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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시간 한국경제의 대전환과 다음 정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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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0955300(119095530X)
쪽수 312쪽
크기 137 * 211 * 24 mm /47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경제학자 11인, 평등과 공정을 위한 경제정책을 말하다
“언제까지 성장률에 집착할 것인가!”
여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5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대의 개혁을 부르짖는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변화하는 한국사회에 발맞추어 ‘경제정책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관념과 유산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경제정책의 관점과 인식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책은 성장담론을 시작으로 부동산, 교육, 재정, 복지, 의료, 저출생, 외교, 환경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 곳곳에 현미경을 들이댄다. 정교한 분석과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무기로 각각의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샅샅이 살핀다.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시도 또한 잊지 않는다. 성장에서 성숙으로 넘어가야 하는 지금, 우리 앞에 찾아온 《정책의 시간》이다.

목차

서문

1부 방향부터 바꾸자
1장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성장에서 평등과 공정으로/ 원승연(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장 시장의 일과 정부의 일/ 박민수(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부 책임지고 결정하자
3장 지속가능 재정 선언/ 류덕현(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4장 멀어지는 복지국가를 위한 세제개편/ 우석진(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5장 의료비 줄이면서 건강한 나라 만드는 법/ 홍석철(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3부 청년에게 길을 보여주자
6장 머신러닝 시대의 휴먼러닝/ 강창희(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7장 포용적 주식시장을 위한 금융과세/ 허석균(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8장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상영(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4부 바뀌는 세상을 준비하자
9장 저출생에 대한 오해와 진실/ 김정호(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0장 중국견제 시대와 한국의 대응/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1장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추천사

이낙연(전 국무총리)

현실에서 출발한 균형적이고 준비된 경제정책이 필요한 때다. 《정책의 시간》에서는 구름 위에서 내려와 현실성 있는 정책, 책임감 있는 정책을 준비하려는 학자들의 냉정한 진단과 뜨거운 열정이 느껴진다. 뜬구름 잡는 약속과 비현실... 더보기

이재명(경기도지사)

《정책의 시간》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깊이 공감한다. 불공정과 불평등이 초래한 비효율과 절망은 이제는 성장도 가로막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 더보기

정세균(전 국무총리)

한국사회는 자산 격차와 일자리 격차 그리고 저성장이라는 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책은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한 증거기반 경험적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가 가진 근본적 어려움을 깊이 천착하고, 격차의 시대에 질 좋은 성장을... 더보기

책 속으로

우리는 이를 위해 ‘경제정책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한국사회가 그만큼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198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확립된 한국의 기존 경제체제가 지금 급격한 구조적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IT 기술혁명으로 촉발된 산업구조와 고용시장의 변화는 국민들의 삶에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와 불공정한 경제구조의 심화는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경제정책에서부터 남아있는 과거의 관념과 유산을 털어버려야 한다. ... 더보기

출판사 서평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내년 3월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뜨겁다. 그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가장 도드라진 영역인 “경제”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많은 지지와 기대를 등에 업고 출범했지만,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5년간 뚜렷하고 일관된 철학 없이 이리저리 표류했고 거세게 충돌했으며 끝내 동력을 잃고 휘청거렸다. 그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었고, 불공정한 경제구조는 더욱 심화되었다. 분열과 대립, 갈등이 이어졌다.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수많은 물음표가 남아 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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