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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 32가지 주제로 살펴보는 문화예술 법 이야기

백세희 지음 | 호밀밭 | 2021년 03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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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0971423(1190971429)
쪽수 296쪽
크기 140 * 200 * 24 mm /45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ㆍ 딱딱하고 어렵다고 느껴졌던 법을
32가지 흥미로운 주제로 새롭게 만나다
법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식품은 관련 법에 따라 생산되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법에 맞게 생산 및 유통, 판매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들어온다.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드라마, 영화, 공연, 전시 등 각종 문화예술 콘텐츠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에도 무수히 많은 법이 녹아 있다. 흔히 ‘법’이라고 하면 범죄와 처벌만을 떠올리지만 우리 일상에는 이처럼 생각 외로 많은 부분이 법과 닿아있다. 하지만 막상 법과 마주하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법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궁금증을 해결하려 해도 진입장벽이 높아 그냥 호기심 수준에서 묻혀 버리는 경우가 많다.

“많은 오해 중 하나가 ‘법조인들은 법조문을 외우는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법조인조차 단순히 법조문을 외우지 않아요. 사례와 판례를 통해 개별 법조문의 의미를 공부하며 첫발을 내딛죠. 하물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접근하려면 사례와 판례로 접근하는 게 더욱 필요합니다. 다만 전공 서적에 활자화된 철 지난 사건이 아닌, 요즘 한창 논란이 되는 여러 이슈를 통해 법을 배우게 되면 훨씬 재미있을 거라 확신해요. 학문이 아니라 생활로 느끼는 거죠.” - 저자 인터뷰 中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하고 시시콜콜한 법적 궁금증을 다룬다. 32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그저 가볍게 다루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변호사의 시선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담아냈다.

“이 책이 대중문화예술을 이해하는 의외의 한 축인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여 결과적으로 더 풍요로운 문화생활에 일조할 수 있길 기원한다. 늘 보던 작품도 법을 알고 다시 보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릴지 모를 일이다.” - 들어가는 말 中

목차

들어가는 말

chapter 1 - 원래 이런 얘기였던가요?

헐크가 일으킨 문제는 배너 박사가 책임져야 합니까
도시를 파괴한 슈퍼 히어로와 성폭력범의 혀를 절단한 여성, 법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 이대로 괜찮은가
인종차별 혐의를 받는 문화예술 콘텐츠, 무엇이 문제일까
사기, 인신매매, 자살방조… 『심청전』, 이런 얘기였던가
인어공주의 계약,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chapter 2 - 그래서 결론이 뭐였더라...

동화 『구름빵』을 둘러싼 파란만장한 이야기
빼앗아 간 문화재, 왜 돌려주지 않습니까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 사건을 둘러싼 오해 두 가지
그때 그 ‘문화계 블랙리스트’, 그래서 결론이 뭐지
어쩐지 너무 많더라니. 아무리 그래도 2,834점 전부가 위작이었다니…
위작(僞作)과 대작(代作)을 ‘사기죄’로 한데 묶을 수 있을까
미술품 경매는 뭐길래 이렇게 대서특필 되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림을 훔쳐서 뭘 어떻게 하려고
제가 산 그림이 예전에 도둑맞은 것이라는데…. 그럼 어떡하죠
나의 내밀한 삶을 책으로 내고 돈도 버는 당신, 난 어떡하나

chapter 3 - 미술관에서 실수로 작품을 깨뜨렸어요!

