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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경찰행정법 최종정리 경찰승진시험 및 각종 시험대비

조현 지음 | 나눔에듀 | 2021년 11월 1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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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1764109(1191764109)
쪽수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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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을 대비하시는 현직에 계시는 경찰공무원, 그리고 경찰간부시험을 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의 수많은 요청을 받아 최종정리 경찰행정법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사례문제와 약술문제를 모두 대비해야 하는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을 최종정리하기 위하여 강의용 교재로 씌여진 교재입니다.
이 교재에서는 약술문제는 그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 논점을 답안지에 써야 할 분량만으로 요약하여 구성하였고, 사례문제는 사례문제유형과 그에 대한 논점과 목차를 요약하여 구성하였다. 약술문제 part를 먼저 교재를 통해 정리ㆍ암기하시고, 사례 part는 문제유형과 답안작성요령만 되어 있지만 약술문제에서 정리하였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실전 시험에서 논점파악과 목차구성만 된다면 쉽게 답안지는 쓸 수 있기 때문에 본서를 시험 직전에 최종정리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험공부의 이유는 고득점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교재를 통해 ① 강의수강(www.gyungdangipro.com) → ② 교재정독 → ③ 암기의 순으로 마지막 최종정리를 해주기를 독자들에게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실전 시험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꼭 체크하면서 약술문제와 사례문제를 써보는 연습을 해주기를 바란다.

목차

제1부 주관식 경찰행정법 최근기출문제 2

제2부 출제예상약술논점 총정리
01 신뢰보호의 원칙 ★★★ 12
02 자기구속의 원칙 ★★★ 17
0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22
04 (경찰)비례의 원칙 ★★★ 26
05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 29
06 공법과 사법의 구별 ★★★ 32
07 공무수탁사인 ★★★ 37
08 행정법규의 흠결과 보완 ★ 41
09 개인적 공권과 확대화경향 ★★ 44
1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48
11 특별권력관계의 인정여부와 법치주의 ★★★ 51
1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신청 ★★ 55
13 행정법상 신고와 신청의 비교 ★★ 58
14 경찰하명 ★ 61
15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65
16 행정행위의 하자자승계 ★★★ 69
17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72
18 행정행위의 철회 ★★★ 76
19 확 약 ★★ 81
20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효력 ★★ 85
2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88
22 행정상 사실행위 ★★ 91
23 행정의 자동화결정 ★★ 95
24 청 문 ★★ 98
25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또는 구제 ★★ 102
26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106
27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 110
28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공무원의 배책임 ★★ 114
29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 118
30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 123
31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126
32 수용유사침해이론 130
33 희생보상청구권 ★★ 134
34 결과제거청구권 ★★★ 138
35 행정소송의 한계 ★★ 141
36 원고적격 ★★★ 146
37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 149
38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 ★★ 153
39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157
40 취소판결의 기속력 ★★★ 161
41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 165
42 의무이행심판 ★★ 170
43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 174
44 경찰권 발동의 근거 ★★ 177
45 경찰권발동의 한계 ★★★ 181
46 제3자의 경찰책임 ★★★ 184
47 경찰책임의 종류와 승계 ★★ 188
48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 192
49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 195

제3부 출제예상사례논점 총정리
01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의 원칙 ★★ 200
02 자기구속의 원칙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202
03 직위해제와 관련된 사례논점 ★★★ 204
04 경찰개입청구권과 사례논점 ★★ 206
05 특별권력관계 ★★ 208
06 행정행위의 부관 ★★★ 210
07 민사법원의 선결문제(위법성확인) ★★★ 213
08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214
09 (행정행위의 효력부인) ★★ 214
10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216
1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218
12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 ★★ 219
13 행정절차법상 절차상 하자 ★★★ 221
14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 223
15 행정조사 ★★★ 225
16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기판력 ★★★ 227
17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 228
18 국가배상법 제5조의 손해배상책임과 230
19 배상책임의 주체 ★★ 230
20 비재산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 232
21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와 233
22 결과제거청구권 ★★ 233
23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 235
24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 237
25 집행정지 ★★★ 239
26 거부처분에 대한 사례논점 ★★★ 240
27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 242
28 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제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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