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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실무와 사례

9판
한병호 , 김충원 , 설재순 , 정기채 지음 | 중앙법률사무교육원 | 2021년 10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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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0627160(1190627167)
쪽수 507쪽
크기 177 * 251 * 27 mm /94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개인회생파산 실무와 사례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편 개인파산

제1장 총 설 35

제1절 파산 총설 35
1. 파산의 개념 35
2. 우리나라 파산제도의 역사 35
3. 근거 법률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6
4. 파산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 37

제2절 개인파산 41
1. 개인파산의 개념 41
2. 개인파산의 의의 41
3.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흐름도 42
4. 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43
5. 사적 채무조정 제도와의 비교 44
가. 신용회복위원회의 구성 44
나. 워크아웃의 장점 44
다. 워크아웃의 단점 45

제2장 개인파산절차의 진행 51

제1절 개인파산의 신청 51
1. 신청권자 51
2. 파산채권과 파산능력 52
가. 파산채권 52
나. 파산능력 52
3. 신청비용 53
가. 인지대 53
나. 송달료 53
다. 파산관재인 비용 53
라. 공고료 54
마. 회생 및 파산 관련 신청 인지액, 송달료 조견표 55
4. 관할법원 58
가. 토지관할 58
나. 사물관할 59
다. 관할의 표준시 59
라. 전속관할 59
5. 신청서류 60
가. 신청서 60
나. 진술서 60
다. 채권자목록 및 채권자의 주소 60
라. 재산목록 60
마. 현재의 생활상황 60
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61
사. 자료제출목록 63

제2절 파산의 원인 62
1. 파산원인 62
가. 의의 62
나. 지급불능의 개념 62
2. 지급불능의 요건 63

제3절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65
1. 파산신청서의 심사 65
2. 채무자 심문 65
가. 채무자 직접 심문 65
나. 채무자 출석 통지 및 심문 66
다.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68
라. 심문종결 후 검토 사항 69

제4절 파산채권 및 파산재단 채권 71
1. 파산채권 71
2. 파산재단의 채권 72

제5절 파산재단 74
1. 파산재단 74
2.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74
가. 신득재산 74
나. 압류할 수 없는 재산(법 제383조 제1항) 74
3. 면제재산(법 제383조 제2항) 78
가. 면제재산의 의의 78
나. 면제재산의 내용 - 파산재단 제외 재산의 확장 78
다. 면제재산 신청 80
라. 면제재산과 강제집행 80

제6절 부인권 및 부인대상 행위 82
1. 부인권이란 82
2. 부인의 종류(태양) 82
3. 부인권의 특징 84
4.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 86
가. 의의 86
나. 행사의 요건 86
다. 행사기간 87
사례 1 부인의 청구 88

제7절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96
1. 기각결정 96
가. 기각사유 규정의 의의 96
나. 기각사유(법 제309조) 96
2. 파산선고 ㆍ 폐지결정 102
3. 파산선고의 효력 발생 102
가. 신분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102
나. 채무자의 재산 및 소송에 대한 효과 105
4. 파산선고 후 법원의 처리 105
가. 공고 105
나. 채권자에 대한 송달 105
다. 검사에 대한 통지 106
라.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의 항고 106
마. 파산선고 확정 후의 처리 107

제3장 면책과 복권 111

제1절 면책제도의 의의 111
1. 면책제도의 의의 111
2. 면책신청권자 112
3. 관할법원 112
4. 면책신청의 시기와 방법 113
가. 면책신청의 시기 113
나. 면책신청의 방법 114

제2절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115
1. 파산자에 대한 심문 115
가. 파산자 심문기일의 결정 115
나. 파산자의 소환 및 채권자에게의 심문기일 통지, 공고 115
2. 채권자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 부여 116
3. 이의신청기간의 결정 및 선고 116
4. 채무자 심문기일의 변경, 연기 및 속행 117
5. 채무자(파산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117
가. 채무자(파산자)가 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한 경우 117
나. 송달불능으로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 117
다. 채무자의 신청대리인만 출석한 경우 118
라.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18
마. 심문의 방식ㆍ시간 118

