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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Bestlo 주관식 형사소송법

정주형 저자(글)
네오고시뱅크 · 2022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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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실무, 판례, 학계의 견해에 맞추어 상당한 내용의 단문서술을 정비하였다. 또한 촉박한 시간에 학습을 하고 채점을 하는 많은 분들의 노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학습 및 채점난이도가 있는 중요단문들에 대해 채점기준표를 예시로 작성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br/〉〈br/〉첫째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최신개정법령, 특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분석ㆍ반영함으로써, 승진시험에서의 단문공부 뿐 아니라 불송치결정 등 실무를 행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본서를 바탕으로 사례풀이까지 연계하여 손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수사와 증거분야에 있어서 세세한 논점과 내용을 정비하고 최신판례를 적극 반영하였다. 향후 교수출제가 이어진다면, 단문 역시 학설과 판례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출제할 확률이 높다는 점까지 고려한 것이다. 셋째 출제유력한 중요단문들에 대해 채점기준표를 만들어 학습과 채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무엇이 키워드인지를 독자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2022.1.1.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요건 하에 증거능력이 판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서술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였고, 대부분의 검토를 판례와 현행법령의 해석론과 일치시킴으로써, 내용을 이해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체계적으로 지식이 습득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필자는, 실무, 판례, 학계의 견해에 맞추어 상당한 내용의 단문서술을 정비하였다. 또한 촉박한 시간에 학습을 하고 채점을 하는 많은 분들의 노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학습 및 채점난이도가 있는 중요단문들에 대해 채점기준표를 예시로 작성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최신개정법령, 특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분석ㆍ반영함으로써, 승진시험에서의 단문공부 뿐 아니라 불송치결정 등 실무를 행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본서를 바탕으로 사례풀이까지 연계하여 손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수사와 증거분야에 있어서 세세한 논점과 내용을 정비하고 최신판례를 적극 반영하였다. 향후 교수출제가 이어진다면, 단문 역시 학설과 판례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출제할 확률이 높다는 점까지 고려한 것이다. 셋째 출제유력한 중요단문들에 대해 채점기준표를 만들어 학습과 채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무엇이 키워드인지를 독자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2022.1.1.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요건 하에 증거능력이 판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서술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였고, 대부분의 검토를 판례와 현행법령의 해석론과 일치시킴으로써, 내용을 이해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체계적으로 지식이 습득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 Theme 1. 실체진실주의(경정91, 경간2018) ★ 1〈br/〉Theme 2. 적정절차의 원리 ㆍ 7〈br/〉Theme 3. 신속한 재판의 원칙(행시93) ㆍ 11〈br/〉Theme 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경감77/88), (경간85/87/91/2019) ★★ ㆍ 15〈br/〉Theme 5. 수사의 의의와 한계(경정84, 경감87, 경간84) ★★★ 21〈br/〉Theme 6.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경정91/2000, 경간 2002) ★ 29〈br/〉Theme 7. 수사의 단서(경간88) 33〈br/〉Theme 8. 수사의 조건(경정91, 친고죄의 고소전수사경간2004) ★★★ 37〈br/〉Theme 9. 함정수사(경정2006, 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법상 효과-경간2005)★★★ ㆍ 45〈br/〉Theme 10. 불심검문★★ 49〈br/〉Theme 11. 소지품검사의 적법성(경정2015, 경간2008) ★ 57〈br/〉Theme 12. 친고죄의 고소(경간81/85, 고소의 추완 행시88/2007) ★ 61〈br/〉Theme 13.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경정89/2006/2021, 경간77/2009) ★★ ㆍ 69〈br/〉Theme 14. 고소의 취소(경정2009, 경감91) ★★ 73〈br/〉Theme 15. 고소의 포기(경정2010) ★ ㆍ 77〈br/〉Theme 16. 