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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안나 쿠트 , 앤드루 퍼시 지음 | 김은경 옮김 | 클라우드나인 | 2021년 07월 1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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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1334234(1191334236)
쪽수 212쪽
크기 149 * 210 * 17 mm /371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The Case for Universal Basic Services / Coote, Anna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현금이냐, 현물이냐
기본소득이냐, 보편적 기본서비스냐?

모두에게 똑같은 현금을 주는 대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현물을 준다!

필요에 따라 생활필수품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약간 더 많은 돈을 주머니에 넣어주고 시장에 맡길 것인가?

이 책은 2017년 10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세계번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처음 소개한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책이다. 기본서비스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 운동에 대응해 제안됐다. 따라서 기본서비스와 기본소득 사이에는 화해할 수 없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 그건 모든 사람이 지불 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생활필수품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자원을 모아 위험 분담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의 주머니 속에 약간 더 많은 돈을 넣어주고 우리의 미래를 시장에 맡기기를 원하는가?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이 책은 기본소득 논쟁 나아가 복지 논쟁에 불을 붙이기를 원하고 있다. 즉 불평등의 확대, 흔들리는 복지제도, 지속불가능한 소비 등과 같은 긴급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쟁해보자는 것이다.
기본서비스는 ‘공동 필요’와 ‘집단 책임’이라는 두 가지 핵심 원리를 갖고 있다. 모든 인간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또 스스로 판단하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충족돼야만 하는 일련의 동일한 기본적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공동 필요이다. 그 공동 필요를 집단이 함께 책임을 지자는 것이다. 그러한 기본서비스의 대표적인 모델로 의료서비스와 교육을 들고 있다. 이러한 기존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돌봄, 주거, 교통, 디지털 정보 접근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까지 확장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에는 그래야만 하는 3가지의 기본적인 제안이 있다. 첫째는 집단 이상의 회복이다. 둘째는 충분성과 지속가능성 지향이다. 셋째는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모델을 진정한 참여적인 모델로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럼 왜 지금 이러한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그건 그저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고 번영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 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 북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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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어판 서문
서론 우리는 무엇을 함께 하고 어떻게 서로를 도울 것인가

1장 왜 지금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가
왜 부자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는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은 다르다
누구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임금의 가치는 화폐로 환산한 가치보다 크다

2장 어떻게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가
어떤 조직 모델이 유용한가
자금 지원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참여를 끌어내는가
어떤 기준으로 운영하는가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가
공무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편적 기본서비스만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3장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인가
평등: 소득 불평등을 줄여준다
효율성: 투입 대비 산출로 보면 안 된다
효율성: 인간 삶의 번영이 기준이 된다
연대: 공감과 책임의식이 높아진다
지속가능성: 지속 역량으로 작동한다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비교해보자

4장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시작: 돌봄 서비스
의료 서비스와 학교 교육에서 교훈을 얻고 배우자
‘아동 돌봄’은 조기 교육이자 집단 책임으로 해야 한다
‘성인 사회적 돌봄’은 성숙한 사회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

5장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시작: 주거, 교통, ICT
모든 사람에게는 ‘주거’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는 ‘교통’ 수단이 필요하다
ICT는 새로운 시대의 생활 필수 서비스다
그 누구도 굶는 일은 없어야 한다

6장 더 나은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만들어가자
정부의 권한과 역량이 바뀌어야 한다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를 갖춰야 한다
대기업의 독점과 폭리를 막아야 한다
자본주의하에서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가능하다
보편적 기본서비스 비용이 늘어나지만 감당할 수 있다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둘 다를 할 수는 없다

결론 궁극의 복지 시스템으로 나아가자

역자 후기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해 가자

주석

추천사

정운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전 국무총리·전 서울대학교 총장)

이 책이 소개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모델은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모델에 비해 불평등을 개선하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고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이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더보기

정태인(독립연구자, (전)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 (전)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

기본소득은 기존의 공급구조나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있다. 지금처럼 액수가 적을 때는(특히 지역화폐로 대상을 제한하면) 수요의 자극에 따른 양의 효과가 더 크다. 하지만 앞으로 그 액수가 커진다면 공급구조나 구조적 문제... 더보기

정구현(전 삼성경제연구소장·현 제이캠퍼스 대표·연세대 명예교수)

앞으로 사회복지에는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 이 책은 미래의 일과 복지제도에 관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다루고 있다. 이미 기본소득은 하나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책이 제안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 더보기

이태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이 책에서는 저자는 보편적 기본서비스가 기본소득과 보완관계일 수 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등, 연대, 지속가능성과 참여라는 사회민주주의의 가치 측면에서 볼 때 보편적 기본서비스가 보편적 기본소득의 대안임을 주장... 더보기

우석훈(『88만원 세대』 저자·성결대 교수)

우리는 이 책의 저자인 안나 쿠트와 함께 ‘보편적 기본서비스’라는 새로운 논쟁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높은 단계의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논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현금이 먼저... 더보기

책 속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지불 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생활필수품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자원을 모아 위험을 분담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의 주머니 속에 약간 더 많은 돈을 넣어주고 우리의 미래를 시장에 맡기기를 원하는가?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보편적 기본소득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집단행동의 대안이자 국가를 후퇴시키는 수단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지지자라면 특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진보주의자들은 더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p. 6

왜 지금... 더보기

출판사 서평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과 비교해
평등, 효율성, 연대,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유익하다
그럼 보편적 기본서비스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기본소득과 비교해 평등, 효율성, 연대, 지속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유익하다. 우선 평등을 살펴보자. 최저 소득층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사회임금을 제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빈곤층이 의료 서비스나 교육 등 필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때 소득의 4분의 3을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서비스는 소득 불평등을 평균 20퍼센트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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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 ϻ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다.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이나 차등지급이냐 등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각 방식의 장단점이 있고 그에 따라 평등, 공정 등에 단어들도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보편적이라는 단어는 이제 어느 정도 친숙해졌다. 기본 서비스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 그 조합이 기본소득 그 다음 단계로 외치고 있다. 기본소득이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라면, 기본서비스는 의료... 더보기
  •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복지정책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코로나 19는 지금보다 더 진취적인 복지모델의 정립이 시급하다는 것을 전국민에게 일깨워주었다. 최근 주목받는 보편적 기본소득 모델이나, 영국 노동당이 채택한 보편적 기본서비스 모델도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는 움직임 속에 태동했다.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에 걸맞는 모델은 기본소득일까 아님 기본서비스일까. 여러분이라면 이 중차대한 복지의 갈림길에서 대체 어떤 길을 택할지 궁금해진다. 어쩌면 무척 행복한 고민일 수... 더보기
  • <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아 작성한 솔직한 후기입니다> ... 더보기
  • “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안나 쿠트, 앤드루 퍼시 共著, 김은경 譯, 클라우드나인, 원제 : The Case for Universal Basic Services)”를 읽었습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본소득 담론을 넘어서 미래 세대를 위해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최근 COVID-19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세계 각국에서 기본 소득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이 재난지원금 혹은 소비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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