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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노무 세금 몰라서 참 힘드시지요?

손원준 저자(글)
지식만들기 · 2021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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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노무와 세금을 몰라 답답하지 않으세요?
억울할 때도 많잖아요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해서 불려가고, 실업급여 안 해주면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이미 준 퇴직금 다시 달라고 하고, 자르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자르는 세상
좀 신박한 해결책이 없을까요?
스스로 해결하는 사장님 경영수업
세금과 노무를 굳이 나누지 않았다. 모든 사건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본서는 한 사건에 대해 노무와 세금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법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세금 지식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서는 이를 합쳐서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많은 회사가 4대 보험을 안 내기 위해 프리랜서로 3.3% 사업소득세 신고를 한다. 이는 세금과 관련된 업무처리이지만 문제는 4대 보험 즉 노무와 관련해서 발생한다.
사장님 사업을 하시다 보면 위의 예와 같이 모든 일을 종합적으로 알고 판단해서 일 처리를 해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본서는 주제별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해주는 지침서입니다. 열받는다고 감정에만 의존해서 일 처리하다 손해 보시지 말고 지식을 갖고 현명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손원준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세무 MBA) 졸업
· 안세회계법인 전략적 파트너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정회원
· (주)안건조세(안세회계법인) 웹사이트 관리
·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회계 정보제공
· 안건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제공 및 웹사이트 관리
· (주)조세신보(안진회계법인) 세무회계 프로그램 제공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세무회계, 인사총무 정보제공
· 산업단지공단 세무회계 정보제공
· 조세일보 세무회계, 인사총무 프로그램 제공 외 다수
[저서 및 연구실적]
· 경리따라잡기(새로운제안)
· 회사에서 인정받는 경리업무 엑셀(영진닷컴, 감수)
· 경리업무를 겸직하는 사장이 알아야 할 창업회계(교학사)
· 경리회계/인사총무 실무자를 위한 엑셀 자동화 서식(혜지원)
· 정말 쉬운 세금회계(혜지원)
· 엑셀 2016 자동계산(혜지원)
·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부가가치세 절세 경영(지식만들기)
·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경리업무(지식만들기)
·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계정과목 경리회계(지식만들기)
·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업무용승용차 경리세금증빙(지식만들기)
·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음식점 창업세금과 근로기준법(지식만들기)
·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학원 경리업무와 근로기준법(지식만들기)
· 경리야! 세금이랑 놀자(지식만들기)
· 경리야! 4대 보험이랑 놀자(지식만들기)
·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경리실무(지식만들기)
·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총무업무(지식만들기)
·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부기회계(지식만들기)
·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인사노무(지식만들기)
·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세금실무(지식만들기)
· 개인사업자의 자영업경리 비법노트(지식만들기)
· 개인사업자로 창업해서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경리비법노트(지식만들기)
· 임금 수당 퇴직금과 급여세금 비법노트(지식만들기)
· 경리회계, 세무회계, 4대 보험, 인사급여(지식만들기)
· 인사관리 총무업무 노무노동법 급여퇴직금 : 채용에서 퇴직까지(지식만들기)
· 창업경리, 세법개론, 세무조사,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법인세회계(지식만들기)
· 단돈 2만원으로 끝내는 왕초보 경리업무 고수되기(지식만들기)
· CEO와 경리가 꼭 알아야할 세무회계(지식만들기)
· 경리회계에서 인사총무까지(지식만들기)
· 경리회계에서 노무·급여·세금·4대 보험까지(지식만들기)
· 회계원리에서 재무제표까지(지식만들기)
· 처음하는 왕초보 경리실무(지식만들기)
· 처음하는 왕초보 인사노무(지식만들기)
· 회계원리 계정과목 전표분개 경리장부 결산재무제표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지출증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급여세금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중소기업 경리업무 세무회계 인사노무 4대 보험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경리실무 세무회계 4대 보험 인사노무 업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4대보험 인사급여 겸직자의 세무회계 경리업무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연차휴가 급여수당 퇴직연금 인사노무 근로기준법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근로기준법 퇴직노동법 통상임금 평균임금 인사급여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CEO 경리실무자 경비지출 법정적격 세금증빙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급여수당관리 휴일휴가근태 인사노무관리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적자원 노동법률 인사관리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동영상 강의ㆍ교육]
· 기업회계 Restart, 숫자로 승부하라!
· 기업이 한눈에 보이는 실전 인사총무 에센스
· Smart 경영관리 노하우, 센스 있는 총무가 되라!

