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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

정선균 저자(글)
필통북스 · 2020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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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공무원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작가정보

저자(글) 정선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 주요저서
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0판, 2020)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8판, 2019)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10판, 2020)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20)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9)
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 제4판, 2020)
행정법전(필통북스, 제5판, 2020)
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행정법(필통북스, 초판, 2020)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20)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20)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초판, 2020)
환경법 강해 (필통북스, 제6판, 2020)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5판, 2020)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7판, 2020)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2판, 2020)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2판, 2019)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

목차

  • CONTENTS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5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7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9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13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16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20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23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27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32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34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36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38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40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5두53824 판결 42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45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49
    ★ 대법원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53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55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58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60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1719 판결 63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66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71
    ★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72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두52204 판결 73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75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78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80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 83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46512 판결 85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67322 판결 86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89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91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94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98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100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두46987 판결 103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107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112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115
    ★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119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122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124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128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130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131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133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135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139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판결 143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149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15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155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157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2059 판결 159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161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167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 169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두71031 판결 172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두47629 판결 176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180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18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4675 판결 184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두55326 판결 186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75873 판결 190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두56237 판결 195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197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201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추5039 판결 203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205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207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209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9266 판결 212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214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 216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218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224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228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23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235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239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242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245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248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251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253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255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258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26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264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267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 269

책 속으로

PREFACE
최근 3년간(2018.1~2020. 6) 나온 행정법 판례를 정리하여 출간합니다. 2018년과 2019년 판례는 진도순으로로 소개하였고, 2020년 판례는 선고일자순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야 왜 이런 판시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꼼꼼히 소개하기 위하여 원심판례까지 뒤져가며 꼼꼼히 정리하였고, 각 사건마다 쟁점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당사자의 주장이 잘 표현되도록 하였습니다.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판례공부를 하려는 분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0년 10월 25일
법학박사 정선균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90755443
발행(출시)일자 2020년 10월 30일
쪽수 286쪽
크기
188 * 257 * 19 mm / 530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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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 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 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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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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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TEP 02
    준비완료 알림 시 매장 방문하기
  3. STEP 03
    바로드림존에서 주문상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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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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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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