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사례연습(2021) 공인노무사 시험 대비

3판

윤성봉 지음 | 에듀비 | 2021년 04월 05일 출간

총 4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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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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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정보 : 2022년 04월 출간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 보기
도서상태 :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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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1601039(119160103X)
쪽수	442쪽
크기	188 * 259 * 27 mm /82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취업/수험서 > 전문직자격증 >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사례연습(2021)』은 〈2013년 행시(재경) 변형〉, 〈2010년 행시(일반) 변형〉, 〈2013년 행시 변형〉, 〈2008년 사시 변형〉, 〈제21회(2012) 노무사 시험〉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사례 01. 2017년 사시
사례 02. 2013년 행시(재경) 변형
■ 유제 - 2013년 행시(재경) 변형
사례 03. 2010년 행시(일반) 변형
■ 유제 - 2014년 사시
■ 유제 - 2008년 입법고시 변형
사례 04. 모의고사
■ 유제 - 2018년 행시
■ 유제 - 대판 2019. 6. 27. 2018두49130
■ 유제 - 2009년 행시
사례 05. 2013년 행시 변형
사례 06. 2008년 사시 변형
■ 유제 - 2021년 변시
사례 07. 제21회(2012) 노무사 시험
사례 08. 2013년 변시
사례 09. 2013년 사시 변형
■ 유제 - 2013년 사시 변형
■ 유제 - 2014년 행시
사례 10. 2009년 행시(재경) 변형
사례 11. 2013년 사시 변형
■ 유제
사례 12. 2017년 변시
사례 13. 모의고사
사례 14. 제21회(2012년) 노무사 시험 변형
■ 추가 - 대판 2012. 11. 29. 2011두30069
사례 15. 2019년 행시
■ 유제 - 대판 2015.7.23. 2012두19496,19502
사례 16. 2015년 사시
■ 유제 - 2007년 사시
■ 유제 - 2020년 입시
사례 17. 2015년 사시 변형
사례 18. 2009년 행시(재경) 변형
사례 19. 2008년 행시(재경) 변형
사례 20. 제22회(2013년) 노무사 시험
■ 추가 - 대판 2014. 2. 27. 2012두22980
■ 추가 - 대판 2013. 7. 25. 2011두1214
사례 21. 2010년 행시(일반) 변형
사례 22. 2009년 행시(재경) 변형
■ 유제 - 제26회(2017년) 노무사 시험
■ 유제
사례 23. 2018년 변시모의 2차
■ 유제 - 2015년 변시
사례 24. 2017년 행시 변형
사례 25. 2017년 변시모의 3차
■ 비교 - 대판 2015. 10. 29. 2013두27517
사례 26. 2014년 사시 변형
사례 27. 제26회(2017년) 노무사 시험
■ 유제 - 대판 2015.2.12. 2013두987
사례 28. 2013년 행시 변형
사례 29. 2019년 변시 변형
사례 30. 제27회(2018년) 노무사 시험
사례 31. 2008년 행시 변형
■ 비교 [홍정선(기본) 308면]
사례 32. 2013년 변시
■ 유제 - 대판 2019. 2. 14. 2016두41729
■ 유제
사례 33. 2014년 변시모의 3차 변형
■ 유제
사례 34. 2020년 변시
■ 유제 - 2013년 변시
사례 35. 2016년 변시모의 3차
사례 36. 2020년 변시 변형
사례 37. 2014년 변시모의 3차 변형
■ 유제 - 2008년 사시
■ 유제 - 2009년 행시
■ 유제
사례 38. 2009년 행시(재경) 변형
사례 39. 제22회(2013년) 노무사 시험
■ 유제 - 2019년 입시
사례 40. 2018년 변시 변형
■ 유제 - 2013년 행시 변형
■ 유제 - 2014년 사시 변형
사례 41. 2007년 사시
사례 42. 2016년 변시 모의 2차
사례 43. 제27회(2018년) 노무사 시험
사례 44. 제21회(2012년) 노무사 시험
사례 45. 2003년 사시
사례 46. 2016년 변시모의 3차 변형
사례 47. 2009년 행시(재경) 변형
사례 48. 모의고사
■ 유제 - 제27회 2018 노무사 시험
사례 49. 모의고사
사례 50. 2016년 행시(일반)
사례 51. 모의고사
■ 심화 - 2009. 7. 23. 2008두10560
사례 52. 제20회(2011년) 노무사 시험
사례 53. 2013년 사시 변형
■ 유제 - 2002년 사시
■ 유제 - 2019년 행시
사례 54. 모의고사
사례 55. 모의고사
사례 56. 모의고사
사례 57. 모의고사
■ 심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의 골자]
사례 58. 제26회(2017년) 노무사 시험 변형
■ 유제 - 2016년 사시
■ 유제 - 2015년 사시
사례 59. 2016년 변시
사례 60. 2019년 입시 변형
■ 유제 - 대판 2012. 11. 15. 2010두8676 판결

