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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관리론

이혁우 지음 | 윤성사 | 2021년 07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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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1503142(1191503143)
쪽수 347쪽
크기 175 * 243 * 23 mm /621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기존 규제 관련 도서와는 다르게 규제의 본질을 이해시키려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는 것과 달리 현장에서의 규제관리에 초점을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했고, 현장에서의 고민도 함께 담은 책입니다.

목차

제1부 규제에 대한 이해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1
제1장 규제의 개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3
1. 정책과 규제 / 13
2. 규제 개념과 그 구조 / 18
3. 규제관리를 위한 규제 개념 / 26
4. 규제와 이해당사자 / 33
제2장 규제 이해의 여러 관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2
1. 공익 관점 규제 / 43
2. 사익 관점 규제 / 46
3. 성장 관점 규제 / 55
4. 모순 관점 규제 / 60
5. 제도 관점 규제 / 67
제3장 규제의 역사와 발달 과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71
1. 규제의 보편성 / 71
2. 근대 이전의 규제 양상 / 72
3. 근대 이후,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 74
4. 현대, 다시 확대된 규제 / 77
5. 주요국의 규제관리 / 88
제2부 규제관리에 대한 이해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95
제4장 규제관리의 개념과 근거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97
1. 규제관리의 개념과 원칙 / 97
2. 규제의 근거(1): 시장실패 / 104
3. 규제의 근거(2): 경쟁제한 / 116
4. 규제의 근거(3): 문화, 사회규범, 환경, 소수자 보호 / 124
5. 규제의 근거들에 대한 판단 / 130
6. 규제관리의 근거: 정부실패와 법규주의 / 133
제5장 규제 유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41
1. 규제 유형과 규제관리 / 141
2. 경제규제ㆍ사회규제ㆍ행정규제 / 142
3. 다양한 규제 유형: 규제관리의 관점에서 / 150
4. 규제 아닌 정책 수단 / 162
제6장 규제관리체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67
1. 규제관리체계의 개념 / 167
2. 규제관리의 정책적 측면 / 169
3. 규제관리의 행정체계 / 173
4. 국회와 각 부처(지방자치단체) 내 규제관리 기구 / 184
제7장 신설ㆍ강화 규제관리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90
1. 신설ㆍ강화 규제의 개념과 관리의 필요성 / 190
2. 신설ㆍ강화 규제 도입체계 / 195
3. 규제심사 제도와 그 설계 / 199
4. 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방법 / 207
5. 행정부담과 표준비용분석 / 215
제8장 기존 규제관리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17
1. 기존 규제의 개념과 성격 / 217
2. 기존 규제관리의 중요성 / 220
3. 기존 규제관리 수단 / 223
4. 기존 규제 개선의 방식 / 236
제9장 규제 갈등의 관리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42
1. 규제 갈등의 본질 / 242
2. 규제관리와 갈등의 여러 측면 / 244
3. 규제(개혁)와 갈등관리 방안 설계 / 248
4. 규제 갈등관리의 전제: 신뢰할 만한 공약 / 262
제10장 적극행정과 규제관리 교육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65
1. 규제관리에서 공무원의 유인 / 265
2. 규제관리 단계별 공무원 행태 / 269
3. 적극행정과 규제관리 / 274
4. 규제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76
제3부 규제관리의 평가와 미래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81
제11장 우리나라 규제관리에 대한 평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83
1. 각 정부의 규제관리와 그 평가 / 283
2. 우리나라 규제관리에서 흔한 혼동 / 286
3. 규제개혁에 대한 효과 오해 / 290
4. 규제개혁은 규제개혁의 원인 / 293
제12장 미래의 규제관리 방향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98
1. 규제관리의 방향성 진단 / 298
2. 규제관리 수단의 실제와 진단 / 304
3. 규제관리의 개선 방향 / 311
4. 규제개혁의 지속을 위한 제언 / 326

책 속으로

〈머리말〉
『규제관리론』을 내놓았다. 우리는 규제가 정부 운영의 본령이며, 규제의 질이 사회 수준을 결정한다는 명제를 이해해야 한다. 정부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며, 규제관리는 그 핵심이다. 규제관리에 꾸준한 국가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하루하루 나아졌다. 반대로 규제관리에 실패한 국가의 국민들은 규제가 주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다.
이 책은 규제관리에 초점을 두고 기술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규제 관련 저술과 다르다. 『정부규제론』, 『규제정책론』, 『규제행정론』 등 기존 규제 저술들은 규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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