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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민법정리(2021)

로스쿨 민사법 기본서 Series 1
박승수 저자(글)
에듀비 · 2020년 12월 14일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9.8 (6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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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대상 : 변호사시험 수험생
구성 : 조문+이론+판례+선택형,사례형,기록형 기출표시
특징
① 제1회부터 9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민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교재
②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③ 2021년 45개의 주요 내용 및 판례를 개정
④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집필

작가정보

저자(글) 박승수

[약력]
중앙대 법대졸업
사법연수원 30기
現 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합격의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

[저서]
사시2차이렇게해결하자(2006사법시험체계적대비)
민사소송법Workbook(2005개정판)
민사소송서식집
민법 단문과사례
신민사소송법연습
민법입문
민법 정리
민사소송법 정리
민법 정리 기본사례
민사소송법 정리 기본사례
핵심정리 민법
핵심정리 민사소송법 외 다수

목차

  • PART 01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서론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3장 권리의 주체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PART 02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5장 채권의 소멸

    PART 03 채권각론
    제1장 계약 총론
    제2장 약정채권관계
    제3장 법정채권관계

    PART 04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제2장 물권의 변동
    제3장 기본물권
    제4장 용익물권
    제5장 담보물권

    PART 05 가족법
    제1장 친족법
    제2장 상속법

    PART 06 민사집행법
    제1장 전부금·추심금 청구
    제2장 가압류·가처분

책 속으로

올해도 저의 민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1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0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민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지급금지명령과 상계의 허용범위(25점; 민법정리 481p, 기본사례 252p), ② 선의취득 및 도품에 대한 특칙(10점; 민법정리 838p, 기본사례 379p), ③ 인수승계와 민법 제170조 제2항의 기산점(20점; 민법정리 213p, 기본사례 161p), ④ 근저당권과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20점; 민법정리 1022, 1030p, 기본사례 474, 482p), ⑤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 보호방안(15점; 민법정리 1013p), ⑥ 채권자취소권과 소멸시효(15점; 민법정리 332p), ⑦ 채권자대위권과 전부명령의 효력(20점; 민법정리 319p), ⑧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10점; 민법정리 1035p, 기본사례 485p), ⑨상속재산협의분할의 소급효(5점; 민법정리 1141p), ⑩ 상속재산협의분할의 합의해제(15점; 민법정리 1140p),총 15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민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선택형 출제문제들 역시 민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출제되었으며 사례형에 비해서 다소 쉽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민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만 충실히 공부하였으며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9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민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9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어 이제 위 문제들만으로도 다른 시험영역과 다른 변호사 시험만의 출제영역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위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지문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표기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2020. 11.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고 2019년과 2020년의 최신판례는 별색으로 표기하여 구별하였습니다.

3. 2021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판례
1. 제15조 제3항 후견인이 제950조 제1항의 각 호의 행위에 대해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받아야
하는 ‘특별한 절차
2.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 법률관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3. 제103조에서 동기의 불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4.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서 가등기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5. 잘못된 설명으로 착오가 유발된 경우 제109조 착오취소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6.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이행지체시기와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8.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9.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10. 선이행채무와 동시이행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11.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
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12. 채권자취소권에서 수인의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에 대한 판례의 입장
13. 채권자취소권에서 가액배상 대신 대상청구를 인정한 판례의 입장
14.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
15.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공탁에
따른 채권소멸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16. 면책청구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7.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
한 요건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18. 압류경합의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19.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효과에 대한 판례의 입장
20. 압류경합의 경우 추심명령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21.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22.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한 경우 목적물의 점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2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24. 상임법에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2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2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26.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 임대인이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27. 2020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정리
28.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29.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30.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31.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채권자가 조합원인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만 남은 경우,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
산을 분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32. 구분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33. 토지가 건물부지로 제공된 경우 토지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 적용 여부
에 대한 판례의 입장
34.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
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35.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점유의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인도청구 가부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36. 조합재산의 명의신탁의 경우 조합재산에 대한 판례의 입장
37.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서 압류경합시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38.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39.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시기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40.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지 여부 및 누적적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41.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42.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친생자로 신고된 자가 15세가 된 이후에 상대방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갖게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43. 양육비 결정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44.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소급효와 제3자의 보호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45.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4. 나머지 공부방법과 본서의 활용은 종전 판의 머리말과 머릿말 말미에 붙인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공부방법론”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의 수정과 보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박주애, 김찬미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박승수 변호사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90386760
발행(출시)일자 2020년 12월 14일
쪽수 1180쪽
크기
200 * 263 * 60 mm / 2297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로스쿨 민사법 기본서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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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 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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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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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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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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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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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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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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