고소와 고발의 이동(경정2007, 경간2001) ★★ 81〈br/〉Theme 17. 영장주의(경정75/90, 경간85, 영장주의 예외 경간2001/2015) ★★★ 87〈br/〉Theme 18. 감청(도청)(경정93, 경간2000) ★★★ 95〈br/〉Theme 19. 피의자신문★★ ㆍ 103〈br/〉Theme 20. 진술의 영상녹화★★★ ㆍ 109〈br/〉Theme 21.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경정2012, 경간2003) ★ ㆍ 117〈br/〉Theme 22. 위법수사의 구제(경정89, 사시81, 행시93, 경간2021) ★★ ㆍ 121〈br/〉Theme 23. 임의동행(경정2011) ★★★ ㆍ 125〈br/〉Theme 24. 수사상 임의동행의 적법성★ ㆍ 133〈br/〉Theme 25.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경정95) ★★ 137〈br/〉Theme 26.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의 요건(사시80/94) ★★ 141〈br/〉Theme 27. 영장에 의한 체포★ 147〈br/〉Theme 28. 긴급체포★★ ㆍ 151〈br/〉Theme 29.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자의 수사상의 방어권(경간2008) ★ ㆍ 157〈br/〉Theme 30. 현행범인의 체포(경감84/93, 경간84/92) ★ 161〈br/〉Theme 31. 이중구속과 별건구속(경정2012), (경간13사례) ★ 165〈br/〉Theme 32.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경정99, 경간2007/2017) ★★ 173〈br/〉Theme 33.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사시80, 행시97, 경간2022) ★★ ㆍ 179〈br/〉Theme 34.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피의자 보석, 기소전 보석)(사시98) ★★ 187〈br/〉Theme 35. 보 석(경감90, 경간94) ㆍ 195〈br/〉Theme 36. 구속된 피의자의 인권보장제도(경정2000/2019) ★★ 203〈br/〉Theme 37.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ㆍ 207〈br/〉Theme 38.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경정2008, 경간2001) ★★★ 213〈br/〉Theme 39.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경정2016, 경간2013) ★★★ 221〈br/〉Theme 40. 긴급체포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ㆍ 225〈br/〉Theme 41.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경정2014, 경간2016) ㆍ 229〈br/〉Theme 42. 신체검사(체내강제수사) (경간2005) ★★★ ㆍ 237〈br/〉Theme 43. 강제채뇨★ ㆍ 245〈br/〉Theme 44. 강제채혈★ ㆍ 249〈br/〉Theme 45. 수사상의 증거보전(경정77, 경감83, 경간2002) ★★ ㆍ 253〈br/〉Theme 46. 공소제기 후의 수사★ 261〈br/〉Theme 47.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경간2004/2014, 법원행시2018) ★★★ ㆍ 269〈br/〉Theme 48. 증거의 의의와 종류(경정98, 경간76/87) ㆍ 273〈br/〉Theme 49. 증거의 수집(경정90) 277〈br/〉Theme 50. 증거재판주의★★ ㆍ 281〈br/〉Theme 51. 엄격한 증명의 대상(경정84/96, 경간2000) ★ ㆍ 289〈br/〉Theme 52. 거증책임(사시91) ★★★ 293〈br/〉Theme 53. 거증책임의 전환(경간2009) ★ ㆍ 301〈br/〉Theme 54. 자유심증주의와 그 예외(경정89) ★★ ㆍ 305〈br/〉Theme 55. 자백배제법칙(자백의 임의성)(경정94/2011, 경간93/2003) ★ 313〈br/〉Theme 56. 약속에 의한 자백(경간2018) ★★ ㆍ 323〈br/〉Theme 5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경정99, 경간 2004) ★ 327〈br/〉Theme 58. 독수의 과실이론(경간2012) ★★ ㆍ 333〈br/〉Theme 59. 전문증거와 전문법칙(경정82, 경간86/2012) 337〈br/〉Theme 60.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경감91, 사시86) ★★ 343〈br/〉Theme 61.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경정2008) ★★ ㆍ 349〈br/〉Theme 62. 진술조서(경정2016, 경간2022) ★★ 355〈br/〉Theme 63. 진술서의 증거능력(경정2000, 사시92) ★★★ 361〈br/〉Theme 64. 수사기관작성의 검증조서(사법경찰관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경간2008) ★★ 369〈br/〉Theme 65. 실황조사서(경정2017, 경간2001/2015) ★ ㆍ 377〈br/〉Theme 66. 감정서 ㆍ 383〈br/〉Theme 67. 제314조를 논함★★★ ㆍ 387〈br/〉Theme 6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97〈br/〉Theme 69.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401〈br/〉Theme 70. 조사자 증언(경정2008, 경간2014) ★ 409〈br/〉Theme 71. 진술의 임의성 413〈br/〉Theme 72. 사진의 증거능력(경간2016) ★★★ 417〈br/〉Theme 73. 비밀촬영사진★ ㆍ 425〈br/〉Theme 74.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경정2015, 경간2005) ★★★ 429〈br/〉Theme 7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경간2007) ★★ ㆍ 437〈br/〉Theme 7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경정83/2021, 경간2015) ★ 445〈br/〉Theme 77. 