목차

  • 제1장 사업 시작과 함께 준비하세요

    *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고민하지 마세요
    * 하나의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증을 여러 개 낼 수 있나?
    * 뒤통수 안 맞는 사장님의 노동법 필수상식
    1. 근로계약서 작성시 법 위반사항이 많은 경우
    2. 4대 보험 가입
    3. 임금체불 벌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4.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하면 문제가 없나?
    5. 각서는 무조건 효력이 있나?
    6.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해도 효력 없다.
    7. 빨간 날(국경일, 명절) 반드시 안 놀아도 된다.
    * 자영업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11가지 세금 상식
    1. 사업용 계좌 사용
    2.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3. 적법한 전자 세금계산서 주고받기
    4. 지출 규모별 증빙 요건
    5. 금융거래 통한 온라인 입출금
    6. 거래처 상대방 의심
    7. 허위, 위탁사업자(자료상) 거래
    8.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9. 개인사업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10. 각종 공과금, 공공시설 부담금의 자동이체와 사업자 번호등록 및 세금계산서 신청
    11. 업무용 승용, 운반, 화물차 구입, 유지시 매입세액공제
    * 사업용 계좌 의무사용 거래
    Tip 사업용 계좌를 꼭 사용해야 하는 이유
    *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하라
    Tip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세랑 홈택스랑 다른 경우 세금신고
    Tip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공제 안 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 사업을 하면서 스스로 내야 하는 세금
    *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출자를 위해 대출받은 경우 이자비용 경비인정
    2. 공동사업계약이 해지 된 경우 세금 신고
    3. 공동사업의 경우 세금 신고
    Tip 사업자의 공동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4.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 법인전환을 할 때 고려할 사항
    1.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이점
    2. 법인사업자가 개인보다 불편한 점
    * 사장님 직접 할지 기장을 맡길지 결정하세요
    1. 기장료가 얼마인가요?
    2. 기장을 맡길 때는 일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Tip 사업하면서 알아두면 유익한 사이트
    Tip 개인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절세전략
    * 기장을 맡기면 세무사사무실에 어떤 서류를 챙겨줘야 하나요?
    1.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서류
    2. 국체청 홈택스 수임동의
    3.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4.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제출
    5. 법인세 신고자료 제출
    6. 추가 제출서류

