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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의 공인노무사 시험 대비

4판
윤성봉 지음 | 에듀비 | 2021년 10월 1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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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1601374(1191601374)
쪽수 339쪽
크기 191 * 260 * 17 mm /65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번 개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하였습니다.
첫째, 제3판의 미진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수험생 분들이 자주 질문했던 부분을 좀 더 쉽고 명료하게 바꾸었고, 각주를 통해서 법학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으며, 오탈자를 교정하였습니다.
둘째, 제3판 이후에 나온 중요 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고, 2021년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행정법의 기초
제1절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절 행정의 행위형식
제3절 행정구제법

제2편 행정소송
제1장 일반론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서설
제2절 취소소송의 대상(대상적격)
제3절 당사자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
제4절 기타 소송요건(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 관할)
제5절 청구의 병합, 소송참가, 소의 변경
제6절 가구제
제7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8절 취소소송의 종료
제3장 취소소송 이외의 항고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법정외 항고소송

제4장 항고소송 이외의 행정소송
제1절 당사자소송
제2절 객관소송

제5장 기타

제3편 행정심판
제1절 일반론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제4절 행정심판 청구요건
제5절 행정심판 가구제
제6절 행정심판 심리
제7절 행정심판 재결
제8절 고지제도

제4편 부록
공인노무사 시험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2013년)의 주요 내용
색인판례

책 속으로

[서문]
이번 개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하였습니다.
첫째, 제3판의 미진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수험생 분들이 자주 질문했던 부분을 좀 더 쉽고 명료하게 바꾸었고, 각주를 통해서 법학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으며, 오탈자를 교정하였습니다.
둘째, 제3판 이후에 나온 중요 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고, 2021년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제4판의 출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자신의 일처럼 꼼꼼하게 오탈자를 교정해주신 분들에게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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