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노무사 행정쟁송법 서브노트 공인노무사 시험대비

3판

윤성봉 지음 | 에듀비 | 2021년 06월 18일 출간

총 4 중

4 10.0 (리뷰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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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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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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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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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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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정보 : 2022년 04월 출간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 보기
도서상태 :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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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1601176(119160117X)
쪽수	213쪽
크기	190 * 261 * 12 mm /42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취업/수험서 > 전문직자격증 > 공인노무사

이 책은 2021 노무사 행정쟁송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2021 노무사 행정쟁송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쟁점 01. 취소소송 일반론
쟁점 02. 취소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쟁점 03. 처분에 관한 구체적 검토
쟁점 04. 취소소송의 대상인 재결
쟁점 05.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쟁점 06.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쟁점 07.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쟁점 08.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쟁점 09. 행정심판전치주의
쟁점 10. 취소소송의 관할
쟁점 11. 청구의 병합
쟁점 12. 소송참가
쟁점 13. 소변경
쟁점 14.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쟁점 15. 행정소송법 제26조 해석론
쟁점 16.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쟁점 17. 위법판단의 기준시
쟁점 1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쟁점 19. 취소소송의 종
쟁점 20. 일부취소판결
쟁점 21. 사정판결
쟁점 22. 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
쟁점 23. 취소판결의 형성력
쟁점 24.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쟁점 25. 무효확인소송
쟁점 2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쟁점 27. 법정외항고소
쟁점 28. 당사자소송
쟁점 29.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쟁점 30. 선결문제
쟁점 31. 행정소송의 한계
쟁점 32.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구별
쟁점 3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별
쟁점 34. 행정심판의 종류
쟁점 35. 행정심판기관
쟁점 36. 행정심판 청구요건
쟁점 37. 행정심판의 가구제
쟁점 38. 행정심판의 심리
쟁점 39. 행정심판의 재결
쟁점 40. 행정심판의 조정
쟁점 41.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쟁점 42. 거부처분, 부작위, 제3자효 행정행위 권리구제
쟁점 43. 주요 분쟁 정리
쟁점 44. 노동 관련 행정소송 판례
부록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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