    제2장 직원 관리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

    * 직원 1명 채용하면 인건비는 얼마나 나가나요?
    1. 사장님 급여 말고 추가 인건비 계산해보셨나요?
    2. 영업사원의 영업비 부담은 더 크다.
    * 직원이 입사 및 퇴사할 때 깔끔한 업무 체크리스트
    1. 입사자 업무처리
    2. 4대 보험
    급여에서 공제하는 4대 보험
    4대 보험 취득 신고할 때 보수월액신고
    3. 월중간 입사자 및 퇴사자의 급여계산
    4. 퇴사자 업무처리
    * 근로계약서는 나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1.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
    Tip 뒤통수 맞기 쉬운 사장님
    2.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3.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
    Tip 사장님 이건 근로계약서에 넣어도 무효입니다.
    * 4대 보험 내기 싫은데 3.3% 프리랜서로 해주세요
    1. 사업소득자로 신고한다고 근로자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2. 4대 보험 3.3% 신고했다가 걸리는 경우 손해
    Tip 사장님 직원 열받으면 이런 것 신고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안 주려면 주 15시간 미만 채용
    1. 4대 보험
    2.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3. 퇴직금
    4. 2년 이상 고용 가능
    Tip 주15시간 미만 근로계약 시 적용되지 않는 규정
    * 출근 안 하는 가족 급여 매달 지급해도 문제없나요?
    1. 세금 업무처리
    2. 가족 및 친족의 4대 보험처리
    3. 증빙 업무처리
    Tip 세무조사할 때 조사관이 가족과 관련해 반드시 확인하는 내용
    * 지각 조퇴하는 직원의 관리
    1. 급여 차감과 결근처리
    2. 지각·조퇴·외출할 때 연차휴가 및 주휴일
    3. 지각출근자가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 한눈에 들어오는 급여세금 업무 흐름
    * 잡다한 임금 신경 쓰기 귀찮으면 포괄임금계약 체결
    1.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경우
    2. 포괄임금제가 합의되었는지 판단
    3,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도
    4. 포괄임금제에서 통상임금 계산
    * 퇴직금 신경 쓰기 귀찮은데 매달 지급하는 방법이 없나요?
    * 정규직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 일용근로자(알바) 세금과 4대 보험
    (간편 세금 계산법 : 알바 일용근로자 업무 관리의 모든 것)
    1. 사장의 의무사항
    2. 일용근로자(알바) 각종 신고기한
    3. 일용근로자(알바) 세금계산
    4. 일용근로자(알바) 4대 보험
    Tip 노동법상 일용근로자와 세법상 일용근로자 차이
    *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사장님이 대신 내주는 경우
    * 직원의 무단결근 해고방법
    1. 결근과 무단결근의 구분기준
    2. 결근과 무단결근 시 급여공제
    3. 해고 인정한 무단결근 사례와 인정 안 한 사례
    4. 무단결근 다툼에 대한 대비
    Tip 해고 가능한 무단결근과 합법적인 해고 절차
    * 퇴직금 받지 마라! 그럼 실업급여 받게 해줄게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2. 실업급여 수급 중 신고사항
    3. 신고 포상제도
    4. 부정수급이 발각되는 경우 처벌
    * 사직서는 반드시 받아라
    1.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문제점
    2. 사직서 제출과 수리기간
    *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때 회사 불이익
    * 임금 체불 고용노동부 진정 시 사장님 대처 준비서류
    * 퇴직한 후 재입사해도 되나요?
    1. 퇴직금과 연차휴가
    2. 실업금여 수급 후 같은 회사 재취업
    * 적법하고 효과적인 해고 방법과 해고예고수당
    1. 정당한 해고 사유
    Tip 업무능력 부족에 의한 해고에 대한 대법원 입장
    Tip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한 해고
    2. 해고절차
    Tip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해고통지의 효력).
    Tip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시기
    3. 해고예고란?
    4. 해고예고를 하는 경우
    5.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Tip 근로기준법상 서류의 보존기한

    제3장 장부 정리 최소한 이 정도는 해두세요

    * 한 푼이라도 아끼는 최고 쉬운 방법 증빙을 철저히 챙겨라
    1. 증빙은 세금 신고 때 모두 제출하는 게 아님
    2.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처리방법
    Tip 법인카드를 사용해도 소명이 필요한 경우
    * 청첩장 1장에 20만 원까지 경비인정 해준다.
    1. 청첩장과 화환의 경비처리
    2. 지출결의서
    * 업무 효율을 위해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세요
    1. 꼭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2. 전자 세금계산서의 발행기한
    3. 전자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Tip 선수금(중간지급조건부)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작성
    (출퇴근용으로 회사 차량 사용할 때 비용인정)
    1.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업무용으로 경비로 인정되는 경우
    2. 운행일지를 작성 안 해도 경비로 인정되는 경우
    3. 차량운행일지에 기록되어야 할 내용
    4. 세금 신고할 때 차량운행일지 작성과 제출
    5. 회사 차량 사적 사용 비용처리 방법
    * 중소기업의 수입과 지출 현금관리

