 292
Ⅰ. 설문의 쟁점 /292
Ⅱ. A공사를 甲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92
Ⅲ. 결 론 /293
⑵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 294
Ⅰ. 설문의 쟁점 /294
Ⅱ. A공사와 甲 사이 법률관계 및 A공사의 직접고용의무 /294
Ⅲ. 사안의 적용 /295
Ⅳ. 결 론 /296
②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 297
Ⅰ. 설문의 쟁점 /298
Ⅱ. 회식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298
Ⅲ. 사안의 적용 /299
Ⅳ. 결 론 /299
③ 대체근로와 지배ㆍ개입 부당노동행위 300
⑴ 대체근로금지 301
Ⅰ. 설문의 쟁점 /301 Ⅱ.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의 제한 /301
Ⅲ. 사안의 적용 /302 Ⅳ. 결 론 /303
⑵ 지배ㆍ개입 부당노동행위 304
Ⅰ. 설문의 쟁점 /304 Ⅱ.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304
Ⅲ. 사안의 적용 /305 Ⅳ. 결 론 /305
④ 공정대표의무 306
Ⅰ. 설문의 쟁점 /307
Ⅱ. 공정대표의무 /307
Ⅲ. 공정대표의무의 내용과 판단기준 /307
Ⅳ.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구제와 부당노동행위 /308
Ⅴ. 노조사무실 차별 /308
Ⅵ. 사안의 해결 /309
[12]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시험 310
① 취업규칙의 효력과 유리원칙 310
⑴ 취업규칙의 효력 311
Ⅰ. 설문의 쟁점 /311 Ⅱ. 관련법리 /311
Ⅲ. 사안의 적용 /312 Ⅳ. 결 론 /312
⑵ 유리조건 우선 원칙 313
Ⅰ. 설문의 쟁점 /313 Ⅱ. 법원의 의의와 적용순서 /313
Ⅲ. 사안의 적용 /314 Ⅴ. 결 론 /314
② 부당해고구제신청 구제이익 315
Ⅰ. 설문의 쟁점 /316 Ⅱ. 관련법리 /316
Ⅲ. 사안의 적용 /317 Ⅳ. 결 론 /317
③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318
⑴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319
Ⅰ. 설문의 쟁점 /319
Ⅱ. 이른바 ‘헌법상 노조’의 개념과 법적 지위 /319
Ⅲ. 사안의 적용 /320
Ⅳ. 결 론 /321
⑵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322
Ⅰ. 설문의 쟁점 /322 Ⅱ. 단체협약의 의의와 유효기간 /322
Ⅲ. 6개월 전 해지권의 법적 성질(판례) /323 Ⅳ. 사안의 적용 /323
Ⅴ. 결 론 /323
④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324
Ⅰ. 설문의 쟁점 /325
Ⅱ. 평화의무 위반과 쟁의행위의 정당성판단 /325
Ⅲ. 사안의 적용 /326
Ⅳ. 결 론 /326

책 속으로

[머리말]
본 교재는 지난 10년간 시행되었던 국가고시 중 변호사 시험과 공인노무사 2차시험의 노동법 문제를 자세한 해설과 함께 정리한 교재입니다.
실제 출제위원급 교수님들이 출제한 문제만큼 좋은 학습도구는 없기 때문에 본 사례집에 수록된 기출 사례들을 통해 흩어진 노동법 지식을 정리하고, 주관식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주제들을 정리하시면 수험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실제 시험기출 문제인 만큼 주제별로 문제를 분리해서 구분하게 되면 전체 문제의 맥락과 의미가 변형되는 점을 감안하여 연도별로만 구분하였습니다.

이번 기출사례집 원고는 공저자인 임창근 노무사의 많은 노고로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바쁜 실무일정에도 불구하고 수험생 눈 높이에서 완성도가 높은 답안을 작성해준 임 노무사의 헌신과 배려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공저자 대표 이 윤 탁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91764161
발행(출시)일자	2022년 01월 10일
쪽수	344쪽
크기	190 * 260 mm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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