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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요해

5판
김선광 , 심영 , 유주선 , 천경훈 , 최병규 지음 | 정독 | 2020년 07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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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0899031(1190899035)
쪽수 350쪽
크기 211 * 255 * 19 mm /82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김선광 , 심영 , 유주선 , 천경훈 , 최병규의 『상법요해』는 〈상법총칙·상행위법〉, 〈회사법〉, 〈보험법〉 등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

Part 1 상법총칙·상행위법

[1-01]상인자격의 득실시기
[1-02]상업사용인
[1-03]지배인의 권한
[1-04]공동지배인·표현지배인
[1-05]상호권
[1-06]명의대여자의 책임
[1-07]부실등기의 효력
[1-08]상업장부
[1-09]영업양도와 경업피지의무
[1-10]영업양도에 따른 대외적 효과
[1-11]거래안전보호-외관주의
[1-12]상사시효·상사이율
[1-13]상사유치권
[1-14]그 밖의 상행위 특칙
[1-15]상사매매
[1-16]상호계산
[1-17]익명조합
[1-18]대리상
[1-19]위탁매매인
[1-20]물건운송인의 책임
[1-21]수하인의 지위
[1-22]화물상환증
[1-23]여객운송인의 책임
[1-24]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25]리스물의 하자

Part 2 회사법

[2-01]법인격 부인의 법리
[2-02]1인회사
[2-03]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2-04]주주유한책임
[2-05]정관의 법적 성질과 변경
[2-06]주식회사의 설립과 설립무효
[2-07]설립중 회사
[2-08] 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
[2-09]가장납입
[2-10]발기인의 책임
[2-11]종류주식
[2-12]의결권 배제·제한주식
[2-13]주주평등의 원칙
[2-14]타인 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2-15]주식양도의 제한
[2-16]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17]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2-18]주권의 효력발생과 상실
[2-19]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20]주식의 담보
[2-21]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2-22]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2-23]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2-24]상호보유주식
[2-25]주식소각·병합·분할
[2-26]소수주주권
[2-27]수권자본제
[2-28]자본금충실의 원칙
[2-29]주주총회의 소집
[2-30]주주제안권
[2-31]의결권의 행사
[2-32]서면투표·전자투표
[2-33]주주의 의결권
[2-34]주주총회의 권한과 결의요건
[2-35]영업양도
[2-36]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2-37]주식매수청구권
[2-38]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1)
[2-39]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2)
[2-40]종류주주총회
[2-41]이사의 선임
[2-42]이사의 해임
[2-43]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2-44]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2-45]이사의 보수·주식매수선택권
[2-46]이사회의 권한
[2-47]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2-48]대표이사의 선임·종임·권한
[2-49]대표권의 제한(1): 소송상 대표권·공동대표이사
[2-50]대표권의 제한(2): 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의 남용
[2-51]표현대표이사(1): 요건과 효과
[2-52]표현대표이사(2): 다른 법리와의 관계
[2-53]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책임
[2-54]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감시의무
[2-55]경업금지의무
[2-56]자기거래 금지의무
[2-57]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2-58](판례분석) 광주신세계 판결
[2-59]이해관계자간 거래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
[2-60]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61]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62]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3]주주의 손해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4]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65]주주대표소송
[2-66]위법행위 유지청구권
[2-67]집행임원
[2-68]감사의 선임·해임
[2-69]감사의 권한·의무·책임
[2-70]감사위원회
[2-71]그 밖의 감독자: 준법지원인·검사인·외부감사인
[2-72]신주발행
[2-73]신주인수권의 양도
[2-74]신주발행의 하자와 무효
[2-75]실기주
[2-76]준비금
[2-77]자본금 감소
[2-78]주식과 사채
[2-79]전환사채
[2-80]신주인수권부사채
[2-81]이익배당
[2-82]주식회사의 소멸
[2-83]합병
[2-84]간이합병·소규모합병
[2-85]분할
[2-86]분할합병
[2-87]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88]삼각합병·삼각주식교환
[2-89]적대적 기업인수와 방어책
[2-90]부당이익공여금지
[2-91]정보접근권·공시
[2-92]합명회사·합자회사
[2-93]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Part 3 보험법

[3-01]보험계약의 성립과 특징
[3-02]보험계약의 요소
[3-03]보험약관 설명의무
[3-04]보험료 지급과 지급지체의 효과
[3-05]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3-06]보험자의 면책
[3-07]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3-08]보험금의 지급
[3-09]보험계약의 소멸과 부활
[3-10]손해방지의무
[3-11]보험자대위
[3-12]중복보험
[3-13]책임보험
[3-14]임원배상책임보험
[3-15]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3-16]상해보험

Part 4 어음·수표법

[4-01]어음능력
[4-02]어음행위의 무인성·독립성
[4-03]어음행위의 대리
[4-04]어음의 위조·변조
[4-05]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4-06]어음항변
[4-07]융통어음
[4-08]백지어음
[4-09]배서의 효력
[4-10]배서의 연속과 말소
[4-11]특수배서
[4-12]어음금 지급과 지급인의 조사의무
[4-13]상환청구
[4-14]선일자수표
[4-15]어음할인

책 속으로

제4판을 발간한 지 1년여 시간이 흘렀다. 이번 제5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유의하면서 작업하였다.

첫째, 상사법 주변 법률의 제·개정을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2020.3.24.) 및 시행(2021.3.25.)은 우리나라 소비자보호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예정이다. 적합성 원칙 등 6대 원칙과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던 내용들을 통합하여 금융상품에 적용함으로써 동 원칙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둘째, 보험법 분야에서 보험약관 설명의무, 보험료 지급 지체의 효과 등 중요한 내용을 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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