탄핵증거(경간2011) ★★★ ㆍ 453〈br/〉Contents〈br/〉Theme 78. 자백과 보강증거(경정78/2022, 경간83/2006) ★★ ㆍ 461〈br/〉Theme 79.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경간2007) ★★ 467〈br/〉Theme 80. 공범자의 자백(경정2007/2019, 경간2000) ★★★ 475〈br/〉Theme 8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경정80, 경간91/2010) ★★★ 481〈br/〉Theme 82.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491〈br/〉Theme 83.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경간 81, 행시90) 497〈br/〉Theme 84. 무죄추정의 원칙(경정2020, 경간94) ★ 503〈br/〉Theme 85. 진술거부권(경정83/2022, 경감89, 경간2006) ★★ 507〈br/〉Theme 86. 진술거부권의 효과(경정93, 경간90/2011) ★★ 513〈br/〉Theme 87. 국선변호인(사시85, 경간2021) ★★ ㆍ 517〈br/〉Theme 88.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사시90) ㆍ 525〈br/〉Theme 89.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경정95/2010, 경간2017) ★★★ ㆍ 531〈br/〉Theme 90.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경감93, 법원행시2006) ★ 539〈br/〉Theme 9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경정2017) ★★ ㆍ 545〈br/〉Theme 92. 변호인의 형사기록열람ㆍ등사권(경정2013) ★ ㆍ 549〈br/〉Theme 93. 증거개시제도(경정2018) ㆍ 553〈br/〉Theme 94. 공소권남용 557〈br/〉Theme 95. 불기소처분(경정90, 사시93) ★ ㆍ 563〈br/〉Theme 96.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ㆍ 567〈br/〉Theme 97. 기소독점주의(경정2009, 경간86/2012) ★ ㆍ 573〈br/〉Theme 98.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경감80, 사시84) ㆍ 577〈br/〉Theme 99.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 (경정82/88, 행시92) ★★★ 581〈br/〉Theme 100. 공소장일본주의(경간2019, 법행2018) ★ ㆍ 589〈br/〉Theme 101. 공소시효(경정2020, 경간2010) ★ 595〈br/〉Theme 102. 증인적격★ 603〈br/〉Theme 103. 참고인과 증인의 지위 비교(경간2020, 사시2003) ★★ ㆍ 607〈br/〉Theme 104. 증인의 권리와 의무(경정76, 경간88) 613〈br/〉Theme 105. 간이공판절차(경간2020, 사시95) ★ 619〈br/〉Theme 106.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경정2018, 경간2006/2014) ★ 623〈br/〉Theme 107. 준항고 ★ ㆍ 629〈br/〉Theme 108.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ㆍ 635〈br/〉Theme 109. 약식절차★ ㆍ 641〈br/〉Theme 110. 즉결심판절차(경정2013, 경간2002/2016) ★★ 649 Theme 1. 실체진실주의(경정91, 경간2018) ★ 1
    Theme 2. 적정절차의 원리 ㆍ 7
    Theme 3. 신속한 재판의 원칙(행시93) ㆍ 11
    Theme 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경감77/88), (경간85/87/91/2019) ★★ ㆍ 15
    Theme 5. 수사의 의의와 한계(경정84, 경감87, 경간84) ★★★ 21
    Theme 6.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경정91/2000, 경간 2002) ★ 29
    Theme 7. 수사의 단서(경간88) 33
    Theme 8. 수사의 조건(경정91, 친고죄의 고소전수사경간2004) ★★★ 37
    Theme 9. 함정수사(경정2006, 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법상 효과-경간2005)★★★ ㆍ 45
    Theme 10. 불심검문★★ 49
    Theme 11. 소지품검사의 적법성(경정2015, 경간2008) ★ 57
    Theme 12. 친고죄의 고소(경간81/85, 고소의 추완 행시88/2007) ★ 61
    Theme 13.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경정89/2006/2021, 경간77/2009) ★★ ㆍ 69
    Theme 14. 고소의 취소(경정2009, 경감91) ★★ 73
    Theme 15. 고소의 포기(경정2010) ★ ㆍ 77
    Theme 16. 고소와 고발의 이동(경정2007, 경간2001) ★★ 81
    Theme 17. 영장주의(경정75/90, 경간85, 영장주의 예외 경간2001/2015) ★★★ 87
    Theme 18. 감청(도청)(경정93, 경간2000) ★★★ 95
    Theme 19. 피의자신문★★ ㆍ 103
    Theme 20. 진술의 영상녹화★★★ ㆍ 109
    Theme 21.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경정2012, 경간2003) ★ ㆍ 117
    Theme 22. 위법수사의 구제(경정89, 사시81, 행시93, 경간2021) ★★ ㆍ 121
    Theme 23. 임의동행(경정2011) ★★★ ㆍ 125
    Theme 24. 수사상 임의동행의 적법성★ ㆍ 133
    Theme 25.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경정95) ★★ 137
    Theme 26.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의 요건(사시80/94) ★★ 141
    Theme 27. 영장에 의한 체포★ 147
