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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최신개정법령, 특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분석ㆍ반영함으로써, 승진시험에서의 단문공부 뿐 아니라 불송치결정 등 실무를 행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본서를 바탕으로 사례풀이까지 연계하여 손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수사와 증거분야에 있어서 세세한 논점과 내용을 정비하고 최신판례를 적극 반영하였다. 향후 교수출제가 이어진다면, 단문 역시 학설과 판례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출제할 확률이 높다는 점까지 고려한 것이다. 셋째 출제유력한 중요단문들에 대해 채점기준표를 만들어 학습과 채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무엇이 키워드인지를 독자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2022.1.1.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요건 하에 증거능력이 판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서술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였고, 대부분의 검토를 판례와 현행법령의 해석론과 일치시킴으로써, 내용을 이해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체계적으로 지식이 습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작가정보
목차
- Theme 1. 실체진실주의(경정91, 경간2018) ★ 1〈br/〉Theme 2. 적정절차의 원리 ㆍ 7〈br/〉Theme 3. 신속한 재판의 원칙(행시93) ㆍ 11〈br/〉Theme 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경감77/88), (경간85/87/91/2019) ★★ ㆍ 15〈br/〉Theme 5. 수사의 의의와 한계(경정84, 경감87, 경간84) ★★★ 21〈br/〉Theme 6.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경정91/2000, 경간 2002) ★ 29〈br/〉Theme 7. 수사의 단서(경간88) 33〈br/〉Theme 8. 수사의 조건(경정91, 친고죄의 고소전수사경간2004) ★★★ 37〈br/〉Theme 9. 함정수사(경정2006, 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법상 효과-경간2005)★★★ ㆍ 45〈br/〉Theme 10. 불심검문★★ 49〈br/〉Theme 11. 소지품검사의 적법성(경정2015, 경간2008) ★ 57〈br/〉Theme 12. 친고죄의 고소(경간81/85, 고소의 추완 행시88/2007) ★ 61〈br/〉Theme 13.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경정89/2006/2021, 경간77/2009) ★★ ㆍ 69〈br/〉Theme 14. 고소의 취소(경정2009, 경감91) ★★ 73〈br/〉Theme 15. 고소의 포기(경정2010) ★ ㆍ 77〈br/〉Theme 16. 고소와 고발의 이동(경정2007, 경간2001) ★★ 81〈br/〉Theme 17. 영장주의(경정75/90, 경간85, 영장주의 예외 경간2001/2015) ★★★ 87〈br/〉Theme 18. 감청(도청)(경정93, 경간2000) ★★★ 95〈br/〉Theme 19. 피의자신문★★ ㆍ 103〈br/〉Theme 20. 진술의 영상녹화★★★ ㆍ 109〈br/〉Theme 21.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경정2012, 경간2003) ★ ㆍ 117〈br/〉Theme 22. 위법수사의 구제(경정89, 사시81, 행시93, 경간2021) ★★ ㆍ 121〈br/〉Theme 23. 임의동행(경정2011) ★★★ ㆍ 125〈br/〉Theme 24. 수사상 임의동행의 적법성★ ㆍ 133〈br/〉Theme 25.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경정95) ★★ 137〈br/〉Theme 26.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의 요건(사시80/94) ★★ 141〈br/〉Theme 27. 영장에 의한 체포★ 147〈br/〉Theme 28. 긴급체포★★ ㆍ 151〈br/〉Theme 29.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자의 수사상의 방어권(경간2008) ★ ㆍ 157〈br/〉Theme 30. 현행범인의 체포(경감84/93, 경간84/92) ★ 161〈br/〉Theme 31. 이중구속과 별건구속(경정2012), (경간13사례) ★ 165〈br/〉Theme 32.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경정99, 경간2007/2017) ★★ 173〈br/〉Theme 33.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사시80, 행시97, 경간2022) ★★ ㆍ 179〈br/〉Theme 34.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피의자 보석, 기소전 보석)(사시98) ★★ 187〈br/〉Theme 35. 보 석(경감90, 경간94) ㆍ 195〈br/〉Theme 36. 구속된 피의자의 인권보장제도(경정2000/2019) ★★ 203〈br/〉Theme 37.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ㆍ 207〈br/〉Theme 38.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경정2008, 경간2001) ★★★ 213〈br/〉Theme 39.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경정2016, 경간2013) ★★★ 221〈br/〉Theme 40. 긴급체포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ㆍ 225〈br/〉Theme 41.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경정2014, 경간2016) ㆍ 229〈br/〉Theme 42. 신체검사(체내강제수사) (경간2005) ★★★ ㆍ 237〈br/〉Theme 43. 강제채뇨★ ㆍ 245〈br/〉Theme 44. 강제채혈★ ㆍ 249〈br/〉Theme 45. 수사상의 증거보전(경정77, 경감83, 경간2002) ★★ ㆍ 253〈br/〉Theme 46. 공소제기 후의 수사★ 261〈br/〉Theme 47.