    제4장 세금 적게 내려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 세금 신고 일정만 챙기는 것부터 절세의 시작
    * 부가가치세는 모든 세금의 기초자료이다
    *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사전준비자료
    1.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2.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준비할 서류
    3. 인터넷 판매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조회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되는 차량과 안 되는 차량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되는 지출과 안 되는 경비지출
    * 부가가치세를 낼 돈이 없어요. 분할해서 낼 수는 없나요?
    * 종합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혼자서 신고 가능한가요?
    * 기장으로 신고하는 방법 기장 안 하고 신고하는 방법
    * 회사 지출 중 자영업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 항목
    * 사장님 본인을 위한 지출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
    1. 내가 밥 먹은 돈은 왜 공제를 안 해줘요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시 적발 사례 많음
    2. 마트에서 쓴 영수증 비용으로 인정해주나?
    3. 접대비, 경조사비도 비용처리 하세요
    4. 차는 경차나 9인 이상 차량, 화물차를 구매하세요
    5. 대출이자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6.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요금도 놓치지 마세요
    7. 지출내역별 인정 가능한 비용을 체크하자
    8. 직원 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 개인 사업자의 비용처리 노하우
    1.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 비용인정
    2. 세금 신고할 때 영수증을 전부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3. 인건비는 반드시 계좌 입금하고, 세금 신고해야 한다.
    4. 적격증빙은 아무리 강조해도 또 중요하다.
    5. 부가가치세 받을 때는 모르지만 낼 때는 아깝다.
    Tip 경비 비용인정의 원칙
    * 자영업자를 위한 공금유용 예방법
    *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차량 업무용으로 전환해도 경비인정
    1. 가사용 차량과 사업용 차량의 비용처리
    Tip 차량의 경우 경차나 9인 이상 차량, 화물차를 구매하라
    2. 타인 명의 차량 감가상각 및 유류대 경비인정
    * 종업원 없는 1인 회사 및 법인 사장님 식비 비용처리
    1. 1인 개인회사 사장의 식사비용 경비처리
    2. 1인 법인의 식사비용 경비처리
    3. 일용근로자(알바) 식사비용 경비처리
    4. 음식업 식사비용 경비처리
    * 직원 개인신용카드로 경비처리 할 때 유의사항
    1. 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했을 때 수반되는 업무
    2. 직원 개인카드 사용 시, 연말정산에서 유의할 점
    Tip 경비인정 못 받은 법인카드의 세금 손실
    * 외부용역대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1.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2.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제5장 사장님의 임금관리 지식

