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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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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 및 입법고시 뿐만 아니라 모든직역에서 기출되는 헌법문제를 보면, 최신판례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하면 시험 직전에 본 서를 봐야하는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본 서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판례를 모두 수록하면서도, 2019년에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추가로 수록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의 최신판례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작가정보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메가PSAT 헌법 전임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헌법,행정법) 전임
현 지음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과정 재학 중
편저서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제6판, 2020)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필통북스, 제2판, 2019)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 (필통북스, 제3판, 2020)
헌법 엑기스 (필통북스, 제3판, 2020)
헌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제4판, 2020)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3판, 2020)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3판, 2020)
헌법전 (필통북스, 제2판, 2020)
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4판, 2020)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3판, 2020)
5급공채 헌법엑기스 (필통북스, 제2판, 2020)
헌법 1+1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2판, 2021)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초판, 2020)
행정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초판, 2020)
상법엑기스 (필통북스, 제5판, 2019)
로스쿨 민사기록형의 정석 (필통북스, 공저, 초판, 2020)
로스쿨 민사기록형의 정석 기출문제 완전분석 (필통북스, 공저, 초판, 2020)
목차
- CONTENTS
part1 위헌결정례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5
1. 2019. 4. 11.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5
- 낙태죄 사건 [헌법불합치] 5
평등권 8
2. 2019. 4. 11. 2018헌마2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8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 [위헌,기각] 8
3. 2019. 9. 26. 2018헌바218,2018헌가13(병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11
- 출퇴근 재해 불소급 사건 [헌법불합치] 11
4. 2020. 12. 23. 2017헌가22, 2019헌가8(병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위헌제청 12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12
생명권 13
5. 2020. 4. 23. 2015헌마1149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13
- 직사살수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3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16
6. 2020. 9. 24. 2018헌가10, 2017헌바157(병합)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위헌제청 16
- 영창 사건 [위헌] 16
7. 2020. 6. 25. 2018헌바278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18
-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위헌, 합헌] 18
8. 2020. 4. 23. 2019헌가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1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 합헌] 18
함께보는판례
? 2020. 6. 25. 2020헌가7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19
-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 위헌제청 사건 [위헌] 19
? 2019. 4. 11. 2017헌가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19
-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 19
9. 2019. 4. 11. 2017헌가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20
-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 20
10. 2019. 2. 28.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2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21
11. 2019. 2. 28. 2015헌마1204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22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2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4
12. 2020. 8. 28. 2018헌마927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4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24
거주ㆍ이전의 자유 25
13. 2020. 9. 24. 2016헌마889 국적법제12조 제2항 본문 등위헌확인 25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25
언론·출판의 자유 27
14. 2019. 11. 28. 2016헌마90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27
-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위헌, 각하] 27
15. 2020. 8. 28. 2017헌가35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 29
-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29
16. 2019. 7. 25. 2017헌마1329 변호사시험법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30
-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 [위헌, 각하] 30
재산권 31
17. 2020. 11. 26. 2019헌바1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31
-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31
18. 2020. 9. 24. 2018헌가15, 2019헌가5(병합)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32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반환 사유에 관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32
19. 2019. 12. 27. 2017헌가21 국민체육진흥법제20조 제1항 제3호위헌제청 33
- 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33
직업의 자유 35
20. 2020. 6. 25. 2019헌가9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35
-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35
정치적 기본권 36
21. 2020. 4. 23. 2018헌마551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36
-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사건 [위헌, 기각, 각하] 36
22. 2020. 12. 23. 2017헌마416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38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등과 지원사업 배제 지시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인용(위헌확인), 기타] 38
23. 2019. 2. 28. 2018헌마415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40
-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40
함께보는판례
? 2018. 6. 28. 2014헌마18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41
-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기각] 41
? 2018. 6. 28. 2014헌마166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 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의 별표2 위헌확인 41
-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기각] 41
24. 2019. 12. 27. 2018헌마301, 2018헌마430(병합)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43
