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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 새로운 법적 주체는 등장할까

북저널리즘 67
양희철 지음 | 스리체어스 | 2021년 08월 1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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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1652079(1191652076)
쪽수 144쪽
크기 130 * 188 * 14 mm /171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미래에는 발달한 인공지능 로봇이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인류는 이들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공존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 필요성이나 정책적 고려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는 달라진다. 인공지능 로봇은 앞으로 인간의 삶에 다양한 형태로 관여할 것이다. 인류 공동체에서 담당하는 역할도 변화하고, 법적 지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진전될 수 있다. 결국 시대적 상황이 변하면 인식도 변하고 어떤 존재가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도 바뀐다.

북저널리즘은 북(book)과 저널리즘(journalism)의 합성어다. 우리가 지금, 깊이 읽어야 할 주제를 다룬다.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제시하고 사유의 운동을 촉진한다. 현실과 밀착한 지식, 지혜로운 정보를 지향한다. bookjournalism.com

목차

1 _ 프롤로그; 낯선 문명의 도래

2 _ 챗봇에서 인공지능 판사까지
초 인공지능이 등장할까
혐오 발언하는 챗봇
추천 알고리즘과 개인 정보
인공지능 로봇의 교통사고
알고리즘 주식 거래가 손해를 낸다면
의료와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의 판결은 공정할까

3 _ 누가 인공지능 로봇의 잘못을 책임지는가
인공지능 보편화의 기반은 책임 소재다
인공지능 로봇과 계약의 주체
도구와 자유의지 사이
로봇 형법
터미네이터 형사 처벌, 가능할까
인공지능 로봇과 새로운 법체계

4 _ 책임지는 인공지능은 가능할까
확대되는 법적 주체
법적 주체의 조건, 법인격
가상의 존재, 법인의 탄생
인공지능과 법인의 법적 지위
인공지능이 법인격을 인정받으려면
노예와 초기 배아, 동물이 주는 단서

5 _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인공지능
인공지능 로봇은 생명체일까
트랜스 휴먼과 생명체의 조건
인간도 기계도 아닌 도덕 행위자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
인류 공동체로의 초대
법적 주체를 향한 인정투쟁

6 _ 에필로그; 법적 주체의 자격에 질문을 던지다

7 _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공존의 대상, 인공지능 로봇

책 속으로

“인공지능 로봇 연구자들 사이에서 초 인공지능이 언제 등장하느냐 하는 문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 인공지능이 나타날 것이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 관건은 이러한 초 인공지능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다. 과연 인류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터미네이터처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인지 하는 점이다.” 16p.

“먼 미래에는 단순히 발전된 인공지능 자체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인간이 결합하면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 그 존재를 인간으... 더보기

출판사 서평

검색창에 인공지능 로봇을 입력해 본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그리고 자주 관련 기사들이 생산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 일하는 로봇 오피스 시대가 열리고, 인공지능 로봇을 위한 전용 보험 상품도 곧 출시될 예정이다. 바쁠 때 인공지능 로봇이 커피나 샌드위치를 배달해 주는가 하면, 아플 때 약도 대신 가져다준다. 우리 일상 생활 속에 인공지능 로봇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다.

잠들기 전 아이에게 항상 동화책을 읽어 준다. 다섯 살밖에 안 됐지만, 최근엔 나름대로 자기 취향이 생겨서 읽고 싶은 책을 고른다. 그중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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