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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읽으면 나만 모르는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 쟁점: 내국세편(2020)

최일환 , 강신욱 , 장성주 지음 | 동우국세아카데미(주) | 2020년 06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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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0193030(1190193035)
쪽수 835쪽
크기 188 * 257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안 읽으면 나만 모르는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 쟁점: 내국세편(2020)』은 크게 14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 쟁점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제1장 제척기간
1. 개요
2. 쟁점 해설
2.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2 사기 등 부정한 행위 체척기간
1. 허위 계약서 및 가공세금계산서
2. 위장세금계산서 등
3. 가공경비 및 매출누락
4. 차명계좌
5. 가공인건비
6. 명의위장
7. 기타
2.3 무신고 제척기간
1. 종합과세소득 내에서 타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소득 → 근로소득)
2. 종합과세소득을 별도의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소득 → 양도소득)
3. 원천징수만 한 자가 종합과세 되는 타 소득을 무신고한 경우
□ 무신고 해당여부 사례1
□ 무신고 해당여부 사례2
□ 무신고 해당여부 사례3
4. 명의위장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제출
6. 대리납부
2.4 과소신고 제척기간
2.5 처분된 소득 제척기간
2.6 특례부과제척기간
2.7 제척기간 기산일
3. 관련 예규 및 판례
3.1 국세청
1. 제척기간 만료 후 시행되는 법률은 적용 불가함
2. 소득처분에 따른 수정신고시 소득금액 감액 경정청구기한은 연장되지 않음
3.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토지보상금 증액소송은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함
3.2 조세심판원
1. 위장매출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금융계좌 조회로 확인 가능한 단순 매출누락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불가함
3. 실제 비용의 증빙이 없어 단순히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에 제척기간 10년은 부당함
3.3 법원
1. 근로소득자인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을 신고한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함
2. 심사결정 후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3. 차명계좌로 받은 수임료 누락은 부정행위에 해당함
4. 지출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함

제2장 국세기본법 가산세
1. 개요
2. 쟁점 해설
2.1 무신고 및 과소신고 등 가산세
1. 부정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2. 일반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2.2 무신고 및 과소신고 등 가산세 미적용
1. 무신고가산세 미적용
1-1. 전자적 용역 공급자
1-2. 간이사업자
1-3.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 차감
1-4.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미적용
2-1. 상속·증여재산 미확정
2-2. 상증법상 공제 오류
2-3.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
2-4. 증여의제이익 변경
2-5.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 미차감
2-6. 주식 등 취득가액 감소
2-7.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2.3 무신고 및 과소신고 등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1.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 관련
2. 무기장가산세
2.4 납부지연가산세 등
1.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사례1 (과소납부)
□ 납부지연가산세 사례2 (과다환급)
□ 납부지연가산세 사례3 (가산금개념포함)
1-1. 기납부세액 해당여부
1-2. 사업자가 아닌 경우
1-3. 가산금의 통합
2. 납부지연가산세 등 배제
2-1. 타 사업장 납부
2-2.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 미차감
2-3. 전자적 용역 공급자
2-4. 증여의제이익 변경
2-5. 주식 등 취득가액 감소
3. 납부지연가산세 등 중복적용 배제
3-1.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3-2.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 관련
4.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제한
5. 과세기간 착오
2.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1.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1-1.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세액계산
1-2.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한도
1-3.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2.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등
2-1.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2-2.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경과일수의 한도
2-3.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미적용 최저고지세액
3.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만 징수
3-1. 원천징수할 세목이 소득세인 경우
3-2. 원천징수할 세목이 법인세인 경우
2.6 가산세의 감면
1. 가산세를 부과하는 않는 경우
1-1.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3. 그 밖에 유사한 경우
2. 수정신고한 경우 감면하는 가산세
2-1. 수정신고한 경우(신고자)
2-2.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무신고자)
2-3. 기타
3. 가산세 감면 등 신청
3-1. 감면 신청
3-2. 승인 및 통지
3-3. 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
4. 가산세를 감면 제외 사유
3. 관련 예규 및 판례
3.1 국세청
1. 종중 재산을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가 아님
2.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추가 수령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 시 가산세 부과되지 않음
3. 조세심판원 판결에 따라 공급가액이 줄어든 경우 당초 매입세액공제액은 가산세 감면됨
4. “고의적으로 위반” 여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3.2 조세심판원
1. 1차 경정시 고지된 금액의 오류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사유에 해당함
2. 오피스텔 과세를 조세심판원에서 2017.07.20. 확정하기 전까지는 가산세 감면됨
3.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로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주식가액 오류는 가산세 감면사유가 아님
3.3 법원
1. 종합소득내에서 소득구분이 잘못된 신고는 무신고로 볼 수 없음
2. 국외에서 실제 납부한 세액을 근거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 해당함