스토리 작가 따로, 그림 작가 따로. 만화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
내가 산 작품인데 내 마음대로 못한다니
우리 아이가 실수로 미술관에서 작품을 깨뜨렸어요
나의 인터넷 공간에 올린 남의 작품, 그 뒷감당은
‘짝퉁’에 솔깃한 당신, ‘짝퉁’이 지긋지긋한 당신
장 미쉘 바스키아와 뱅크시가 범죄자인가요?
망가진 예술품, 고쳐보겠다고 섣불리 나섰다가는…
독소조항 없는 문화예술 계약서, 제대로 쓰고 계십니까

chapter 4 -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공연 보이콧. 정당한 소비자 운동일까, 권리의 남용일까
1,000만 원이나 주고 배워 온 내 비법, 만천하가 다 알게 된다면?
우리 헌법이 음란 표현을 보호해 주고 있다고요?
그림으로 나쁜 돈 만들기: How to 탈세와 비자금 조성
독점 출간이라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영화 사전검열’
‘못 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대(對) ‘아무도 못 보게 해주세요’
오마주인지 패러디인지 표절인지…. 도대체 뭡니까

책 속으로

영화 속 히어로의 파괴 행위와 강제 키스를 피하려는 여성의 상해 행위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하면서도 이렇게 서로 닿아있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요건으로 말이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소재로 삼은 작품은 숱하게 많다. 좋아하는 작품에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상황이 있었는지 한 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상황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는지도 한 번 생각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 - 29p

민사 문제로 넘어가자. 심청이 상인들과의 계약을 꼭 지켜야만 할까? 인신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인 계약이다. ... 더보기

출판사 서평

ㆍ미대 입시 낙방에 이은 사법시험 합격
다채로운 이력을 자랑하는 백세희 변호사가 들려주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문화예술 법 이야기

저자는 정확히 10년 전 이맘때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딱 10년 전,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저자는 지망한 미술대학에 모두 떨어져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저자는 고민 끝에 진로를 완전히 바꾸기로 다짐한다. 미대 입시 낙방의 아픔을 만회하기 위해 저자는 일부러 악명 높은 사법시험을 고른다. 자신이 가진 ‘합격의 원천기술’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저자는 암흑의 보라색 오라를 내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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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가지 주제로 살펴보는 문화예술 법 이야기"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 | 호밀밭 글. 백세희   제목과 표지부터 신박하다. 법하면 '딱딱하다','어렵고 재미없다'란 생각이 먼저 들게 마련인데 변호사 사무실에 등장한 선녀와 인어공주를 보고 뭔가 재미있게 읽고 배울 수 있는 법 이야기가 가득... 더보기
  • 이 책도 재미있게 읽었다. 요즘 픽션이 아닌 재미있는 책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픽션을 논픽션으로 멱살잡고 끌... 더보기
  • 성폭행 당한 여성이 성폭행한 사람의 혀를 절단한 사건을 영화로 만들어져서 뉴스의 내용에서 알수 없었던 법정에서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봤던 기억이 있다. 심신미약, 다중인격, 저작권, 인종차별등의 법적 문제가 나오는 영화의 판결이 허구인지 사실인지 잘 모르고 법률이라는 분야가 쉽게 접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기에 현실보다는 스토리에 맞춰 법 해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믿고 보게 된다. 요즘은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어 쉽게 찾아 볼수 있지만 확실한 법률적 내용이라기 보다는 '~카더라'라는 내... 더보기
  •   글 - 백세희 호밀밭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왜 만났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속 여주인공들이다. 옛날 옛날에~~~ 하고 이야기를 듣거나 책을 통해 읽었던 내용들 속에 법적 관련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야기에 변호사인 지은이가 등장 인물들 입장에서 법적인 새로운 시각으로 낱낱이 파헤쳐 준다.    이야기의 맥락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독자의 입장에서 ... 더보기
  • ϻ미술로 입시를 준비했고, 이에 실패하자 법학과에 들어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독특한 이력을 지닌 저자는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시골집에서 살고 있다는 좀 더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변호사가 쓰는 문화예술에 관한 법 이야기는, 나 같은 법에 관심은 많지만 리걸 마인드는 거의 없는 사람도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구성이었다.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이라는 끌리는 제목처럼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히어로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히어로 영화를 보면서 저렇게 다 때려 부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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