-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 [헌법불합치] 43
사회적 기본권 45
25. 2019. 12. 27. 2018헌마730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45
-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헌법불합치] 45
권한쟁의 47
26. 2019. 4. 11. 2016헌라8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47
-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 [인용(권한확인),인용(무효확인),각하] 47
PART2 합헌결정례 49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51
1. 2019. 12. 27. 2017헌마1366, 2018헌마1072(병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51
-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사건 [기각, 각하] 51
2. 2020. 6. 25. 2019헌마15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53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사건 [기각, 각하] 53
3. 2020. 2. 27. 2017헌마1339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제2조 제2항 제32호 위헌확인 54
-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사건 [기각] 54
4. 2019. 4. 11. 2018헌가1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56
-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 [합헌] 56
5. 2020. 2. 27. 2019헌마203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57
-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사건 [기각] 57
6. 2019. 9. 26. 2016헌바38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소원 57
-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의무 부과 사건 [합헌] 57
7. 2019. 4. 11. 2017헌바14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59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조항이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합헌, 각하] 59
평등권 61
8. 2020. 4. 23. 2017헌마321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61
-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방식 사건 [기각] 61
9. 2020. 2. 27. 2018헌마454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62
-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및 기호 사건 [기각, 각하] 62
10. 2020. 9. 24. 2017헌마643 군인보수법제2조 제1항위헌확인 63
-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사건 [기각] 63
11. 2020. 9. 24. 2019헌마472 병역법 제34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64
-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사건 [기각] 64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65
12. 2020. 6. 25. 2019헌마192 형법 제63조 위헌확인 65
- 집행유예 실효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65
13. 2020. 3. 26. 2018헌바3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66
-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이해유도죄 사건 [합헌] 66
14. 2020. 5. 27. 2018헌바233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68
-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처벌 사건 [합헌] 68
15. 2020. 6. 25. 2019헌바121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68
- 형법상 강제추행죄 사건 [합헌] 68
16. 2020. 3. 26. 2017헌바129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69
-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행위 처벌 사건 [합헌] 69
17. 2020. 10. 29. 2019헌가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 71
-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처벌 사건 [합헌] 71
18. 2020. 9. 24. 2018헌바383 형법 제330조 위헌소원 72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건 [합헌] 72
19. 2020. 9. 24. 2018헌바1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7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사건 [합헌] 73
20. 2020. 11. 26. 2020헌바28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위헌소원 74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치상죄 사건 [합헌] 74
21. 2020. 12. 23. 2018헌바2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75
-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필요적 벌금 병과 사건 [합헌] 75
22. 2019. 2. 28. 2017헌바196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76
-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사건 [합헌] 76
23. 2019. 11. 28. 2017헌마399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76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7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8
24. 2020. 3. 26. 2018헌마77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78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기각] 78
25. 2020. 6. 25. 2019헌마6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7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78
26. 2020. 11. 26. 2016헌마738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7 등위헌확인 80
-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설치 사건 [기각, 각하] 80
27. 2020. 10. 29. 2018헌마10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81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81
거주ㆍ이전의 자유 83
28. 2020. 2. 27. 2016헌마945 여권법 제2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83
-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83
통신의 비밀과 자유 85
29. 2019. 9. 26. 2017헌마1209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85
-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본인확인 사건 [기각] 85
언론·출판의 자유 87
30. 2019. 11. 28. 2017헌마1356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87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기각, 각하] 87
31. 2020. 4. 23. 2018헌마55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88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사건 [기각, 각하] 88
32. 2019. 4. 11. 2016헌바458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89
- 확성장치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사건 [각하] 89
33. 2020. 11. 26. 2016헌마275, 2016헌마606, 2019헌마199(병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위헌확인 9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 91
재산권 92
34. 2020. 8. 28. 2018헌바42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92
-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 기준 사건 [합헌] 92
35. 2020. 7. 16. 2018헌바242, 2018헌바508(병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위헌소원 93
-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적용 제외 사건 [합헌] 93
36. 2020. 9. 24. 2018헌바2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93
-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의무 지연시 지연가산금 지급규정 사건 [합헌] 93