    * 사장님 최저임금을 혼자서 계산할 줄 아세요?
    Tip 식대와 노동법(식대 포함 188만 원 최저임금법 위반?)
    Tip 연봉계약기간 도중 최저임금이 오르는 경우 최저임금
    Tip 최저임금에 가산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계산 방법
    * 며칠 나오다 안 나오는데, 급여 안 줘도 되나요?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평균임금
    2. 통상임금
    * 아르바이트 등 종업원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
    1. 주휴일의 적용
    2. 주휴수당의 지급요건
    3. 주휴수당의 자동계산
    4. 주휴수당의 간편 계산법
    5.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주는 경우
    Tip 공휴일이나 명절 등 회사 사정으로 주중에 쉬는 경우 주휴수당
    *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로수당)의 계산 방법
    1. 초과근무 발생 요건
    2. 초과근무수당
    3. 가산임금
    4. 연장근로
    Tip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계약 후 30시간을 근로시킨 경우
    5. 야간근로
    Tip 밤에만 짧게 일하는 경우 야간수당
    6. 휴일근로
    Tip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지급
    7. 초과근무수당 계산을 위한 공식
    8. 가산임금 적용의 예외
    Tip 빨간 날(명절, 국경일, 선거일)에 출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Tip 스스로 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발생 요건과 입증책임
    * 월 단위 연차휴가와 수당(1년 미만 분 연차휴가)
    1. 월 단위 연차휴가의 요건
    2. 월 단위 연차휴가의 발생기간
    3. 월 단위 연차휴가의 발생 주기와 요건
    4. 월 단위 연차휴가의 사용기한
    5.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 연 단위 연차휴가와 수당(1년 이상 분 연차휴가)
    1. 연 단위 연차휴가의 요건
    2. 연 단위 연차휴가의 계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법(원칙)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법(예외)
    3. 1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
    4.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 연차수당의 지급
    1. 연차수당의 발생
    2. 연차수당의 계산
    *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사용자 귀책 사유
    2. 일부 휴업도 휴업수당 지급
    3. 휴업수당의 지급
    4. 휴업수당의 계산
    5. 휴업과 연차휴가 일수 계산
    Tip 조기퇴근 시킨 경우 휴업수당
    Tip 1주일 중 일부 또는 전부 휴업시 주휴수당과 휴업수당
    6. 휴업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월중 입사자 및 퇴사자의 월급계산
    1. 월중 입사 및 퇴사자의 급여 일할계산
    2. 일할계산 급여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경우
    3. 질병휴직의 급여 일할계산 방법
    Tip 유급근로일수로만 일할계산하는 경우
    Tip 월근로일수로 일할계산하는 경우
    Tip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일할계산
    * 수습근로자의 임금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
    1.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2. 수습기간 중 급여의 80% 또는 90% 지급
    3. 수습사원의 4대 보험 보수월액 신고
    4. 수습사원의 해고
    * 퇴직금의 지급대상과 계산 방법
    1. 퇴직금의 적용대상
    2. 퇴직금의 계산
    Tip 평균임금 계산 시 식대 보조금 비과세 등 비과세를 차감하고 계산
    Tip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한 경우
    3. 퇴직금 지급기한
    *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안정자금
    1. 두루누리 사회보험
    2. 일자리안정자금

    입사/근로계약 FAQ
    [질문] 직원이 입사하면 해야 할 일
    [질문] 직원 명을 채용하면 경비는 얼마나 나가나요?
    [질문] 사업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노동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질문]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질문]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내용과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
    [질문]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작성해도 되나요?
    [질문] 4대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3.3% 프리랜서 계약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질문] 1주 8시간 미만 근로계약시 적용되지 않는 규정

    FAQ는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 내용 중에 있습니다.

    임금근태 FAQ
    [질문]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꼭 주어야 하나요?
    [질문]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90% 지급하나요?
    [질문] 수습근로자의 임금과 4대 보험 보수월액신고
    [질문] 식비는 꼭 지급해야 하나요? 식대와 최저임금법
    [질문] 연봉 계약기간 도중 최저임금이 오르는 경우 최저임금
    [질문] 최저임금에 가산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계산 방법
    [질문] 일 인수·인계받다가 그만두고 급여를 달라고 전화 왔어요. 줘야 하나요?
    [질문] 출근 안 하는 배우자, 아들 통장으로 매달 급여 지급합니다. 문제없을까요?
    [질문] 결혼한 딸과 아들이 아버지 회사에 근무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질문] 기본급, 수당, 상여, 퇴직금 모두 합해서 월급으로 주는데, 괜찮나요?
    [질문] 월중에 입·퇴사하는 경우 월급의 계산 방법
    [질문] 질병으로 결근하는 경우 월급의 계산 방법
    [질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질문] 주휴수당은 모든 직원에게 주어야 하나요?
    [질문]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질문] 주휴수당 쉽게 계산하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질문] 주휴수당 무조건 줘야 하나요? 안 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주는 경우 계산 방법
    [질문]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질문]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질문] 야간근무수당은 연장근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나요?
    [질문] 토요일, 일요일 주말 알바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질문] 초과근무수당을 빠르게 계산하는 공식은 없나요?
    [질문] 1년 미만 월단위 연차휴가의 계산과 사용 방법은?
    [질문] 1년 이상 연단위 연차휴가의 입사일 기준 계산 방법은?
    [질문] 1년 이상 연단위 연차휴가의 회계연도 기준 계산 방법은?
    [질문] 1년 이상 연단위 연차휴가 1년에 80% 미만 출근 시 연차휴가일수
    [질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무엇인가요?
    [질문]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은?
    [질문] 연차휴가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의 의미
    [질문] 휴업수당 좀 계산해주세요
    [질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무엇인가요?
    [질문] 우리 회사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공휴일(빨간 날, 국경일, 명절) 안 놀면 문제가 되나요?
    [질문] 지각이나 조퇴, 외출 회 이상이면 결근 처리해도 되나요?
    [질문] 퇴직 후 같은 회사에 재취업해도 문제없나요?

