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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최신판례정리(2021)

박승수 저자(글)
에듀비 · 2020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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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작가정보

저자(글) 박승수

중앙대 법대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30기이다. 현재 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합격의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 합격의법학원 변리사 민소법 전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1. 기본서 Series '로스쿨 민법정리(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로스쿨 상법정리(에듀비)'가 있고, 2. 선택형 Series으로는 '로스쿨 민법 500제(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300제(에듀비)', '로스쿨 상법 200제(에듀나눔)' 등이 있다. 또, 3. 사례형 Series으로는 '로스쿨 민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법 기출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출사례 (에듀비)', '로스쿨 상법 사례연습(에듀나눔)'이 있으며 4. 기록형Series으로는 '로스쿨 요건사실론과 기록형정리 (에듀비)', 'Rainbow 변시기출 민사법 기록형(학연)'이 있다. 5. 암기장 Series은 '로스쿨 민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상법 암기장(에듀나눔)'이 있고, 6. 각종 2차 논술시험대비 본격 사례집으로는 '민법 사례연습(에듀비)',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이 있다. 또, 7. 변리사시험대비 민사소송법 - 학설상의 쟁점논의 포함저서로는 '변리사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ZIP(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역대기출문제집(에듀비)'이 있고, 8. 기타 저서로는 '로스쿨 민사법 2개년 최신판례(에듀비)' 등이 있다.

목차

  • PART 01 민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서론

    제2장 권리의 주체

    제3장 권리의 변동
    제1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5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제4장 소멸시효

    제2편 채권총칙
    제1장 채권법 서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무불이행의 요건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제3절 채권의 책임재산 보전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3편 채권각칙
    제1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의 자유와 제한
    제2절 계약의 성립
    제3절 계약의 효력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2장 계약각칙
    제1절 증여와 매매
    제2절 소비대차와 임대차
    제3절 도급
    제4절 위임
    제5절 조합
    제6절 여행계약

    제3장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변동 총설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전세권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담보물권 총설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권 132
    제4절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제5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제1절 총설
    제2절 친족
    제3절 가족
    제4절 혼인
    제5절 이혼
    제6절 친자관계
    제7절 부양

    제2장 상속법

    PART 02 민사소송법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1절 재판권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절 관할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2장 변론(심리)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 전의 절차)
    제4절 변론의 내용
    제5절 변론의 실시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3장 증거
    제1절 총설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제3절 불요증사실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제3편 소송의 종료
    제1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일반
    제2절 판결 176
    제4편 상소심절차
    제1장 항소 185
    제1절 총설 185
    제2절 항소의 제기
    제3절 항소심의 심리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제2장 상고 188
    제1절 상고심의 특색
    제2절 상고이유
    제3절 상고심의 절차
    제5편 재심절차
    제6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원시적 병합
    제2절 청구의 후발적 병합
    제3절 반소 19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 당사자의 복수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절 당사자의 변경

책 속으로

[서문]

변호사 시험에서 최근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 시험의 출제경향을 보면 선택형의 경우 많은 문제들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최근 판례들로 지문을 구성하여 출제되고 있으며, 사례형과 기록형도 최근 판례의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판례는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특히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판례들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사례풀이구조와 핵심키워드를 암기해 놓아야 합니다.
이에 본서는 2020년 현재까지 최근 3개년간 중요 판례들을 중심으로 엄선하여 정리하여 수험생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본서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① 최근 중요 판례들과 기본서에서 누락된 중요판례들을 정리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서의 보조교재로 활용하면 유용할 것입니다.
② 위 판례들의 내용을 숙지하고 선택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출제가능한 판례지문예상문제를 만들어 수록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판결요지를 먼저 실어서 내용을 숙지하고 예상지문은 틀린 예를 출제하고 틀린 부분에 밑줄을 쳐서 맞는 지문과 비교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왜 틀린 지문인지 확실히 연습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2, 3회독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그리고 사례형으로 출제가능한 판례들은 판례의 사실관계를 수록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그리고 중요판례들은 판례의 의미와 비교 판례를 수록하여 그 내용을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그리고 민법과 민소법의 중요판례들을 같이 수록하여 민법과 민소법을 유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0년 7월
박승수 변호사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90386609
발행(출시)일자 2020년 07월 28일
쪽수 208쪽
크기
190 * 260 * 13 mm / 431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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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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