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경간2004/2014, 법원행시2018) ★★★ ㆍ 269〈br/〉Theme 48. 증거의 의의와 종류(경정98, 경간76/87) ㆍ 273〈br/〉Theme 49. 증거의 수집(경정90) 277〈br/〉Theme 50. 증거재판주의★★ ㆍ 281〈br/〉Theme 51. 엄격한 증명의 대상(경정84/96, 경간2000) ★ ㆍ 289〈br/〉Theme 52. 거증책임(사시91) ★★★ 293〈br/〉Theme 53. 거증책임의 전환(경간2009) ★ ㆍ 301〈br/〉Theme 54. 자유심증주의와 그 예외(경정89) ★★ ㆍ 305〈br/〉Theme 55. 자백배제법칙(자백의 임의성)(경정94/2011, 경간93/2003) ★ 313〈br/〉Theme 56. 약속에 의한 자백(경간2018) ★★ ㆍ 323〈br/〉Theme 5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경정99, 경간 2004) ★ 327〈br/〉Theme 58. 독수의 과실이론(경간2012) ★★ ㆍ 333〈br/〉Theme 59. 전문증거와 전문법칙(경정82, 경간86/2012) 337〈br/〉Theme 60.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경감91, 사시86) ★★ 343〈br/〉Theme 61.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경정2008) ★★ ㆍ 349〈br/〉Theme 62. 진술조서(경정2016, 경간2022) ★★ 355〈br/〉Theme 63. 진술서의 증거능력(경정2000, 사시92) ★★★ 361〈br/〉Theme 64. 수사기관작성의 검증조서(사법경찰관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경간2008) ★★ 369〈br/〉Theme 65. 실황조사서(경정2017, 경간2001/2015) ★ ㆍ 377〈br/〉Theme 66. 감정서 ㆍ 383〈br/〉Theme 67. 제314조를 논함★★★ ㆍ 387〈br/〉Theme 6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97〈br/〉Theme 69.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401〈br/〉Theme 70. 조사자 증언(경정2008, 경간2014) ★ 409〈br/〉Theme 71. 진술의 임의성 413〈br/〉Theme 72. 사진의 증거능력(경간2016) ★★★ 417〈br/〉Theme 73. 비밀촬영사진★ ㆍ 425〈br/〉Theme 74.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경정2015, 경간2005) ★★★ 429〈br/〉Theme 7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경간2007) ★★ ㆍ 437〈br/〉Theme 7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경정83/2021, 경간2015) ★ 445〈br/〉Theme 77. 탄핵증거(경간2011) ★★★ ㆍ 453〈br/〉Contents〈br/〉Theme 78. 자백과 보강증거(경정78/2022, 경간83/2006) ★★ ㆍ 461〈br/〉Theme 79.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경간2007) ★★ 467〈br/〉Theme 80. 공범자의 자백(경정2007/2019, 경간2000) ★★★ 475〈br/〉Theme 8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경정80, 경간91/2010) ★★★ 481〈br/〉Theme 82.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491〈br/〉Theme 83.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경간 81, 행시90) 497〈br/〉Theme 84. 무죄추정의 원칙(경정2020, 경간94) ★ 503〈br/〉Theme 85. 진술거부권(경정83/2022, 경감89, 경간2006) ★★ 507〈br/〉Theme 86. 진술거부권의 효과(경정93, 경간90/2011) ★★ 513〈br/〉Theme 87. 국선변호인(사시85, 경간2021) ★★ ㆍ 517〈br/〉Theme 88.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사시90) ㆍ 525〈br/〉Theme 89.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경정95/2010, 경간2017) ★★★ ㆍ 531〈br/〉Theme 90.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경감93, 법원행시2006) ★ 539〈br/〉Theme 9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경정2017) ★★ ㆍ 545〈br/〉Theme 92. 변호인의 형사기록열람ㆍ등사권(경정2013) ★ ㆍ 549〈br/〉Theme 93. 증거개시제도(경정2018) ㆍ 553〈br/〉Theme 94. 공소권남용 557〈br/〉Theme 95. 불기소처분(경정90, 사시93) ★ ㆍ 563〈br/〉Theme 96.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ㆍ 567〈br/〉Theme 97. 기소독점주의(경정2009, 경간86/2012) ★ ㆍ 573〈br/〉Theme 98.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경감80, 사시84) ㆍ 577〈br/〉Theme 99.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 (경정82/88, 행시92) ★★★ 581〈br/〉Theme 100. 공소장일본주의(경간2019, 법행2018) ★ ㆍ 589〈br/〉Theme 101. 공소시효(경정2020, 경간2010) ★ 595〈br/〉Theme 102. 증인적격★ 603〈br/〉Theme 103. 참고인과 증인의 지위 비교(경간2020, 사시2003) ★★ ㆍ 607〈br/〉Theme 104. 증인의 권리와 의무(경정76, 경간88) 613〈br/〉Theme 105. 간이공판절차(경간2020, 사시95) ★ 619〈br/〉Theme 106.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경정2018, 경간2006/2014) ★ 623〈br/〉Theme 107. 준항고 ★ ㆍ 629〈br/〉Theme 108.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ㆍ 635〈br/〉Theme 109. 약식절차★ ㆍ 641〈br/〉Theme 110. 즉결심판절차(경정2013, 경간2002/2016) ★★ 649 Theme 1. 실체진실주의(경정91, 경간2018) ★ 1
Theme 2. 적정절차의 원리 ㆍ 7
Theme 3. 신속한 재판의 원칙(행시93) ㆍ 11