    퇴직/해고 FAQ
    [질문] 직원이 퇴사하면 해야 할 일
    [질문] 퇴직급여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퇴직금은 어떤 근로자에게 지급하나요?
    [질문] 퇴직금은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질문] 월급 줄 때 퇴직금도 같이 줘도 되나요?
    [질문] 퇴직금을 매달 급여와 합해서 주는 방법은 없나요?
    [질문] 직원이 임금체불로 신고한 경우 입증서류를 알려 주세요?
    [질문] 퇴직금 안 받는 조건으로 실업급여 신청해줄 때 발생하는 문제점
    [질문]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처벌 및 신고포상 제도 회사불이익
    [질문]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질문] 사직의 효력과 사직서 보류의 효력
    [질문] 권고사직 퇴사 시 회사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질문] 직원이 무단결근을 자주 하는데, 그냥 자르고 싶어요.
    [질문]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해도 문제는 없나요?
    [질문]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해고통보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 해고예고는 꼭 해야 하나요?

    창업세금 FAQ
    [질문] 1년 동안 챙겨야 할 업무를 가르쳐주세요.
    [질문] 우리 회사가 내야 할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질문] 개인과 법인 중 누가 더 좋은가요?
    [질문] 한 장소에서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질문] 개인회사 사장님과 법인 대표이사는 세금 차이가 있나요?
    [질문] 개인회사를 운영하면서 알고 있어야 할 세금 상식을 가르쳐주세요.
    [질문] 사업용 통장과 개인 통장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질문] 사업용 카드와 개인카드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질문] 세금신고를 하려니 홈택스 카드 사용내역이랑 내가 가진 카드 명세랑 달라요
    [질문] 사업용 신용카드만 사용하면 모두 공제해주나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한가요?
    [질문] 친구나 가족이랑 공동으로 사업할 때 장단점과 유의사항을 알려 주세요.
    [질문]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 무조건 법인전환을 하는 게 좋은가요?

    증빙 FAQ
    [질문] 인 회사인데 직접 기장하면 안 되나요?
    [질문] 기장을 맡기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 사업을 시작한 후 아무것도 모르는데, 증빙은 어떻게 챙기나요?
    [질문]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모두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질문] 청첩장 장에 만 원이라는데, 무조건 많이 모으면 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질문] 청첩장과 화환비용은 별도로 경비인정이 되나요?
    [질문] 증빙이 없으면 지출결의서도 증빙이 되나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했어요. 가산세는 얼마를 내나요?
    [질문] 대금을 미리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해야 하나요?
    [질문]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해야 하나요?
    [질문]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세금혜택은 다른가요?

    급여와 세금 FAQ
    [질문] 직원이 새로 들어와 내일 급여를 줘야 하는데, 세금 아무것도 몰라요.
    [질문] 정규직 직원 급여에서 세금 차감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질문] 일용근로자를 쓰는데, 업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 사장님이 4대 보험과 세금을 다 내줄 때 업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FAQ
    [질문]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질문]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별도로 챙겨야 할 서류가 있나요?
    [질문] 매입세액공제 되는 차량과 불공제되는 차량은 어떤 게 있나요?
    [질문] 경비지출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주세요?
    [질문] 부가가치세를 나누어 내거나 나중에 내는 방법은 없나요?

