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 히어로의 파괴 행위와 강제 키스를 피하려는 여성의 상해 행위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하면서도 이렇게 서로 닿아있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요건으로 말이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소재로 삼은 작품은 숱하게 많다. 좋아하는 작품에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상황이 있었는지 한 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상황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는지도 한 번 생각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 - 29p

민사 문제로 넘어가자. 심청이 상인들과의 계약을 꼭 지켜야만 할까? 인신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인 계약이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자동으로 무효다(민법 제103조). 게다가 심청은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은 물론이고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취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심청과 심 봉사는 상인들과의 약속은 무시해도 된다. 만약 심청이 쌀만 받고 배를 타지 않으면? 우리 민법은 제746조에서 불법적인 원인으로 받은 재산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심청은 쌀 300석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가여운 심청! 나 같은 변호사가 옆에 있었더라면! - 55p

매절 계약이라는 것은 악습일까? 백 작가가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니 참말로 부당한 관행이라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한다. 그러나 매절 계약 그 자체를 ‘악(惡)’으로 볼 수는 없다. 저작재산권 ‘양도’는 저작재산권에 관한 다양한 계약 방식 중 하나일 뿐이다. 나아가 신인 작가의 경우에는 일단 자기 이름의 작품을 출간하는 일이 우선일 수도 있다. 만일 판매량이 지극히 저조하다면 판매량에 따라 수익이 생기는 ‘인세 계약’은 오히려 다음 창작을 위한 자금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작가들의 궁핍하고 절박한 사정을 일부 출판사가 악용하는 데 있다.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 의식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의 경영진은 이를 애써 무시한 채 예전부터 답습되어 온 매절 계약 형태를 고수하고 싶을 수도 있다. - 77p

우리는 단지 기분이 찜찜한 정도에 머무르지만 위작 시비는 작가 본인에게 엄청난 심리적·경제적 타격을 준다. 그뿐만 아니라 예술품 위조는 국가적 문화 인식 수준을 의심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는 미술품의 감정 평가가 공신력 있는 특정 기관이 아닌 여러 화랑 혹은 사설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작가별로 작품 전체를 등록하는 카탈로그 레조네가 법제화된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국내에서는 객관성이 떨어지고 각 기관마다 진위 판정이 서로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 112p

자전적 소설에 대한 창작 윤리 문제는 오랜 세월 제기되어 왔지만 이렇게 판매 중지와 회수라는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은 처음이다.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문제에서 무게추가 인격권의 보호 쪽으로 기운 모양이다. 나아가 거대 출판사가 독자들의 항의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더 실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작가 윤리를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절판이라는 조치까지 이루어진 건 향후 한국 소설에서 작가의 자기 검열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견이다. 가뜩이나 독자가 적은 한국 문학을 걱정하며 이 사태의 확산을 우려하는 현실적인 의견도 있다. - 159p

우리 사회에서 그래피티가 사회 문제가 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따라서 명문의 법 규정도 관련 법리를 풀어낸 대법원 판례도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애매한 회색 지대는 비단 그래피티뿐만 아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있으니 모든 갈등 상황을 다 법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법으로 해결하는 게 결코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참여한 토론으로 공론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전에 섣불리 법이 개입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섣부른 법의 개입이 우리를 옭아매는 굴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09p

스페인의 작은 마을에서 2012년 벌어진 ‘에케 호모’ 복원 실패는 오히려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 비전문가에 의한 복원 참사가 마을에 관광 수입 증가라는 경제적 부흥을 가져다준 아이러니이다. 이것을 과연 ‘해피엔딩’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이런 기적 같은 엔딩을 매번 기대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그러니 예술품의 수리·복원은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하자. 예술품뿐만 아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찾아가고 법률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가자. 사이비 조력자들이 일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유럽의 예술품 복원 실패 사례에서 전문가 경시 풍조에 대한 교훈까지도 얻을 수 있다!! - 217p

불매운동이 집단적·지속적으로 항의 전화를 걸어 회사의 업무를 마비시키거나 거래처를 압박해 거래를 끊게 하는 등 도를 넘어설 때는 형사상 업무방해죄, 공갈죄, 강요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2008년과 2009년 이른바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중단 불매운동’에 대해 법원은 불매운동을 주도한 인터넷 카페 운영진과 캠페인 대표에 업무방해죄, 강요죄, 공갈죄를 선고했다. - 237p

위헌성은 제거했지만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모두가 만족하는 등급분류가 있을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 다시 영화 〈기생충〉으로 돌아와 보자. 이 영화는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게다가 국제적인 영화제의 수상작인 만큼 가족 단위로 영화를 관람하러 간 경우도 많았다. 그러다가 낭패를 봤다는 증언이 심심치 않게 들렸다. 이런 증언은 〈마녀〉(2018), 〈독전〉(2018)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 274p

오마주든 패러디든 원작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결국 대법원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요건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린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자신의 오마주 또는 패러디가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며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작자는 같은 법 제2항이 예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반박할 수 있다. 표절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제시하는 두 가지 저작권 침해 요건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 29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