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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방향 2: 심층분석

연구보고서 2020-9(2)
산업규제연구팀 지음 | 산업연구원 | 2020년 12월 0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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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0712644(1190712644)
쪽수 252쪽
크기 160 * 235 * 18 mm /510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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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및 시설기준 등의 사업요건을 충족하고 인허가, 면허취득, 혹은 등록 및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산업 기반의 사업모델을 가지는 사업자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온라인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사업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새롭게 적용되는 요건과 기존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혹은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자에 합당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사업면허를 획득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온라인 사업자의 사업모델은 불법영업으로 규정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해당 규제가 존재하는 본래의 이유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을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으며, 공공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거나, 신산업에 기존 사업모델의 규제를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례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제1장 혁신벤처와 스타트업 관련 규제
1. 지능정보기술 등 신기술 활용이 가능한 인력 확보를 어렵게하는 규제
2. 정부 지원사업 관련 대상 기업에 대한 식별 또는 명확한 선정기준 부재
3. 창업 및 벤처 활성화를 위한 투자 및 회수 관련 규제
4.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과도한 등록/ 허가/ 인증 등 자격요건
5. 다양한 형태의 규제 적용

제2장 제조업의 혁신역량 확충을 가로막는 규제
1. 정부 지원사업 관련 대상 기업에 대한 식별 또는 명확한 선정기준 부재
2. 운영의 효율성과 성장을 저해하느 ㄴ과도한 환경 관련 규제
3. 사업 확장 및 신규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법제도 미비
4. 다양한 형태의 규제 적용

제3장 새로운 비즈니스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
1.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과도한 등록/ 허가/ 인증 등 자격요건
2. 사업 확장 및 신규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버제도 미비
3. 다양한 형태의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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