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을 발간한 지 1년여 시간이 흘렀다. 이번 제5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유의하면서 작업하였다.

첫째, 상사법 주변 법률의 제·개정을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2020.3.24.) 및 시행(2021.3.25.)은 우리나라 소비자보호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예정이다. 적합성 원칙 등 6대 원칙과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던 내용들을 통합하여 금융상품에 적용함으로써 동 원칙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둘째, 보험법 분야에서 보험약관 설명의무, 보험료 지급 지체의 효과 등 중요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어음수표법 분야에서도 어음항변 등 변호사시험이나 모의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으로서 이전에 반영하지 않은 내용을 보강하였다.

셋째, 제4판 이후 선고된 상사법 분야의 판례를 반영하였다. 판례 가운데 회사법 분야의 판례변화가 많았다. 법인격부인의 법리, 명의개서에서 회사의 조사의무, 이사·감사의 감시의무 위반,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특별상여금 지급과 주주총회 결의 필요,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이사회 필요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상법총칙·상행위 분야와 보험법 분야에서도 꾸준히 유의미한 판례가 선고되고 있어 이들도 소개·반영하였다.

넷째, 그동안 개고(改稿)된 참고문헌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다섯째, 변호사시험과 모의고사 등 기출문제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여섯째, 그 밖에 논리적 오류나 오·탈자를 교정하였다.

이번 제5판은 공저자 5인의 협업과 꾸준한 소통과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뉴노멀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블록체인 기술, AI 등과 연관된 주변 환경 변화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업여건과 경영환경 속에서 상사법이 경제생활의 실상에 적응하고 대응해야 하므로 변호사시험 교재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업데이트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은 바람이 불어도 기품을 잃지 않는 대나무가 되어야 한다. 아프면서 자라는 나무는 옹이가 아름다운 법이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삶을 연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당신의 인생점수는 당신이 매겨가는 것이다. 변호사시험 준비는 끊임없는 자기 점검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꾸준함 가운데 자신의 학습태도의 문제점을 발견·개선하고 쉼 없는 노력을 통하여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란다.

이 책을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과 편집을 담당하여주신 심성보 이사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0.7.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최 병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