    Theme 28. 긴급체포★★ ㆍ 151
    Theme 29.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자의 수사상의 방어권(경간2008) ★ ㆍ 157
    Theme 30. 현행범인의 체포(경감84/93, 경간84/92) ★ 161
    Theme 31. 이중구속과 별건구속(경정2012), (경간13사례) ★ 165
    Theme 32.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경정99, 경간2007/2017) ★★ 173
    Theme 33.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사시80, 행시97, 경간2022) ★★ ㆍ 179
    Theme 34.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피의자 보석, 기소전 보석)(사시98) ★★ 187
    Theme 35. 보 석(경감90, 경간94) ㆍ 195
    Theme 36. 구속된 피의자의 인권보장제도(경정2000/2019) ★★ 203
    Theme 37.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ㆍ 207
    Theme 38.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경정2008, 경간2001) ★★★ 213
    Theme 39.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경정2016, 경간2013) ★★★ 221
    Theme 40. 긴급체포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ㆍ 225
    Theme 41.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경정2014, 경간2016) ㆍ 229
    Theme 42. 신체검사(체내강제수사) (경간2005) ★★★ ㆍ 237
    Theme 43. 강제채뇨★ ㆍ 245
    Theme 44. 강제채혈★ ㆍ 249
    Theme 45. 수사상의 증거보전(경정77, 경감83, 경간2002) ★★ ㆍ 253
    Theme 46. 공소제기 후의 수사★ 261
    Theme 47.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경간2004/2014, 법원행시2018) ★★★ ㆍ 269
    Theme 48. 증거의 의의와 종류(경정98, 경간76/87) ㆍ 273
    Theme 49. 증거의 수집(경정90) 277
    Theme 50. 증거재판주의★★ ㆍ 281
    Theme 51. 엄격한 증명의 대상(경정84/96, 경간2000) ★ ㆍ 289
    Theme 52. 거증책임(사시91) ★★★ 293
    Theme 53. 거증책임의 전환(경간2009) ★ ㆍ 301
    Theme 54. 자유심증주의와 그 예외(경정89) ★★ ㆍ 305
    Theme 55. 자백배제법칙(자백의 임의성)(경정94/2011, 경간93/2003) ★ 313
    Theme 56. 약속에 의한 자백(경간2018) ★★ ㆍ 323
    Theme 5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경정99, 경간 2004) ★ 327
    Theme 58. 독수의 과실이론(경간2012) ★★ ㆍ 333
    Theme 59. 전문증거와 전문법칙(경정82, 경간86/2012) 337
    Theme 60.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경감91, 사시86) ★★ 343
    Theme 61.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경정2008) ★★ ㆍ 349
    Theme 62. 진술조서(경정2016, 경간2022) ★★ 355
    Theme 63. 진술서의 증거능력(경정2000, 사시92) ★★★ 361
    Theme 64. 수사기관작성의 검증조서(사법경찰관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경간2008) ★★ 369
    Theme 65. 실황조사서(경정2017, 경간2001/2015) ★ ㆍ 377
    Theme 66. 감정서 ㆍ 383
    Theme 67. 제314조를 논함★★★ ㆍ 387
    Theme 6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97
    Theme 69.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401
    Theme 70. 조사자 증언(경정2008, 경간2014) ★ 409
    Theme 71. 진술의 임의성 413
    Theme 72. 사진의 증거능력(경간2016) ★★★ 417
    Theme 73. 비밀촬영사진★ ㆍ 425
    Theme 74.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경정2015, 경간2005) ★★★ 429
    Theme 7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경간2007) ★★ ㆍ 437
    Theme 7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경정83/2021, 경간2015) ★ 445
    Theme 77. 탄핵증거(경간2011) ★★★ ㆍ 453
    Contents
    Theme 78. 자백과 보강증거(경정78/2022, 경간83/2006) ★★ ㆍ 461
    Theme 79.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경간2007) ★★ 467
    Theme 80. 공범자의 자백(경정2007/2019, 경간2000) ★★★ 475
    Theme 8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경정80, 경간91/2010) ★★★ 481
    Theme 82.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491
    Theme 83.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경간 81, 행시90) 497
    Theme 84. 무죄추정의 원칙(경정2020, 경간94) ★ 503
    Theme 85. 진술거부권(경정83/2022, 경감89, 경간2006) ★★ 507