제3절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119
1. 면책불허가 사유 119
가. 법 제564조 제1항 면책불허가 사유 119
나. 재량면책 120
2. 면책허부의 결정 120
가. 면책신청 각하결정 120
나. 면책허가 ㆍ 면책불허가 결정 120
다. 면책허부결정의 송달 및 공고 121
라. 면책허가결정 확정 후의 절차 122
3. 면책결정의 효력 122
가. 책임의 면제 122
나. 비면책채권 123
다. 채무자에 대한 효력 123
라. 채권자에 대한 효력 124
마.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124
4. 면책의 취소 125
가. 사기파산죄(법제 569조 제1항) 125
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제569조 제1항) 126
다. 절차 126
라. 효력 126
5. 복권 127
가. 제도의 취지 127
나. 당연복권 127
다. 신청에 의한 복권 127

제4장 개인파산 신청서의 작성 131

제1절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을 위한 준비 131
1. 기본 서류 131
2. 채권자목록 관련 서류 131
3. 재산목록 관련 서류 131
4. 현재의 생활상황 관련 서류 133
5. 진술서 관련 서류 133
6. 기타 서류 133
7. 파산관재인 요구자료 134

제2절 개인파산 신청서의 작성 및 접수 142
1. 파산신청서 및 부속서류 142
가. 작성서류의 종류 142
나. 동시신청 서류의 구성 143
다. 작성요령 143
2. 신청 시 함께 납부하는 절차 비용 146
가. 인지 146
나. 송달료 146
3. 접수 후 납부하는 절차 비용 -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147
4. 절차비용 미납시 법원의 조치 148
5. 기록편철 순서 148
6. 부본의 제출 148

제3절 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작성방법 149

제4절 개인 파산신청서 작성 사례 181
사례 1 파산신청서 (채권자) 182
사례 2 분양사기 185
사례 3 다단계 197
사례 4 직장동료의 보증 214
사례 5 사업실패 227
사례 6 배우자 사업실패 242

제2편 개인회생

제1장 개인회생 총설 255

제1절 총 설 255
1. 개인회생의 개요 255
2. 개인회생절차의 흐름도 257
가. 개인회생절차의 흐름 258
나. 월단위 라이프니쯔 수치표 259
▶ 라이프니쯔 계수란? 259
다. 면제재산의 한도액 261
3. 개인회생관련 용어 262
4. 신청비용과 관할법원 263
가. 신청비용 263
나. 관 할 263
【표】 개인회생파산 관할법원 265
【표】 개인회생파산 관할법원의 주소 및 연락처 266

제2절 다른 절차와의 비교 267
1. 개인파산과의 비교 267
가. 개인파산의 장점 267
나. 개인파산의 단점 267
다. 개인회생이 개인파산보다 유리한 점 268
라. 개인회생이 개인파산보다 불리한 점 270
마. 파산신청한 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70
2. 개인워크아웃과의 비교 271
가. 개인워크아웃의 장점 271
나. 개인워크아웃의 단점 271
다. 개인회생이 개인워크아웃보다 유리한 점 273
【표】 유사절차와의 비교 273
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276

제3절 통합도산법의 특징 277
1.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견련관할 확대 277
2. 신청자격의 완화 277
1) 개인회생절차 기각 또는 폐지 후 재신청 허용 277
2) 면책결정을 받은 후 재신청 금지기간의 단축 277
3. 포괄적 금지명령 278
4. 체납처분 등의 중지·금지 278
5.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278
6. 면제재산에 관한 규정의 보완 279
7. 채권자목록 관련 규정의 보완 280
1)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취하 불필요 280
2)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집행력부여 280
3)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280
8. 변제기간의 단축 280
9. 최저변제액 제도 280
10. 변제계획의 수행에 따른 지급금의 공탁 281
11. 인가 전 폐지사유 281

제2장 보전처분과 중지ㆍ금지명령 282

제1절 보전처분 282

제2절 중지ㆍ금지명령 282
1. 신청에 의한 중지ㆍ금지명령 282
2. 금지명령 283
3. 중지·금지명령의 송달범위 284
4. 중지·금지의 효과 284
5. 중지·금지의 효력 존속기간 285
6. 포괄적 금지명령 285