Theme 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경감77/88), (경간85/87/91/2019) ★★ ㆍ 15
Theme 5. 수사의 의의와 한계(경정84, 경감87, 경간84) ★★★ 21
Theme 6.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경정91/2000, 경간 2002) ★ 29
Theme 7. 수사의 단서(경간88) 33
Theme 8. 수사의 조건(경정91, 친고죄의 고소전수사경간2004) ★★★ 37
Theme 9. 함정수사(경정2006, 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법상 효과-경간2005)★★★ ㆍ 45
Theme 10. 불심검문★★ 49
Theme 11. 소지품검사의 적법성(경정2015, 경간2008) ★ 57
Theme 12. 친고죄의 고소(경간81/85, 고소의 추완 행시88/2007) ★ 61
Theme 13.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경정89/2006/2021, 경간77/2009) ★★ ㆍ 69
Theme 14. 고소의 취소(경정2009, 경감91) ★★ 73
Theme 15. 고소의 포기(경정2010) ★ ㆍ 77
Theme 16. 고소와 고발의 이동(경정2007, 경간2001) ★★ 81
Theme 17. 영장주의(경정75/90, 경간85, 영장주의 예외 경간2001/2015) ★★★ 87
Theme 18. 감청(도청)(경정93, 경간2000) ★★★ 95
Theme 19. 피의자신문★★ ㆍ 103
Theme 20. 진술의 영상녹화★★★ ㆍ 109
Theme 21.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경정2012, 경간2003) ★ ㆍ 117
Theme 22. 위법수사의 구제(경정89, 사시81, 행시93, 경간2021) ★★ ㆍ 121
Theme 23. 임의동행(경정2011) ★★★ ㆍ 125
Theme 24. 수사상 임의동행의 적법성★ ㆍ 133
Theme 25.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경정95) ★★ 137
Theme 26.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의 요건(사시80/94) ★★ 141
Theme 27. 영장에 의한 체포★ 147
Theme 28. 긴급체포★★ ㆍ 151
Theme 29.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자의 수사상의 방어권(경간2008) ★ ㆍ 157
Theme 30. 현행범인의 체포(경감84/93, 경간84/92) ★ 161
Theme 31. 이중구속과 별건구속(경정2012), (경간13사례) ★ 165
Theme 32.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경정99, 경간2007/2017) ★★ 173
Theme 33.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사시80, 행시97, 경간2022) ★★ ㆍ 179
Theme 34.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피의자 보석, 기소전 보석)(사시98) ★★ 187
Theme 35. 보 석(경감90, 경간94) ㆍ 195
Theme 36. 구속된 피의자의 인권보장제도(경정2000/2019) ★★ 203
Theme 37.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ㆍ 207
Theme 38.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경정2008, 경간2001) ★★★ 213
Theme 39.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경정2016, 경간2013) ★★★ 221
Theme 40. 긴급체포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ㆍ 225
Theme 41.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경정2014, 경간2016) ㆍ 229
Theme 42. 신체검사(체내강제수사) (경간2005) ★★★ ㆍ 237
Theme 43. 강제채뇨★ ㆍ 245
Theme 44. 강제채혈★ ㆍ 249
Theme 45. 수사상의 증거보전(경정77, 경감83, 경간2002) ★★ ㆍ 253
Theme 46. 공소제기 후의 수사★ 261
Theme 47.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경간2004/2014, 법원행시2018) ★★★ ㆍ 269
Theme 48. 증거의 의의와 종류(경정98, 경간76/87) ㆍ 273
Theme 49. 증거의 수집(경정90) 277
Theme 50. 증거재판주의★★ ㆍ 281
Theme 51. 엄격한 증명의 대상(경정84/96, 경간2000) ★ ㆍ 289
Theme 52. 거증책임(사시91) ★★★ 293
Theme 53. 거증책임의 전환(경간2009) ★ ㆍ 301
Theme 54. 자유심증주의와 그 예외(경정89) ★★ ㆍ 305
Theme 55. 자백배제법칙(자백의 임의성)(경정94/2011, 경간93/2003) ★ 313
Theme 56. 약속에 의한 자백(경간2018) ★★ ㆍ 323
Theme 5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경정99, 경간 2004) ★ 327
Theme 58. 독수의 과실이론(경간2012) ★★ ㆍ 333
Theme 59. 전문증거와 전문법칙(경정82, 경간86/2012) 337
Theme 60.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경감91, 사시86) ★★ 343
Theme 61.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경정2008) ★★ ㆍ 349
Theme 62. 진술조서(경정2016, 경간2022) ★★ 355
Theme 63. 진술서의 증거능력(경정2000, 사시92) ★★★ 361
Theme 64. 수사기관작성의 검증조서(사법경찰관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경간2008) ★★ 369
Theme 65. 실황조사서(경정2017, 경간2001/2015) ★ ㆍ 377
Theme 66. 감정서 ㆍ 383
Theme 67. 제314조를 논함★★★ ㆍ 387
Theme 6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97
Theme 69.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401
Theme 70. 조사자 증언(경정2008, 경간2014) ★ 409
Theme 71. 진술의 임의성 413
Theme 72. 사진의 증거능력(경간2016) ★★★ 417
Theme 73. 비밀촬영사진★ ㆍ 425
Theme 74.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경정2015, 경간2005) ★★★ 429
