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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휘운 행정법총론 인혁처 5개년 기출문제집(2021) 7급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 고도로 치밀한 전략으로 시험에 착 붙는 고밀착

유휘운 지음 | 메가스터디교육 | 2020년 11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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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정보 : 2021년 10월 출간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 보기
  • 도서상태 : 절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0958561(1190958562)
쪽수 692쪽
크기 210 * 270 * 30 mm /1357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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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집은, (1) 출제영역을 지문별로 정확히 분석ㆍ안내하고, (2) 출제포인트는 상세히 해설하며, (3) 그 지문의 변형형태는 무엇이고, 관련 지문은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어 향후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기출문제집은 (1) 지문이 아닌 문제를 기준으로 출제영역을 대강만 분류하고, (2) 해당 지문에 대응하는 판례문구를 복사하는 것으로 해설을 대신하며, (3) 변형과 파생 지문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 현실이다.

『2021 유휘운 행정법총론 인혁처 5개년 기출문제집』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수험생들이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기출문제를 분석ㆍ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혁신적 구성을 택하였다.

1. 분석 : 문제별 대강 분석X → 지문별 치밀한 출제영역 표시ㆍ분석(全지문 대상)
2. 응용 : 단편적 지문 연습X → 변형지문, 구별지문, 파생지문 부기 및 도식화 적극 활용
3. 독학 : 해설은 판례 복붙X → 판례 원문 외 별도의 풀어 설명하기 수록
4. 효율 : 가장 공신력 있는 출제기관의 최신 5개년 수록
5. 대비 : 종래 각론으로 분류ㆍ제외돼 왔던 문제도 적극 수록(별도 표시)

부록 : 영역점검용 한눈목차 등 수시참고사항 수록

목차

Ⅰ 행정법 서론
THEME 1 행정과 행정법
THEME 2 통치행위
THEME 3 법치행정
THEME 4 행정법의 법원(法源)
THEME 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
THEME 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나머지 원칙
THEME 7 행정법의 효력
THEME 8 법령개정 시 적용법령
THEME 9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THEME 10 행정상 법률관계
THEME 1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THEME 12 행정법관계의 변동 - 사건을 중심으로

Ⅱ 행정작용법
THEME 13 행정입법 총설
THEME 14 법규명령
THEME 15 행정규칙
THEME 16 행정행위의 개념과 분류
THEME 17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허가·면제
THEME 18 인·허가 의제제도
THEME 19 형성적 행위 - 특허·대리·인가
THEME 20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등 쟁점 모음
THEME 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공증·통지·수리
THEME 22 사인의 공법행위 - 개관
THEME 23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신청
THEME 24 건축 관련 쟁점 모음
THEME 25 영업양도의 쟁점 모음
THEME 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THEME 27 행정행위의 효력(1) -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THEME 28 행정행위의 효력(2) - 불가쟁력·불가변력, 구속력, 강제력
THEME 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THEME 30 하자의 승계·전환·치유
THEME 31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 취소·철회·실효
THEME 32 행정행위의 부관
THEME 33 단계적 행정결정 등
THEME 34 행정계획
THEME 35 행정지도
THEME 36 공법상 계약
THEME 37 행정절차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HEME 38 행정절차법(2) - 근거 및 적용범위
THEME 39 행정절차법(3) - 사전통지·의견청취
THEME 40 행정절차법(4) - 이유제시
THEME 41 행정절차법(5) - 절차의 하자

Ⅲ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HEME 42 실효성 확보수단(1) - 공통쟁점 정리
THEME 43 실효성 확보수단(2) - 대집행
THEME 44 실효성 확보수단(3) - 그 외 강제집행
THEME 45 실효성 확보수단(4) - 즉시강제
THEME 46 실효성 확보수단(5) - 행정형벌
THEME 47 실효성 확보수단(6) - 행정질서벌
THEME 48 실효성 확보수단(7)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HEME 49 행정조사기본법

Ⅳ 행정구제법
THEME 50 행정소송의 개관
THEME 51 대상적격(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HEME 52 대상적격(2) - 처분성 등 일괄 정리(행정작용을 중심으로)
THEME 53 대상적격(3) - 처분성 등 일괄 정리(법률관계를 중심으로)
THEME 54 거부처분 관련 쟁점 모음
THEME 55 공권과 원고적격
THEME 56 제3자의 지위(1) - 경업자·경원자·인근주민 소송 등 일괄 정리
THEME 57 (협의의) 소의 이익
THEME 58 피고적격
THEME 59 관할법원
THEME 60 행정심판 임의주의 - 예외적 전치주의
THEME 61 제소기간
THEME 62 가구제 - 항고소송 : 집행정지/당사자소송 : 가처분
THEME 63 행정소송의 심리(1) - 심리의 원칙·종류·내용
THEME 64 행정소송의 심리(2) - 소송 중 각종 변동 제도 일괄 정리
THEME 65 행정소송의 판결(1) - 판단의 기준 시와 판결의 종류
THEME 66 행정소송의 판결(2) - 판결의 효력
THEME 67 제3자의 지위(2) - 절차순 일괄 정리
THEME 68 행정심판(1) - 조문별 쟁점ㆍ기출정리
THEME 69 행정심판(2) - 쟁점별 기출정리
THEME 70 고지제도 일괄 정리
THEME 71 국가배상법(1) -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2조)
THEME 72 국가배상법(2) - 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제5조)
THEME 73 국가배상법(3) - 배상책임자 및 특례규정 등
THEME 74 손실보상(1) - 헌법적 검토
THEME 75 손실보상(2) - 토지보상법 중심 검토

Ⅴ 정보공개법·보호법
THEME 76 공공기관 정보공개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HEME 77 공공기관 정보공개법(2) - 정보공개청구권
THEME 78 공공기관 정보공개법(3) - 정보공개의 대상
THEME 79 공공기관 정보공개법(4) - 비공개대상정보
THEME 80 개인정보보호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HEME 81 개인정보보호법(2) - 기타 사항

출판사 서평

고도로 치밀한 전략으로 시험에 착- 붙는
고밀착
〈유휘운 행정법총론 인혁처 5개년 기출문제집〉

1. 지문단위 주소 명기

- 지문단위로 해당 지문이 어느 단원에서 출제된 것인지를 명기하였다. 즉, 지문별 주소를 명기하였다. 과거와 같이 문제단위로 듬성듬성하게 출제단원을 분석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하나의 문제에서도 4개 지문별로 서로 다른 단원의 쟁점을 묻는 것이 트렌드이고, 더 나아가 하나의 지문에서조차 여러 단원의 지식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은 행정법 전체를 꿰뚫는 이해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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