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방향 2: 심층분석

Name: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방향 2: 심층분석
Author: 산업규제연구팀

연구보고서 2020-9(2)

산업규제연구팀 지음 | 산업연구원 | 2020년 12월 0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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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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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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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0712644(1190712644)
쪽수	252쪽
크기	160 * 235 * 18 mm /510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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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및 시설기준 등의 사업요건을 충족하고 인허가, 면허취득, 혹은 등록 및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산업 기반의 사업모델을 가지는 사업자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온라인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사업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새롭게 적용되는 요건과 기존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혹은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자에 합당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사업면허를 획득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온라인 사업자의 사업모델은 불법영업으로 규정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해당 규제가 존재하는 본래의 이유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을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으며, 공공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거나, 신산업에 기존 사업모델의 규제를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례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1장 혁신벤처와 스타트업 관련 규제
1. 지능정보기술 등 신기술 활용이 가능한 인력 확보를 어렵게하는 규제
2. 정부 지원사업 관련 대상 기업에 대한 식별 또는 명확한 선정기준 부재
3. 창업 및 벤처 활성화를 위한 투자 및 회수 관련 규제
4.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과도한 등록/ 허가/ 인증 등 자격요건
5. 다양한 형태의 규제 적용

제2장 제조업의 혁신역량 확충을 가로막는 규제
1. 정부 지원사업 관련 대상 기업에 대한 식별 또는 명확한 선정기준 부재
2. 운영의 효율성과 성장을 저해하느 ㄴ과도한 환경 관련 규제
3. 사업 확장 및 신규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법제도 미비
4. 다양한 형태의 규제 적용

제3장 새로운 비즈니스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
1.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과도한 등록/ 허가/ 인증 등 자격요건
2. 사업 확장 및 신규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버제도 미비
3. 다양한 형태의 규제 적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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