Theme 7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경간2007) ★★ ㆍ 437
Theme 7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경정83/2021, 경간2015) ★ 445
Theme 77. 탄핵증거(경간2011) ★★★ ㆍ 453
Contents
Theme 78. 자백과 보강증거(경정78/2022, 경간83/2006) ★★ ㆍ 461
Theme 79.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경간2007) ★★ 467
Theme 80. 공범자의 자백(경정2007/2019, 경간2000) ★★★ 475
Theme 8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경정80, 경간91/2010) ★★★ 481
Theme 82.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491
Theme 83.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경간 81, 행시90) 497
Theme 84. 무죄추정의 원칙(경정2020, 경간94) ★ 503
Theme 85. 진술거부권(경정83/2022, 경감89, 경간2006) ★★ 507
Theme 86. 진술거부권의 효과(경정93, 경간90/2011) ★★ 513
Theme 87. 국선변호인(사시85, 경간2021) ★★ ㆍ 517
Theme 88.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사시90) ㆍ 525
Theme 89.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경정95/2010, 경간2017) ★★★ ㆍ 531
Theme 90.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경감93, 법원행시2006) ★ 539
Theme 9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경정2017) ★★ ㆍ 545
Theme 92. 변호인의 형사기록열람ㆍ등사권(경정2013) ★ ㆍ 549
Theme 93. 증거개시제도(경정2018) ㆍ 553
Theme 94. 공소권남용 557
Theme 95. 불기소처분(경정90, 사시93) ★ ㆍ 563
Theme 96.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ㆍ 567
Theme 97. 기소독점주의(경정2009, 경간86/2012) ★ ㆍ 573
Theme 98.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경감80, 사시84) ㆍ 577
Theme 99.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 (경정82/88, 행시92) ★★★ 581
Theme 100. 공소장일본주의(경간2019, 법행2018) ★ ㆍ 589
Theme 101. 공소시효(경정2020, 경간2010) ★ 595
Theme 102. 증인적격★ 603
Theme 103. 참고인과 증인의 지위 비교(경간2020, 사시2003) ★★ ㆍ 607
Theme 104. 증인의 권리와 의무(경정76, 경간88) 613
Theme 105. 간이공판절차(경간2020, 사시95) ★ 619
Theme 106.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경정2018, 경간2006/2014) ★ 623
Theme 107. 준항고 ★ ㆍ 629
Theme 108.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ㆍ 635
Theme 109. 약식절차★ ㆍ 641
Theme 110. 즉결심판절차(경정2013, 경간2002/2016) ★★ 649
책 속으로
Theme 1. 실체진실주의(경정91, 경간2018) ★ ············································································ 1
Theme 2. 적정절차의 원리 ······································································································· 7
Theme 3. 신속한 재판의 원칙(행시93) ··················································································· 11
Theme 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경감77/88), (경간85/87/91/2019) ★★ ··············· 15
Theme 5. 수사의 의의와 한계(경정84, 경감87, 경간84) ★★★ ·········································· 21
Theme 6.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경정91/2000, 경간 2002) ★ ················································ 29
Theme 7. 수사의 단서(경간88) ······························································································ 33
Theme 8. 수사의 조건(경정91, 친고죄의 고소전수사경간2004) ★★★ ···································· 37
Theme 9. 함정수사(경정2006, 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법상 효과-경간2005)★★★ ··············· 45
Theme 10. 불심검문★★ ········································································································ 49
Theme 11. 소지품검사의 적법성(경정2015, 경간2008) ★ ························································ 57
Theme 12. 친고죄의 고소(경간81/85, 고소의 추완 행시88/2007) ★ ·········································· 61
Theme 13.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경정89/2006/2021, 경간77/2009) ★★ ····· 69
Theme 14. 고소의 취소(경정2009, 경감91) ★★ ······································································ 73
Theme 15. 고소의 포기(경정2010) ★ ······················································································· 77