37. 2020. 5. 27. 2017헌바46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위헌소원 95
-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합헌] 95
38. 2020. 2. 27. 2015헌가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위헌제청 96
-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96
39. 2020. 4. 23. 2018헌바402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98
- 공무원범죄로 퇴직연금 감액 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사건 [합헌] 98
40. 2020. 3. 26. 2016헌가17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99
-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사건 [합헌] 99
41. 2020. 5. 27. 2018헌마362 농지법 제9조 등 위헌확인 100
- 원칙적으로 농지의 위탁경영을 할 수 없도록 한 농지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100
42. 2020. 2. 27. 2018헌가11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101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101
43. 2020. 10. 29. 2017헌바208 구 관습법 위헌소원 102
-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사건 [합헌] 102
44. 2020. 11. 26. 2018헌바4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103
- 주택재건축사업상 매도청구권 사건 [합헌] 103
45. 2020. 8. 28. 2018헌바42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04
-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강수계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4
46. 2020. 12. 23. 2018헌바439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헌소원 106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사건 [합헌] 106
47. 2020. 12. 23. 2019헌바4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소원 107
- 간이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정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107
48. 2020. 12. 23. 2019헌바129 민법 제1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08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 소멸시효 사건 [합헌, 각하] 108
직업의 자유 109
49. 2020. 12. 23. 2017헌바463, 2018헌바151, 2018헌바386, 2019헌바81(병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109
- 게임물을 통한 경품제공행위 규제 사건 [합헌, 각하] 109
50. 2020. 12. 23. 2018헌바38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112
- 상조회사에 선수금 보전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각하] 112
51. 2020. 12. 23. 2019헌바25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13
-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을 정한 악취방지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합헌] 113
52. 2020. 9. 24. 2017헌바412 공인회계사법 제11조 등위헌소원 114
- 공인회계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사건 [합헌] 114
53. 2020. 9. 24. 2017헌바433 근로기준법제60조 제1항 등위헌소원 115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사건 [합헌] 115
54. 2020. 7. 16. 2018헌바195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16
-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겸업금지에 대한 위헌소원 [합헌] 116
55. 2019. 6. 28. 2017헌바135 구 도시철도법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117
- 연락운송 운임수입 분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117
56. 2020. 4. 23. 2017헌마10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118
-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사건 [기각] 118
57. 2020. 10. 29. 2017헌마1128 변호사시험법제5조 제1항 등위헌확인 120
-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법시험 폐지, 판·검사 임용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전형자료 사건 [기각, 각하] 120
58. 2020. 11. 26. 2018헌마73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124
- 변호사시험 응시한도 및 예외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124
59. 2020. 9. 24. 2018헌마739, 2018헌마975, 2018헌마1051(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25
-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각하] 125
60. 2020. 7. 16. 2018헌마566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127
- 2019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중 덕성여자대학교의 정원을 80명, 동덕여자대학교의 정원을 40명, 숙명여자대학교의 정원을 80명, 이화여자대학교의 정원을 120명으로 배정한 ‘2019학년도 대학 보건ㆍ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127
61. 2020. 10. 29. 2019헌바249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28
- 비약사 자연인의 약국 개설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사건 [합헌] 128
62. 2019. 5. 30. 2018헌마267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128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한 변호사법 조항 사건 [기각] 128
63. 2020. 5. 27. 2018헌바2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129
-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건 [합헌] 129
64. 2019. 5. 30. 2018헌마1208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중 2.실무형문제 출제 위헌확인 130
- 변리사 제2차 시험'실무형 문제'출제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각하] 130
65. 2019. 9. 26. 2017헌바46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132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송사업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132
66. 2019. 8. 29. 2014헌바212,2014헌가15,2016헌바21,2015헌마561(병합)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133
- 의료기관 중복운영 사건 [합헌] 133
정치적 기본권 135
67. 2020. 6. 25. 2017헌마117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 135
-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135
68. 2019. 7. 25. 2016헌마75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 위헌확인 136
-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결격 사건 [기각, 각하] 136
69. 2020. 9. 24. 2018헌마4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137
- 교육의원후보자의 교육경력 사건 [기각] 137
70. 2020. 5. 27. 2017헌마867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위헌확인 등 138
-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138
71. 2020. 8. 28. 2017헌마813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140
- 대선토론회 시청금지행위 및 공직선거법상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선거방송에서 수어·자막의 임의적 방영, 투표소설치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140
72. 2020. 3. 26. 2018헌바90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14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합헌] 143
73. 2019. 11. 28. 2018헌마222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144
- 교원의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 [기각, 각하] 144
74. 2020. 11. 26. 2018헌마260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146