    원천징수종합소득세법인세 FAQ
    [질문] 업무용으로 트럭을 운행하는데, 이것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려니 막막하네요. 사례를 볼 수 없을까요?
    [질문] 회사 차량은 아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경우도 경비인정 되나요?
    [질문] 종합소득세 얼마 나오나 계산해주세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 제공자료랑 회사자료랑 달라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시 세무대리인에게 어떤 서류를 줘야 하는지 준비해두고 싶어요.
    [질문] 장부작성을 안 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질문] 복식부기 의무자인가요? 간편장부대상자인가요?
    [질문] 기준경비율 대상인가요? 단순경비율 대상인가요?
    [질문]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질문] 회사경비 중 세법상 인정받는 경우
    [질문] 사장님 본인 지출 중 세법상 인정받는 경우
    [질문] 직원 개인카드로 경비 지출해도 비용인정 되나요?
    [질문] 직원의 공금유용을 막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차량도 회사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질문] 1인 회사 사장님 식대 비용 처리해도 되나요?
    [질문] 알바, 일용근로자 식대 비용 처리해도 되나요?
    [질문] 음식점 식대 비용 처리해도 되나요?
    [질문] 외부에 지급수수료를 지급할 때 세금
    [질문] 기타소득은 얼마까지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책 속으로

[뒤통수 안 맞는 사장님의 노동법 필수상식 중에서]
대부분이 무효이다. ‘근로계약서에 특정 임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특정 어떤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시를 해도 이는 다 무효이다.
또한 지각 3번이면 1일분 연차를 차감한다. 1일분 임금을 차감한다. 한 번 지각에 벌금 10만 원, 무단결근에 벌금 100만 원, 3일 미만 출근 후 퇴사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의 계약은 모두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그리고 법 위반사항에 대한 계약이나 각서도 무효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저기준을 정한 노동법이 적용된다.

[직원 1명 채용하면 인건비는 얼마나 나가나요? 중에서]
직원 1명을 고용하면 사업주가 직원을 위해 내주는 4대 보험료는 최하 9.975%이다. 즉 최저임금이 약 19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월급 4대 보험료로 최저 190,000원은 더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사장님이 밥값까지 내주면 밥값 8,000원에 20일 지원하면 16만 원 해서 약 225만 원의 지출이 발생한다.
그리고 1년 지나면 퇴직금 1달 치 월급 + 미사용 연차수당(약 10%까지 부담해야 한다. 단순히 급여만 준다고 생각하면 급여의 130%의 최소지출액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직원이 입사 및 퇴사할 때 깔끔한 업무 체크리스트 중에서]
퇴직금 및 최종 월급여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급여계좌로 입금해준다.
①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퇴사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한 후 추가납부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환급액은 환급해준 후 퇴사 처리를 한다.
간혹 12월 31일자 퇴직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나 12월 31일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퇴사 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에 대해서 환급을 안 해주고 퇴사 처리 하는 경우 체불임금으로 처리된다.
②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나 1년 미만이라도 취업규칙 등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을 계산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지급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나중에 미지급으로 인해 업무처리를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근로계약서는 나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중에서]
ㆍ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구두로 근로조건을 말하고 출근시키는 사장님
ㆍ 지인을 정 때문에 쓰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사장님
ㆍ 귀찮은데 내일 작성하지, 별일 있겠어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사장님
ㆍ 직원 그만둘 때 실업급여 타 먹으라고, 권고사직으로 써주는 사장님
ㆍ 근로계약서 작성한 후 직원에게 1부를 안 준 사장님
위 방식으로 하면 나중에 직원이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100% 당하고, 억울하다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참고로 해고할 때도 해고통지서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로 하더라도 해고의사표시는 성립하지만,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이나 핸드폰 문자 등을 통한 해고도 서면 해고 통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건 증거를 남겨야 나중에 빠져나올 구멍이 있으니 꼭 서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설마 내게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신고하겠어,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세요.