제3장 개시결정 291

1. 개시 여부의 심리 291
가. 그러나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신청을 기각 할 수 있다(법 제595조). 291
나. 개시결정 이후에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아 래의 절차를 진행한다. 291
2. 개시결정의 효과 292
가. 채무자의 지위 292
다.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금지 292
라. 변제의 금지 293
마. 체납처분 등의 중지·금지 293
바. 담보권설정·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금지 293
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 294
아. 기타 효과 294
3. 개시결정 등에 대한 불복방법 294

제4장 개인회생 채권과 별제권 295

1. 개인회생채권 295
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295
1) 세금관련 295
2) 우선권 있는 채권의 취급 296
나.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296
1) 벌금, 과료 296
다. 기한부채권 297
2. 개인회생재단 297
3. 개인회생재단의 채권 298
가.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의의 298
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범위 298
다.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299
4. 별제권 299
가.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별제권 299
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경우 300

제5장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302

1.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란 302
2. 목록작성 시 유의사항 302
3. 목록작성 요령 303
가. 채권액 산정의 기준시점 303
나. 현존액주의 304
다. 채무자가 보증인인 경우 304
라. 채권자목록의 수정 및 변경 304
4.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305
가.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305
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305
다.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307
라. 개인회생채권자표 308

제6장 변제계획안 314

1. 변제계획안의 의의 314
2. 기재사항 314
가. 필요적 기재사항(법 제611조 제1항) 314
나. 임의적 기재사항(법 제611조 제2항) 315
3. 변제개시일 및 변제기간 315
가. 변제개시일 315
나. 변제기간 316
4. 변제계획 인가의 요건에 따른 작성방법 316
가. 변제계획 인가의 요건 316
나. 변제계획 작성의 원칙 317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대한 사례] 318
다. 월 변제액의 산정 322
라. 소득의 산정 323
마. 생계비의 산정 324
1) 고려사항 324
2) 고려사항 324
3) 2020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구분 325
바.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처리 326
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 329
아.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330
5. 실무상의 문제점 331
가. 원금 기준의 안분 331
나. 압류적립금의 처리 331
다. 공무원 연금 대부금 등의 처리 332
6. 변제계획의 수정명령 333
7. 변제계획안 10.항 기타 기재사항 333
1) 보증인처리 지침 334
2) 연대보증인인 경우 처리지침 334
3)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퇴직금대부 처리 지침 334
4) 미확정채권 및 별제권이 있는 경우 변제기간의 단축 335
5) 전부명령의 실효 335
6) 급여에 압류가 되어 있어서 이 압류금을 제1회 변제에 투입하여야 할 경우 335
7) 퇴직 후 변제계획 336

제7장 절차의 폐지 및 변제계획인가 337

1.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불인가) 337
가.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 337
나. 변제계획인가 후 폐지 337
다. 개인회생절차폐지에 대한 불복 337
라. 변제계획 불인가의 효력 338
2. 변제계획안의 인가 338
가. 효력발생시기 338
나. 중지중인 강제집행 절차의 실효 338
다. 기타 339
3. 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39
4. 변제계획 인가 후 업무 처리 340
가. 인가 후 개인회생절차 폐지 340
나. 변제계획의 변경 340
다. 일시변제 신청과 처리방법 341

제8장 면책과 취소 342

1. 면책의 효력 342
가. 면책의 의미 342
나. 면책제외 채권 342
2. 면책의 취소 343
3. 특별면책 343

제9장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및 접수 345

제1절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방법 347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347
가. 개인회생 사건 진행 순서 349
나.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 작성 349
1) 기초사항 349
2) 채무자 반환예금계좌 기재 349
3) 연락처 기재 349
4) 부본 제출 350
5) 관할 소명 350
6) 필수 첨부서류 350
2.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351
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작성 방법 352
나.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354
다. 채권자 목록 작성시 주의 사항 356
라.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359
마. 부속서류 3. 전부명령 내역 360
바. 부속서류 4. 기 타 360
3. 재산목록 361
가. 재산목록 작성 방법 362
나. 재산목록 작성 시 주의 사항 365
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366
Ⅰ. 현재의 수입목록 366
Ⅱ.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지출 목록 (해당란에 ? 표시) 366
Ⅲ. 가족관계 366
5. 진술서 370
Ⅰ. 경력 370
Ⅱ. 현재 주거상황 370
Ⅲ. 부채 상황 371
6. 변제계획안 374
1) 기초 사항 374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 산정내역 (변제예정액표) 374
3) 변제율 375
4) 청산가치와의 비교 375
5) 변제율 100% 변제계획안의 경우 376
6)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의 가용소득 376
7)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의 경우 377
8) 변제계획안 작성 및 보정 시 주의사항 378
7. 보정권고 사항과 대응방안 379

