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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지방세법 한권으로 끝내기 Ver 2.0

김경섭 저자(글)
고시동네 · 2020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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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지방세법 한권으로 끝내기 Ver 2.0 상세 이미지
[특징]

1. 2019년 개정 지방세법 법률과 2020년 3월 개정 시행령을 완벽히 반영하였습니다.

2. 지방세법의 모든 조문을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학습할 때 뿐만 아니라, 합격한 이후에도 필요할 때마다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부분은 보충학습란을 두어 추가적으로 기술하였고, 내용이 복잡한 부분은 수험생들의 이해가 쉽도록 흐름도를 만들어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4. 각 절마다 핵심정리를 수록하여 관련내용을 빠르게 학습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최신 출제경향에 따른 수탁지방직과 기타 지방직 및 서울시 9급 및 7급 기출문제를 완벽히 반영하고, 상세한 해설을 수록하여 수험생들의 학습 방향설정에 유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교재의 맨 앞부분에 수탁지방직(2012년부터 2019년까지)과 서울시 시험(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출제경향을 심층분석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분석표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하여 수험생들이 효과적인 수험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동영상 강의 : gong.conects.com

작가정보

저자(글) 김경섭

새롬행정고시학원 부동산세법 강사, 방송대학 TV 부동산세법 강사를 지냈고 현재 웅진패스원 한교고시학원 9, 7급 공무원 세법 전임강사다. 주요 저서로 '객관식 공무원 세법', 'Passtory 9, 7급 세법개론', '국세청 일반직전환 시험대비 세법 예상문제집', '9, 7급 지방세법', 'PASSONE 세법개론', '9, 7급 세법', '9, 7급 서울시 및 지방직 지방세법', '9, 7급 세법 핵심정리 및 기출문제집', '9, 7급 세법 예상문제집', '9급 세무직 최종모의고사', 'PASSNET 세법개론', '9급 객관식 세법개론',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등이 있다.

목차

  • PART 1 지방세기본법
    Chapter 01 총 칙 2
    제1절 통 칙 2
    제2절 과세권 등 6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14
    제4절 기간과 기한 15
    제5절 서류송달 20

    Chapter 02 납세의무 24
    제1절 납세의무 성립 및 소멸 24
    제2절 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31

    Chapter 03 부 과 37
    제1절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37
    제2절 경정청구 43

    Chapter 04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46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46
    제2절 납세담보 51

    Chapter 05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56
    제1절 지방세의 우선 56
    제2절 물적 납세의무 등 59

    Chapter 06 납세자권리 62
    제1절 납세자권리헌장 등 62
    제2절 납세자권리 63
    제3절 과세전적부심사 71

    Chapter 07 불복(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75
    제1절 통 칙 75
    제2절 불복청구 78
    제3절 심리 및 보정 83
    제4절 결 정 85

    Chapter 08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88
    제1절 통칙과 범칙행위의 처벌 88
    제2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90

    Chapter 0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95

    Chapter 10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98

    Chapter 11 보 칙 100

    PART 2 지방세징수법

    Chapter 01 총 칙 110
    제1절 통 칙 110
    제2절 간접적 납부유인제도 111

    Chapter 02 징 수 119
    제1절 징수절차 119
    제2절 징수유예 126
    제3절 독 촉 130

    Chapter 03 체납처분 132
    제1절 체납처분절차 132
    제2절 압류금지재산 135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137
    제4절 압류절차(본절차) 138
    제5절 압류해제 143
    제6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145
    제7절 압류재산의 매각 149
    제8절 압류재산의 공매절차 156
    제9절 청 산 162
    제10절 체납처분 중지와 체납처분 유예 165
    제11절 결손처분 167

    PART 3 지방세법
    Chapter 01 총 칙 170
    제1절 통 칙 170

    Chapter 02 취득세 174
    제1절 취득세의 개념 174
    제2절 과세대상(과세객체) 178
    제3절 납세의무자 182
    제4절 취득시기 187
    제5절 과세표준 193
    제6절 세 율 201
    제7절 비과세 215
    제8절 부과ㆍ징수 등 217

    Chapter 03 등록면허세 222
    제1절 등록면허세의 개념 222
    제2절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224
    제3절 과세표준 225
    제4절 세 율 228
    제5절 비과세 237
    제6절 부과ㆍ징수 등 238

    Chapter 04 재산세 246
    제1절 재산세의 개념 246
    제2절 과세대상 248
    제3절 납세의무 251
    제4절 과세표준 253
    제5절 세 율 255
    제6절 비과세 258
    제7절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260
    제8절 부과ㆍ징수 등 268
    제9절 서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 274
    제10절 재산세 과세특례 274

    Chapter 05 목적세 276
    제1절 지방교육세 276
    제2절 지역자원시설세 280

    Chapter 06 자동차세 287
    제1절 통 칙 287
    제2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287
    제3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95

    Chapter 07 주민세 300
    제1절 통 칙 300
    제2절 주민세 균등분 302
    제3절 주민세 재산분 304
    제4절 주민세 종업원분 307

    Chapter 08 담배소비세 310

    Chapter 09 레저세 320

    Chapter 10 지방소비세 323

    Chapter 11 지방소득세 328
    제1절 통 칙 328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33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42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48
    제5절 개인 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350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53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61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63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64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66
    제11절 보 칙 367

    PART 4 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 01 총 칙 374

    Chapter 02 감 면 379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379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384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400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405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407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409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413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419

    Chapter 03 보 칙 423

    PART 5 기출문제연습
    Chapter 01 지방세기본법 430
    제1절 통 칙 430
    제2절 납세의무 446
    제3절 부 과 460
    제4절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469
    제5절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474
    제6절 납세자권리 481
    제7절 불 복 487
    제8절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494
    제9절 보 칙 495

    Chapter 02 지방세징수법 496
    제1절 총 칙 496
    제2절 징 수 500
    제3절 체납처분 506

    Chapter 03 지방세법 518
    제1절 총 칙 518
    제2절 취득세 518
    제3절 등록면허세 545
    제4절 재산세 557
    제5절 목적세 573
    제6절 자동차세 584
    제7절 주민세 591
    제8절 담배소비세 597
    제9절 레저세 604
    제10절 지방소비세 608
    제11절 지방소득세 614
    제12절 종 합 620

    Chapter 04
    지방세특례제한법 624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90207737
발행(출시)일자 2020년 04월 15일
쪽수 652쪽
크기
191 * 261 * 29 mm / 1082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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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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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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