-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 146
청구권적 기본권 148
75. 2020. 7. 16. 2020헌바14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 148
-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에 대한 상고제한 사건 [합헌] 148
76. 2020. 9. 24. 2019헌바130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위헌소원 148
- 재심제기기간 사건 [합헌] 148
77. 2019. 9. 26. 2018헌마1015 형사소송법 제452조 등 위헌확인 149
- 약식명령의 고지대상자 및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형사피해자를 제외한 조항에 관한 사건 [기각] 149
78. 2020. 3. 26. 2016헌바5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150
- 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사건 [합헌] 15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52
79. 2020. 4. 23. 2017헌바244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152
-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건 [합헌] 152
80. 2020. 5. 27. 2018헌바129 구 국민연금법 제85조 제2호 위헌소원 153
-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153
81. 2020. 6. 25. 2018헌마865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154
- 공무원 유족연금 감액 사건 [기각] 154
교육을 받을 권리 155
82. 2020. 3. 26. 2019헌마2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중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 155
-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사건 [기각, 각하] 155
근로의 권리 157
83. 2019. 4. 11. 2017헌마820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157
-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제외 사건 [기각] 157
84. 2019. 4. 11. 2013헌바11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159
-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 사건 [합헌] 159
국회 160
85. 2020. 8. 28. 2017헌바389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위헌소원 160
-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자의 취득세 면제 사건 [합헌] 160
86. 2020. 8. 28. 2017헌바474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위헌소원 161
-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법 사건 [합헌] 161
87. 2019. 12. 27. 2016헌마25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162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 [각하,기타] 162
88. 2020. 3. 26. 2017헌바363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163
-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율 사건 [합헌] 16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65
89. 2020. 10. 29. 2018헌마330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등 165
- 재판연구원 및 검사 신규 임용 공고에 대한 사건 [기각, 각하] 165
90. 2019. 12. 27. 2017헌마359, 2017헌마853(병합)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위헌확인 165
-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 사건 [각하] 165
91. 2019. 12. 27. 2012헌마939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167
-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사건 [각하] 167
92. 2020. 7. 16. 2018헌마3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등 위헌확인 168
- 종교인소득 일부에 대한 비과세혜택과 종교인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시 질문·조사권을 제한하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각하] 168
93. 2020. 9. 24. 2017헌마49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3조 제1항위헌확인 169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관한 소급 적용례를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사건 [각하] 169
94. 2020. 10. 29. 2019헌마53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170
- 소득세법 시행령조항에 대한 청구 사건 [각하] 170
95. 2020. 8. 28. 2018헌마587 문화재청고시 제2018-31호 별첨자료 1. 위헌확인 171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사건 [각하] 171
96. 2020. 8. 28. 2017헌마187, 2017헌마393, 2017헌마1340, 2017헌마1341, 2018헌마141(병합) 공직선거법 제1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71
- 선거권 연령 제한 사건 [각하] 171
97. 2020. 10. 29. 2016헌마86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 미비치 위헌확인 172
-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사건 [기각] 172
98. 2020. 4. 23. 2017헌마4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3조 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173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 [기각, 각하] 173
권한쟁의심판 175
99. 2020. 5. 27. 201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175
-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기각] 175
100. 2020. 5. 27. 2019헌라3, 2019헌라2(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179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사건 [기각, 각하] 179
101. 2020. 5. 27. 2019헌라4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185
-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각하] 185
102. 2020. 5. 27. 2019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186
-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각하] 186
103. 2020. 5. 27. 2019헌라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188
-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기각] 188
104. 2020. 7. 16.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191
-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91
판례색인 192
출판사 서평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1월~12월 선고된 모든 판례 및 2019년 선고된 주요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판례 중 위헌판례는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2.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위헌판례의 중요도가 훨씬 더 높고 특히 5급공채 시험의 경우 결론만 잘 숙지해도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만큼, 시험 직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결론’을 구분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3. 결정례의 ‘별칭’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것에 따랐습니다.
4. 출간 이후 선고되는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해서는 “메가피셋 교수 홈페이지”에 수록해두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직 합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저와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1. 1. 1.
변호사 강성민 드림
기본정보
| ISBN | 9791190755580 | ||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01월 15일 | ||
| 쪽수 | 200쪽 | ||
| 크기 |
189 * 259
* 10
mm
/ 394 g
|
||
| 총권수 | 1권 | ||
| 이 책의 개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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