제2절 변제계획안 사례 386
[사례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386
[사례 2] 우선권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390
[사례 3]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393
[사례 4] 가용소득과 급여가압류시 변제계획안 사례 405
[사례 5]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415

제3절 회생관련 양식 및 사례 424
1. 개인회생 개시 통지서 사례 426
2.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례 428
3. 개인회생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장 429
4.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양식 434
5.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신청서 435
6. 금지 결정문 사례 438
7. 금지명령 신청서 사례 439
8.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양식 441
9. 면책 결정문 사례 (변제미완료시) 443
10. 면책 결정문 사례(변제완료시) 444
11. 무상거주 확인서 양식 445
12.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서 사례 446
13.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사례 447
14. 변제계획인가 결정문 사례 448
15. 보정서 사례 449
16. 부채 증명서 사례 450
17. 부채증명원 사례 451
18. 소득증명서 사례(직장) 452
19. 소득진술서 양식 453
20. 수입상황 보고요구서 양식 454
21. 예상퇴직금 확인서 양식 455
22. 인가결정 정본 교부신청 456
23. 임치금 보류신청 사유서 양식 457
24. 자료송부서 사례(채권자) 458
25. 자료송부청구서 사례(채무자) 459
26. 재직증명서 양식 460
27. 적립금액 확인서(급여소득자 관련서류) 461
28. 제출 위임장 사례 462
29. 종합계좌 잔액 증명서 사례 463
30. 중지명령 신청서 사례 464
31.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사례 465
32.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 양식 466
33. 채권자목록등본 교부신청 467
34. 채권자별 압류내역서 468
35. 채권자집회기일 변경 통지서 사례 469
36. 채무조정안 사례 470
37. 채무확인서 사례 471
38. 해약환급금 증명서 사례 472
39. 확인서(영업소득자용) 양식 473



제 3 편 도산법과 강제집행



제1장 파산절차와 강제집행 477
1. 파산절차와 강제집행 (법 제 348조) 477
가. 파산채권과 강제집행 477
나. 파산재단에 대한 강제집행 478
2.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법 제383조 제2항) 479
가. 파산재단 479
나. 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 제도의 의의 479
다. 면제재산과 강제집행 480
3. 면책절차와 강제집행 481
가. 면책절차 중의 강제집행 등의 금지 및 중지(법 제557조 제1항) 481
나. 면책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등의 실효(법 제557조 제2항) 481
다. 파산신청에서 면책결정 사이의 강제집행-부당이득의 성립 482
4.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해제 482
가. 채권자를 위한 가압류 등의 해제 (채무자가 일정 이상의 재산이 있을 경우) 482
나. 채무자를 위한 가압류 등의 해제 482
다. 면책결정 후의 가압류 등의 해제 484

제2장 개인회생절차와 강제집행 485

1. 개인회생절차와 강제집행 485
가. 중지, 금지명령 485
나. 금지명령 486
다. 중지·금지의 효력의 존속기간 487
라. 개시결정의 효과 487
2. 개인회생절차와 전부명령 488
가.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제616조) 488
나. 전부명령의 확정이 저지된 경우 489
3. 변제계획 인가와 강제집행의 효력 490
1) 부동산가압류 해제 491
2) 채권가압류 해제 492
3) 자동차가압류 해제 492
[서식 1] 부동산 가압류집행취소 신청 493
[사례 1] 채권가압류 집행해제신청서 494
[서식 2]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압류 및 추심(전부)해제 및 취소 신청서 495
[서식 3] 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압류 및 추심(전부)해제 및 취소 신청서 496

제3장 즉시항고 497

제4장 누락채권에 대한 대응 500

1. 파산채권 500
2. 면책의 효력 500
3. 누락 채무에 대한 면책효력 주장 501

부 록 : 회생파산 관련 판례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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