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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국가 대한민국의 탄생 국가 건설의 시대 1945~1950

이택선 지음 | 미지북스 | 2020년 11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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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0498074(1190498073)
쪽수 352쪽
크기 152 * 225 * 30 mm /52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국가 건설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부족했던
신생 대한민국이 붕괴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취약국가’로 태어났다. 대한민국 건설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 건설에 필요한 자원들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었다. 초창기 한국 정부는 군대와 경찰 같은 안보 자원뿐만 아니라 재정과 인력 측면에서도 심각한 부족에 허덕였다. 국가는 부족한 물적 자원의 대체물로 ‘민족주의’라는 이념 자원을 수시로 동원해야 했다.
그러나 분단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북한이라는 실질적인 군사적 위험, 국내에 발생한 광범위한 저항과 반란의 위협 앞에 민족주의 이념은 수축되고 왜곡되는 과정을 겪었다. 생존의 기로에서 국가는 부일 세력과 우익 단체를 국가 건설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안보 위기를 넘겼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폭력과 유혈, 국가범죄로 인해 정치적 정통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공화국은 정치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토지개혁과 의무교육 등 사회 개혁을 추진했고, 그 결과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귀속감이 증대했다. 이를 지켜본 중도파들이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가 건설에 대거 참여해 정치적인 정당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적어도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신생 대한민국의 정치ㆍ사회적 안정성이 상당 부분 확보되었다. 촉박한 국가 수립 일정, 부족한 예산 및 자원 속에서 초라하게 탄생했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대국이자 세계 7위의 군사 강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이 책은 취약국가로 탄생한 대한민국의 근대국가 건설 과정을 객관적ㆍ실증적으로 재구성한 최초의 시도이자, 그 시대를 산 건설자들에 대한 헌사이다.

목차

머리말

1장 취약국가론의 배경
현대사를 보는 두 관점|취약국가론의 핵심

2장 취약국가 탄생의 서막
미군정의 상황(1945년 9월~1948년 8월)|미군정기의 경찰|미군정기의 군대|미군정기의 재정·조세 기구

3장 내란의 시작
본격화된 내란과 5·10 총선거|노동쟁의와 파업의 본격화|9월 총파업과 대구 10·1 사건|좌우익 청년단체|제헌의회 선거와 향보단|제주 4·3 사건

4장 대한민국의 국가 건설 1
초라한 출발|부족한 예산과 안보 위기로 미뤄진 경찰 개혁|대한민국 초기의 군대|초기의 재정·조세 기구

5장 대한민국의 국가 건설 2
미국을 만족시킨 젊은 장교들|제헌헌법|좌초된 반민특위|여수·순천 사건|국가보안법과 일민주의|토지개혁|의무교육 실시와 근대인의 정체성 수립|중도파의 국가 건설 참여|국가성의 획득과 기획처의 활약

6장 근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다
과대 성장 국가론의 신화|취약국가 형성 과정에서 발견되는 한국 특유의 특징

후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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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대한민국은 2차대전 이후 미국이 건설을 지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족한 원조와 지원을 받았지만, 가장 성공적인 신화를 연출한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학살이나 잘못을 기술한 연구들은 많았지만, 실제 건설 과정을 외부의 시선과 국가 건설 이론에 비추어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7쪽)

미군정기와 제1공화국 시기를 맞은 한국에는 국가 건설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먼저 미국이 1947년 7월까지만 해도 소련과의 협상을 통한 미군 철수에 집중하느라 적극적으로... 더보기

출판사 서평

‘국가 형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본 해방 전후사
〈취약국가 대한민국의 탄생〉은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발발 직전까지의 한국 현대사를 국가 형성(nation building)의 관점에서 객관적, 실증적으로 재구성한 책이다. 저자인 이택선 박사(서울대 외교학과)는 ‘근대국가는 합법적 폭력의 독점에서 출발한다’는 막스 베버의 관점에 따라 핵심 국가기구인 경찰과 군대, 재정 및 조세 기구의 형성 과정을 기술하면서 신생 대한민국의 탄생과 국제정치적 배경을 살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아프리카와 중동,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가 형성 과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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