Theme 16. 고소와 고발의 이동(경정2007, 경간2001) ★★ ······················································ 81
Theme 17. 영장주의(경정75/90, 경간85, 영장주의 예외 경간2001/2015) ★★★ ························ 87
Theme 18. 감청(도청)(경정93, 경간2000) ★★★ ···································································· 95
Theme 19. 피의자신문★★ ··································································································· 103
Theme 20. 진술의 영상녹화★★★ ····················································································· 109
Theme 21.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경정2012, 경간2003) ★ ············································· 117
Theme 22. 위법수사의 구제(경정89, 사시81, 행시93, 경간2021) ★★ ··································· 121
Theme 23. 임의동행(경정2011) ★★★ ················································································· 125
Theme 24. 수사상 임의동행의 적법성★ ··········································································· 133
Theme 25.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경정95) ★★ ······························································ 137
Theme 26.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의 요건(사시80/94) ★★ ·················································· 141
Theme 27. 영장에 의한 체포★ ·························································································· 147
Theme 28. 긴급체포★★ ····································································································· 151
Theme 29.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자의 수사상의 방어권(경간2008) ★ ····························· 157
Theme 30. 현행범인의 체포(경감84/93, 경간84/92) ★ ························································ 161
Theme 31. 이중구속과 별건구속(경정2012), (경간13사례) ★ ················································ 165
Theme 32.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경정99, 경간2007/2017) ★★ ······ 173
Theme 3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사시80, 행시97, 경간2022) ★★ ································· 179
Theme 34.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피의자 보석, 기소전 보석)(사시98) ★★ ······ 187
Theme 35. 보 석(경감90, 경간94) ························································································· 195
Theme 36. 구속된 피의자의 인권보장제도(경정2000/2019) ★★ ········································ 203
Theme 37.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 207
Theme 38.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경정2008, 경간2001) ★★★ ·········· 213
Theme 39.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경정2016, 경간2013) ★★★ ······················ 221
Theme 40.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225
Theme 41.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경정2014, 경간2016) ··················································· 229
Theme 42. 신체검사(체내강제수사) (경간2005) ★★★ ······················································· 237
Theme 43. 강제채뇨★ ······································································································· 245
Theme 44. 강제채혈★ ······································································································· 249
Theme 45. 수사상의 증거보전(경정77, 경감83, 경간2002) ★★ ··········································· 253
Theme 46.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61
Theme 47.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경간2004/2014, 법원행시2018) ★★★ ························· 269
Theme 48. 증거의 의의와 종류(경정98, 경간76/87) ·····························
기본정보
ISBN | 9791190823739 | ||
---|---|---|---|
발행(출시)일자 | 2022년 02월 07일 | ||
쪽수 | 664쪽 | ||
크기 |
190 * 260
* 35
mm
|
||
총권수 | 1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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