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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 석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사회법 전공). 제15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원, 노무법인 참터에 수습으로 있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근무했으며 KLE 노동법 전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법률원과 한림법학원 노동법 전임강사, LG그룹 공인노무사과정 노동법 강사, CJ그룹 공인노무사과정 노동법 강사, 삼성전자 공인노무사과정 노동법 강사, 한국노동경제교육원 노동법 전임이었으며 현재는 합격의법학원 공인노무사 노동법 전임, 해커스공무원학원 공무원 노동법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노동법 핵심쟁점정리', '공인노무사 통합기출문제집', '공무원 노동법(기본서+문제집)-7ㆍ9급 공무원대비', '7급 노동법 단원별 문제풀이', '이론판례 노동법', '도하 노동법 객관식 문제집', '도하 노동법 Ⅰ,Ⅱ', '이론판례 노동법', '사례&판례 노동법', '이론&판례 노동법 서브노트', '노동법 기출지문 OX문제집', '노동법 판례암기장', '김기범 공무원 노동법', '김기범 7급 노동법 단원별 문제풀이', '김기범 9급 노동법 단원별 문제풀이', '공인노무사 2차 기출문제 해설집', '노동법 조문 판례집', 'Prime key 노동법', '공인노무사 1차 통합기출문제집'등이 있다.
저자(글) 김현미
목차
- PART 01 노동법총론
제01문 노동관행의 법적 쟁점
제02문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 근로계약의 경합
제03문 외국인의 근로기준법/노조법상 보호
제04문 노동3권의 법적성격 · 효력 · 상호 간의 관계
제05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제06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제07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제08문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PART 02 근로기준법
제09문 균등처우
제10문 중간착취의 배제
제11문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12문 경업금지의무
제13문 취업청구권
제14문 경력사칭과 근로계약의 취소 및 징계해고
제15문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제16문 위약예정의 금지
제17문 사이닝보너스
제18문 채용내정
제19문 시용
제20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및 동의의 주체 · 방법
제21문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제22문 임금성 판단
제23문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제24문 평균임금 산정방식
제25문 통상임금
제26문 임금지급에 갈음하는 채권양도 합의 및 임금채권 양도
제27문 임금의 전액지급원칙과 임금채권의 상계
제28문 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 책임 특례규정
제29문 휴업수당
제30문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제31문 근로시간의 개념과 근로시간의 구체적 범위
제32문 합의연장근로
제33문 주휴일
제34문 가산임금과 가산사유의 중복
제35문 포괄임금제
제36문 연차유급휴가
제37문 근로시간 · 휴게 · 휴일의 적용제외
제38문 전직
제39문 전적
제40문 휴직
제41문 직위해제(대기발령)
제42문 징계사유의 정당성
제43문 징계수단의 정당성
제44문 징계절차의 정당성
제45문 징계의 시효
제46문 합병과 분할
제47문 영업양도
제48문 사직서 제출의 진의 · 비진의 판단 및 합의해지의사의 철회
제49문 해고의 실체적 제한
제50문 해고의 절차적 제한
제51문 해고의 시기상 제한
제52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제53문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과 구제이익(소의 이익)
제54문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
제55문 퇴직금 제도
PART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6문 노동조합 설립심사
제57문 법외노조
제58문 조합원 지위와 권리 · 의무
제59문 총회 소집절차 및 소집공고기간을 위반한 결의의 효력
제60문 총회 · 대의원회 의결정족수
제61문 대의원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규약을 통한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구분
제62문 근로시간면제제도
제63문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제64문 노동조합의 합병 · 분할 · 해산
제65문 조직형태변경
제66문 조합활동의 정당성
제67문 성실교섭의무
제68문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제69문 단체교섭의 위임
제70문 사업(장)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71문 교섭단위 분리제도 및 유일노조와 형식적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제72문 공정대표의무
제73문 단체교섭의 대상
제74문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제75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
제76문 평화의무
제77문 해고동의 · 협의조항 및 고용안정협약
제78문 단체협약의 해석
제79문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제80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연장 · 갱신
제81문 단체협약이 실효 및 실효 후의 노동관계
제82문 준법투쟁
제83문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제84문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제85문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제86문 쟁의행위의 절차의 정당성
제87문 쟁의행위의 수단 · 방법의 정당성
제88문 직장폐쇄
제89문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제90문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제91문 조정의 대상 및 중재 제도
제92문 불이익취급
제93문 유니언 숍
제94문 지배 · 개입
PART 04 기타법령
제95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근로관계
제96문 파견과 도급의 구별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제97문 차별시정제도
제98문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책 속으로
[서문]
본 교재는 수험 노동법에서 출제될 수 있는 대부분의 쟁점에 대한 핵심 요약집으로서의 수험서입니다. 출제가 가능한 주제별로 목차와 그 안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수록하되, 이론·판례 노동법과 마찬가지로 판례원문의 요지를 박스처리한 후 답안에 기술해야 하는 부분은 밑줄처리를 하여 조금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판례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판의 공편저자인 김현미 노무사와 항상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는 도서출판 에듀비 식구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교재로 학습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합격의 길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3월
대표 편저자 공인노무사 김기범 드림
기본정보
ISBN | 9791190386999 |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04월 01일 | ||
쪽수 | 417쪽 | ||
크기 |
192 * 260
* 19
mm
/ 710 g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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