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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뒤에 남는 것들 임수희 판사와 함께하는 회복적 사법 이야기

임수희 지음 | 오월의봄 | 2019년 12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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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0422055(1190422050)
쪽수 280쪽
크기 140 * 210 * 25 mm /36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응징과 처벌을 넘어 치유와 회복을 모색하다!
추상적인 법 이론을 다루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실제의 사람들이 얽혀 일어나는 일들을 마주하며 법적 판결을 내리는 실무자인 임수희 판사가 아직 우리의 사법절차에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회복적 사법의 이야기를 조단조단 풀어놓으며 우리를 회복적 사법의 여정으로 초대하는 『처벌 뒤에 남는 것들』.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을 통해 대가를 치르는 것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정말 충분한 것일까? 우리의 사법 절차 안에서 좀 더 깊이 있는 피해의 회복을 도모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들로부터 시작한다. 형사사법의 한계로부터 출발해, 회복적 사법의 핵심인 대화와 그 대화가 펼쳐지는 회복적 사법의 장들을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형사사법절차를 따라 경찰, 검찰, 법원 각 단계의 회복적 사법에 관한 현안들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회복적 사법의 여정 속에서 피해자의 자리와 목소리를 중요하게 짚는다. 헌법상 피해자도 재판에서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권리가 있지만, 범죄 가해자의 처벌에 집중하는 한국의 형사사법절차는 피해자가 수동적, 객체적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도록 세팅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응보사법으로 다시 돌아와, 그것이 여전히 어떻게 중요한지, 그리고 회복적 사법과 응보사법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고민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2017년 12월부터 《법률저널》에 ‘임수희 판사와 함께 나누는 회복적 사법 이야기’라는 이름의 칼럼으로 연재되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은 것으로, 회복적 사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듯 풀어냈다. 주로 실제 재판했던 사건들, 그리고 특히 형사재판 회복적 사법 시범실시사업을 했던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가진 이야기로 담아내며 독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 및 수상내역
★ 2020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도서 ★

목차

추천의 말 6
프롤로그 | 이야기의 시작 9

1부 회복적 사법이 소환되다 17
1장 | 형사재판,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19
2장 | 형사처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9
3장 |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자리 39
4장 | 피해의 회복과 피해자의 목소리 49
5장 | 피해자가 재판에서 말한다는 것 59

2부 회복적 사법이 만드는 대화의 광장 67
6장 | 회복의 마법이 일어나는 대화의 자리 69
7장 |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공동체 대화’ 76
8장 | 갈등을 선물로 바꾸어주는 ‘회복적 서클’ 83

3부 경찰과 회복적 사법 89
9장 | 경찰에서의 회복적 서클 ‘위드유’ 91
10장 | 경찰 단계의 회복적 사법, 필요할까요? 97
11장 | 경찰 단계의 회복적 사법, 왜 어려운가요? 103

4부 검찰과 회복적 사법 111
12장 |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형사조정 113
13장 | 검찰과 형사조정제도 120
14장 | 형사조정은 과연 회복적 사법의 친자가 될 수 있을까 126
15장 | 형사조정위원 사용설명서 133

5부 형사재판과 회복적 사법 141
16장 | 당사자의 의사(意思) vs. 당사자의 니즈(needs) 143
17장 | 대화로 나아가는 용기 151
18장 | 깨진 마음을 이어주는 마술사들 160
19장 | 그 남자의 손에서 칼을 내려놓게 하려면 169
20장 | 범죄가 파괴한 것의 실체와 피해회복의 의미 178
21장 | 남편과 아내에게 형사법정의 의미란 186
22장 | 회복적 사법이 문제해결법원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195
23장 |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에게 무엇이 좋은가? 205
24장 | 회복적 사법이 피고인에게도 이익을 줄까 214
25장 | 형사재판에도 회복적 사법이 필요하다 223

6부 회복적 사법이 열어줄 새로운 세상 233
26장 | 지역기반 통합 형사조정센터를 꿈꾸며 235
27장 | 응보사법과 회복적 사법 244

에필로그 | 함께 써나갈 이야기들 251
주(註) 257

추천사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형사사법이건 기타 다른 사회분쟁이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범죄와 분쟁 이전의 상태로, 즉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지, 징벌과 보복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순 없다. 그런 점에서 용서와 화해, 치유와 회복을 지... 더보기

조균석(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회복적 사법에 관한 법원 내 선구자인 저자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 책은 우리에게 회복적 사법에 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누구라도 이 책을 통해 경찰,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형사절차 안에서 범죄의 피해자,... 더보기

이재영(한국회복적정의협회 이사장.한국평화교육훈련원 원장)

회복적 정의 영역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쉽게 읽히는 회복적 사법 관련 책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다. 페이지를 넘기며 냉엄하고 차가울 것 같은 사법 시스템 안에 회복적 사법을 갈망하며 그 강력한 ‘첫사랑’을 잊지 않고 ... 더보기

책 속으로

“어떤 가해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가 침해하는 것은 단순히 국가가 금지한 어떤 법 위반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것과 함께 아이의 성장 과정과 발달 과정에 해악을 미치고, 아이 엄마에게는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충격, 심각한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계속되어야 하는 부모자식 관계, 자녀의 양육을 위해 맺어가야 하는 부모 간의 협력 관계가 파괴된 것이고, 이 파괴된 관계가 초래하는 가족 공동체 내에서의 공포와 긴장, 그리고 깨어지 평화와 희망의 부재까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더보기

출판사 서평

사법불신의 사회에서
처벌만으로 다할 수 없는 정의를 질문하다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한 젊은 아빠와 그의 두 친구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섰다. 평범해 보이는 이 청년들이 기소된 죄명은 무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죄를 저지르면 원래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만든 특별법상의 범죄였다. 무슨 일이었을까.

두 돌이 채 되지 않은 아이 하나가 있는 젊은 부부는 불화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젊은 아빠는 아이와도 헤어지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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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가 상처 받은 몸과 마음의 상태는 사건발생 이전으로 돌아 갈 수는 없다.  그 사건 이 후, 자신에 대해 후회와 자책, 원망과 분노의 뒤 편에 숨어 지내기도 했을 피해자에게 사건담당판사의 따뜻한 질문과 배려로,  용기내어 자신의 육성으로 직접 자기의 아픔을 소리내어 보게하고 공감적 경청으로 물어보는 법정 장면은 바로 치유의 순간이며,차갑고 엄중한 법정이 뜻밖으로 따뜻하고 대단한 감동이다.    한편으로,세상사에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 만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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