사례 61. 2019년 입시 변형
사례 62. 모의고사
사례 63. 2014년 입시
사례 64. 제23회(2014년) 노무사 시험 변형
사례 65. 제24회(2015년) 노무사 시험
사례 66. 제27회(2018년) 노무사 시험
사례 67. 2011년 행시(일반) 변형
사례 68. 2014년 사시 변형
사례 69. 모의고사

부록1. 공인노무사 시험 기출문제 쟁점표

판례색인

책 속으로

제3판 머리말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2판의 미진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였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근의 타 시험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사례의 순서를 진도별로 재배치하였고 그에 따라 설문도 나누었습니다. 제2판의 경우 교과서 진도를 고려해서 사례 문제를 배치하였으나 사례별로 진도를 뛰어넘는 복수의 설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쟁송법 전체를 한 번에 학습하기는 용이했으나, 초심자들이 하나씩 쌓아가는 학습을 하는데 다소 벅차기도 했습니다.... 더보기

제3판 머리말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2판의 미진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였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근의 타 시험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사례의 순서를 진도별로 재배치하였고 그에 따라 설문도 나누었습니다. 제2판의 경우 교과서 진도를 고려해서 사례 문제를 배치하였으나 사례별로 진도를 뛰어넘는 복수의 설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쟁송법 전체를 한 번에 학습하기는 용이했으나, 초심자들이 하나씩 쌓아가는 학습을 하는데 다소 벅차기도 했습니다. 이에 제3판에서는 효율적으로 진도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사례의 순서를 재배치하였고, 설문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사례문제 유형별 쟁점 세트를 파악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례별로 답안훈련을 해야 할 〈설문〉 외에 쟁점 찾기 훈련을 해야 할 〈추가 쟁점〉도 기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2판에서는 특정 문제의 설문이 3개였고, 그 3개에 대한 답안이 진도와 무관하게 한꺼번에 수록되어 있었다면, 제3판에서는 그 문제의 〈설문〉이 1개, 〈추가 쟁점〉이 2개가 되었으며, 〈추가 쟁점〉 2개에 대한 답안은 해당 진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공부한 쟁점은 뒤에서 진도와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설문〉에 포함시킴으로써 쟁점 세트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쟁점 찾기 및 일반론 현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제2판과 마찬가지로 사례문제 목차에 쟁점을 기재하지 않았고, 나아가 제3판에서는 사례문제를 풀 때 답안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편집하였습니다. 평소 철저히 본인의 힘으로 쟁점 찾기 훈련을 해나가기 바랍니다. 일반론은 가급적 풍부하게 소개했으므로 기본서 대용으로 공부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일한 쟁점이 연속해서 나올 경우 일반론을 반복해서 서술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량을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일반론 현출 연습을 효율적으로 할 있도록 고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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