[4대 보험 내기 싫은데 3.3% 프리랜서로 해주세요. 중에서]
사장님 직원 열받으면 이런 것 신고할 수 있습니다.
ㆍ 4대 보험 안 내려고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했어요
사장님 4대 보험 얼마 아끼려다 3년 치 4대 보험료 낼 수 있으니 제발 근로자로 신고하고, 편하게 사세요
ㆍ 사장님이 수당도 안 주고, 퇴직금도 안 주고 임금체불했어요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은 반드시 줘야 하며, 10원이라도 덜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꼭 정상적으로 지급하세요.
ㆍ 퇴사하는 직원과 짜고, 실업급여 받으라고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줬어요.
퇴직금 500만원 안 받는 대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1,000만 원 받게 해주겠다고 짜고 실업급여 허위 신고하지 마세요. 회사 문 닫을 수 있습니다.

[출근 안 하는 가족 급여 매달 지급해도 문제없나요? 중에서]
세무조사관이 세무조사를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이 그 사업주와 관련된 가족이다. 사업주의 가족, 친인척의 실제 근무 여부를 가장 우선으로 파악한다.
물론 실제 근무 여부는 세무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매달 신고한 급여 원천징수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그 가족의 명단과 지급내역 등 인건비를 파악한 후 리스트를 만든다.
법인계좌에서 가족에게 실제로 나간 급여내역
출퇴근 기록카드
업무상 결제내역을 파악한다.
하물며, 지문인식까지 검증한다.
업무 성격상 고급인력이 아닌데 월 1,000만 원씩 지급된다거나 하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사장님이 대신 내주는 경우 중에서]
네트 연봉계약에 따라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경우(대납) 대납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상 경비 인정된다.
“네트연봉”이란 일명 “급여보전계약”이라고도 하며, 근로자의 급여를 세후 금액으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월 급여를 100만 원으로 약정한 경우 근로자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월 급여 100만 원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고, 근로자에게는 당초 약정한 급여 100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소득세 등을 사장님이 대납한 경우, 이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납액을 총급여에 합산한 후 추가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이를 다시 회사가 대납하게 되면, 소득세와 총급여가 무한대로 반복하여 계산이 순환되게 된다.

[직원의 무단결근 해고방법 중에서]
근로자가 사전 또는 당일에 아무런 연락 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혹시라도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 일단 문자나 전화로 연락을 하고, 문자와 전화 수신 내역을 자료로 보관한다.
3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는 내용증명으로 정상적 출근을 요청하고, 정상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한 일수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퇴직금도 감액되며, 며칠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문서로 보내두는 것이 좋다.

출판사 서평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일까?
그런데 우리 사장님! 수시로 직원에게 당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법이 잘못돼 직원을 위한 법이니 사장은 당할 수밖에 없다고 억울해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법만 원망하고 사실 거는 아니잖아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나도 좀 이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100% 당할 거 50%라도 줄일 수 있지요.
그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사장님이라면 현업에서 꼭 당해봤거나 당할 가능성이 큰 내용만을 현장에서 와닿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마디로 잘 써먹지도 않는 쉬운 것만을 골라 쉽게 익혀서, 나중에 막상 실무를 접하면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식보다는 어려워도 시간 좀 더 들이고 쉽게 배워 유용하게 써먹는 그런 실무 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장님 세금·노무 그냥 어려워요!
용어부터 이게 된다는 건지 안된다는 건지 명확하지도 않아요
내가 알던 경우에서 살짝 변경만 돼도 헷갈려요
쉽다는 사기성 말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이 책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책값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물어봐 주신 사장님들 감사합니다. 저도 사장님들의 고충을 느낄 수 있었고, 안타깝습니다.
제발 이제 옛날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 사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사장님도 많지만 나쁜 직원도 많다는 점 사장님 꼭 기억하세요.
나쁜 직원에 당하지 마시고 돈 많이 벌어 사업 번창하세요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90819053
발행(출시)일자 2021년 01월 12일
쪽수 335쪽
크기
152 * 225 * 27 mm / 591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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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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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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