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전(2020)

Name: 행정법전(2020)
Author: 정선균

정선균 지음 | 필통북스 | 2020년 03월 20일 출간 (1쇄 2016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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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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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0755047(1190755041)
쪽수	246쪽
크기	151 * 210 * 11 mm /29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상세이미지

감사원법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5
건축법 6
경찰관직무집행법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4
제1장 총칙 14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14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15
제4장 불복구제절차 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9
제1장 총칙 19
제2장 공유재산 통칙 19
제3장 행정재산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22
보상에 관한 법률 22
제1장 총칙 22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23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23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23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23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25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26
제6장 손실보상 등 26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26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29
제7장 이의신청 등 33
제8장 환매권 34
국가공무원법 35
제1장 총칙 35
제4장 임용과 시험 38
제5장 보수 39
제7장 복무 40
제8장 신분 보장 41
제9장 권익의 보장 44
제10장 징계 45
국가배상법 47
국세기본법 51
국세징수법 59
국유재산법 6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6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6
제1장 총칙 66
대한민국헌법 73
전문 73
제1장 총강 73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74
제3장 국회 77
제4장 정부 79
제1절 대통령 79
제2절 행정부 81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81
제2관 국무회의 81
제3관 행정각부 82
제4관 감사원 82
제5장 법원 83
제6장 헌법재판소 84
제7장 선거관리 84
제8장 지방자치 85
제9장 경제 85
제10장 헌법개정 86
도로교통법 87
제1장 총칙 87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87
제8장 운전면허 88
제12장 보칙 90
제13장 벌칙 91
도로법 92
제1장 총칙 92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92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93
제6장 도로의 점용 93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94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95
도시개발법 9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7
민법 101
민사소송법 104
제1편 총칙 104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105
제3편 상소 106
제4편 재 심 107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107
민사집행법 10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0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12
식품위생법 114
제1장 총칙 114
제6장 검사 등 114
제7장 영업 114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1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19
제1장 총칙 119
원자력안전법 1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23
정부조직법 12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2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24
제1장 총칙 124
제2장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등 124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124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125
지방자치법 127
제1장 총강 127
제1절 총칙 12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12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129
제2장 주민 131
제3장 조례와 규칙 136
제4장 선거 137
제5장 지방의회 137
제1절 조직 137
제2절 지방의회의원 137
제3절 3 한 139
제4절 소집과 회기 140
제5절 의장과 부의장 140
제6절 위원회 141
제7절 회의 142
제8절 청원 143
제9절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144
제10절 질서 144
제11절 징계 145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145
제6장 집행기관 146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146
제1관 지위 146
제2관 권한 147
제3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147
제2절 보조기관 148
제3절 소속 행정기관 149
제4절 하부행정기관 150
제5절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150
제7장 재무 150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150
제2절 예산과 결산 151
제3절 수입과 지출 153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154
제5절 보칙 154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154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154
제2절 행정협의회 156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157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158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 159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161
지방재정법 16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3
제1장 총칙 163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63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164
폐기물관리법 166
하천법 167
제1장 총칙 167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168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168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169
제8장 하천에 대한 비용과 수익 170
제10장 보칙 171
행정규제기본법 172
행정대집행법 173
행정소송법 175
제1장 총칙 175
제2장 취소소송 176
제1절 재판관할 176
제2절 당사자 176
제3절 소의 제기 177
제4절 심리 179
제5절 재판 179
제6절 보칙 179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180
제4장 당사자소송 180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181
행정심판법 182
제1장 총칙 182
제2장 심판기관 182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186
제4장 행정심판 청구 188
제5장 심리 191
제6장 재결 193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195
제8장 보칙 196
행정절차법 198
제1장 총칙 198
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198
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199
제3절 당사자등 200
제4절 송달 및 기간ㆍ기한의 특례 201
제2장 처분 202
제1절 통칙 202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204
제3절 공청회 207
제3장 신고 208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208
제5장 행정예고 209
제6장 행정지도 210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210
제8장 보칙 211
행정조사기본법 212
헌법재판소법 213
제1장 총칙 213
제2장 조직 214
제3장 일반심판절차 217
제4장 특별심판절차 220
제1절 위헌법률심판 220
제2절 탄핵심판 221
제3절 정당해산심판 221
제4절 권한쟁의심판 222
제5절 헌법소원심판 223
[부록] 행정법 필수 용어 정리 226

책 속으로

[머리말]
2020년 3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전면개정을 한 법률은 없으나, 중요한 법률 중에는 행정절차법에 몇 가지 개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조현석 군(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0. 3. 1.
법학박사 정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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