    Theme 86. 진술거부권의 효과(경정93, 경간90/2011) ★★ 513
    Theme 87. 국선변호인(사시85, 경간2021) ★★ ㆍ 517
    Theme 88.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사시90) ㆍ 525
    Theme 89.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경정95/2010, 경간2017) ★★★ ㆍ 531
    Theme 90.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경감93, 법원행시2006) ★ 539
    Theme 9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경정2017) ★★ ㆍ 545
    Theme 92. 변호인의 형사기록열람ㆍ등사권(경정2013) ★ ㆍ 549
    Theme 93. 증거개시제도(경정2018) ㆍ 553
    Theme 94. 공소권남용 557
    Theme 95. 불기소처분(경정90, 사시93) ★ ㆍ 563
    Theme 96.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ㆍ 567
    Theme 97. 기소독점주의(경정2009, 경간86/2012) ★ ㆍ 573
    Theme 98.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경감80, 사시84) ㆍ 577
    Theme 99.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 (경정82/88, 행시92) ★★★ 581
    Theme 100. 공소장일본주의(경간2019, 법행2018) ★ ㆍ 589
    Theme 101. 공소시효(경정2020, 경간2010) ★ 595
    Theme 102. 증인적격★ 603
    Theme 103. 참고인과 증인의 지위 비교(경간2020, 사시2003) ★★ ㆍ 607
    Theme 104. 증인의 권리와 의무(경정76, 경간88) 613
    Theme 105. 간이공판절차(경간2020, 사시95) ★ 619
    Theme 106.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경정2018, 경간2006/2014) ★ 623
    Theme 107. 준항고 ★ ㆍ 629
    Theme 108.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ㆍ 635
    Theme 109. 약식절차★ ㆍ 641
    Theme 110. 즉결심판절차(경정2013, 경간2002/2016) ★★ 649

책 속으로

Theme 1. 실체진실주의(경정91, 경간2018) ★ ············································································ 1
Theme 2. 적정절차의 원리 ······································································································· 7
Theme 3. 신속한 재판의 원칙(행시93) ··················································································· 11
Theme 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경감77/88), (경간85/87/91/2019) ★★ ··············· 15
Theme 5. 수사의 의의와 한계(경정84, 경감87, 경간84) ★★★ ·········································· 21
Theme 6.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경정91/2000, 경간 2002) ★ ················································ 29
Theme 7. 수사의 단서(경간88) ······························································································ 33
Theme 8. 수사의 조건(경정91, 친고죄의 고소전수사경간2004) ★★★ ···································· 37
Theme 9. 함정수사(경정2006, 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법상 효과-경간2005)★★★ ··············· 45
Theme 10. 불심검문★★ ········································································································ 49
Theme 11. 소지품검사의 적법성(경정2015, 경간2008) ★ ························································ 57
Theme 12. 친고죄의 고소(경간81/85, 고소의 추완 행시88/2007) ★ ·········································· 61
Theme 13.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경정89/2006/2021, 경간77/2009) ★★ ····· 69
Theme 14. 고소의 취소(경정2009, 경감91) ★★ ······································································ 73
Theme 15. 고소의 포기(경정2010) ★ ······················································································· 77
Theme 16. 고소와 고발의 이동(경정2007, 경간2001) ★★ ······················································ 81
Theme 17. 영장주의(경정75/90, 경간85, 영장주의 예외 경간2001/2015) ★★★ ························ 87
Theme 18. 감청(도청)(경정93, 경간2000) ★★★ ···································································· 95
Theme 19. 피의자신문★★ ··································································································· 103
Theme 20. 진술의 영상녹화★★★ ····················································································· 109
Theme 21.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경정2012, 경간2003) ★ ············································· 117
Theme 22. 위법수사의 구제(경정89, 사시81, 행시93, 경간2021) ★★ ··································· 121
Theme 23. 임의동행(경정2011) ★★★ ················································································· 125
Theme 24. 수사상 임의동행의 적법성★ ··········································································· 133
Theme 25.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경정95) ★★ ······························································ 137
Theme 26.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의 요건(사시80/94) ★★ ·················································· 141
Theme 27. 영장에 의한 체포★ ·························································································· 147
Theme 28. 긴급체포★★ ····································································································· 151
Theme 29.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자의 수사상의 방어권(경간2008) ★ ····························· 157
Theme 30. 현행범인의 체포(경감84/93, 경간84/92) ★ ························································ 161
Theme 31. 이중구속과 별건구속(경정2012), (경간13사례) ★ ················································ 165
Theme 32.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경정99, 경간2007/2017) ★★ ······ 173
Theme 3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사시80, 행시97, 경간2022) ★★ ································· 179
Theme 34.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피의자 보석, 기소전 보석)(사시98) ★★ ······ 187
Theme 35. 보 석(경감90, 경간94) ························································································· 195
Theme 36. 구속된 피의자의 인권보장제도(경정2000/2019) ★★ ········································ 203
Theme 37.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 207
Theme 38.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경정2008, 경간2001) ★★★ ·········· 213
Theme 39.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경정2016, 경간2013) ★★★ ······················ 221
Theme 40.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225
Theme 41.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경정2014, 경간2016) ··················································· 229
Theme 42. 신체검사(체내강제수사) (경간2005) ★★★ ······················································· 237
Theme 43. 강제채뇨★ ······································································································· 245
Theme 44. 강제채혈★ ······································································································· 249
Theme 45. 수사상의 증거보전(경정77, 경감83, 경간2002) ★★ ··········································· 253
Theme 46.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61
Theme 47.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경간2004/2014, 법원행시2018) ★★★ ························· 269
Theme 48. 증거의 의의와 종류(경정98, 경간76/87) ·····························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90823739
발행(출시)일자 2022년 02월 07일
쪽수 664쪽
크기
190 * 260 * 35 mm
총권수 1권
이 책의 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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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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