제3장 소득·법인세법 가산세
1. 개요
2. 쟁점 해설
2.1 소득세 및 법인세법상 공통 가산세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2. 제출기간
1-3. 가산세
2.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2-1. 장부의 기록·보관 의무자
2-2. 가산세
3.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가산세
3-1. 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자
3-2. 가산세 적용사유
3-3. 가산세 적용배제
3-4. 가산세
4.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4-1. 증명서류 수취 의무자
4-2. 가산세 증명서류
4-3. 가산세 미적용 증명서류
5.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
5-1.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가산세
5-2.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6.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6-1. 지급명세서 제출자
6-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자
6-3. 지급명세서 제출의제
6-4. 가산세
7.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7-1. 계산서 등 제출자
7-2. 가산세
7-3. 가산세 미적용
8.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8-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자
8-2. 가산세
2.2 소득세 전용 가산세
1.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1-1.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대상자
1-2. 가산세
2.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가산세
2-1. 공동사업장
2-2. 가산세
3.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가산세
3-1.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자
3-2. 가산세
3-3. 사업용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조특법 감면 배제
4.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4-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대상자
4-2. 가산세
2.3 법인세 전용 가산세
1. 주주 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1-1. 명세서 제출 대상자
1-2. 가산세
3. 관련 예규 및 판례
3.1 국세청
1. 면세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2. 국외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3. 명의위장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부과함
4. 편의상 외국법인의 국내 하청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명서류 관련 의무 없음
3.2 조세심판원
1. 수입중고자동차 판매업은 중고자동차매매업으로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자에 해당함
2. 선화증권거래는 내국법인간 국외거래로 볼 수 없어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3. 공해에서 연료유를 공급받은 것은 공급장소가 국외이므로 증빙서류 수취의무가 없음
4. 미신고한 사업용계좌는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3.3 법원
1.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2. 주식양도차손 발생해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함
4. 참고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장 부가가치세법 가산세
1. 개요
2. 쟁점 해설
2.1 등록관련 가산세
1. 미등록가산세
□ 미등록가산세 계산사례
2. 타인명의등록가산세
□ 타인명의등록가산세 계산사례
2.2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불성실가산세
1. 발급시기 이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2. 발급시기 이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발급
3.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명세 전송
4.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명세 미전송
5.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가산세
2.3 세금계산서 부정수수 가산세
1.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등 발급
□ 가공 매출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사례
2.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
□ 가공 매입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사례
3. 위장 매출세금계산서
□ 위장 매출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사례1
□ 위장 매출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사례2
4. 위장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
5. 과다기재 매출세금계산서 등 발급
□ 과다기재 매출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사례
6. 과다기재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
□ 과다기재 매입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사례
2.4 자료상 세금계산서 가산세
□ 자료상 관련 가산세 사례
2.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누락 및 오류
3. 예정신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확정신고 시 제출
2.6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 수정신고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오류
2.7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가산세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경정기관 확인
2.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3.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2.8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2.9 본·지점 관련 가산세
1. 세금계산서 관련
2.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3. 관련 예규 및 판례
3.1 국세청
1.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없음
2. 면세포기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됨
3. 용역의 자가공급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관련 가산세 없음
4. 계산서 발행 후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시 발급시기 이후면 가산세 부과
3.2 조세심판원
1. 오피스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2017.12.20.이후부터 과세함
2. 세금계산서는 정상이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 착오 작성한 경우 가산세 없음
3. 세금계산서 착오 발행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대상임
4. 공급시기가 2017.12.31. 이전분은 세금계산서 과다 발급 및 과다수취 가산세 없음
3.3 법원
1. 가산세는 벌과금적 성질로 포탈세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
2. 보세지역관련 이중 세금계산서 발행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대상임
3.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위반 가산세는 별개임

제5장 접대비
1. 개요
2. 쟁점 해설
2.1 접대비
1. 접대비 유형
1-1. 일반 접대비
1-2. 기타 접대비
2. 접대비 적격증빙
2-1. 1만원 초과 지출금액
2-2. 법인명의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3. 접대비 한도
3-1. 일반적인 경우
3-2.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
□ 접대비한도 계산 사례
4. 접대비 손금불산입 금액 소득처분
4-1. 업무무관 금액의 소득처분
4-2. 접대비 한도초과액 소득처분
4-3. 자산으로 처리된 접대비 한도초과액 소득처분
2.2 접대비 판단 기준
2.3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
1. 특정한 일부업체만 지급한 경우
2.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
3. 통상적인 비용(공정거래 질서 등)
4. 거래와 직접관련성(비용의 성격)
2.4 매출할인 등과 접대비
2.5 채권 등의 임의포기
1. 접대비 및 기부금 구분
2. 채권 임의포기의 정당한 사유
2.6 접대비 등의 수취인
1. 접대비 한도 초과액 소득처분
□ 접대비 한도 초과액 소득처분 사례
2. 업무무관 비용
3. 개인에 대한 원천징수
□ 필요경비 공제 적용대상 기타소득
3. 관련 예규 및 판례
3.1 국세청
1. 주류 판매실적에 따라 과세유흥장소 종사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판매부대비용임
2. 사회통념 및 상관행 상 인정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3. 특정거래처에만 지급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함
4. 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보장금액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5. 특정업체에 임의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함
6.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업무에 사용한 비용도 법인손금으로 인정(접대비 제외)
3.2 조세심판원
1. 카지노의 고객인센티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2. 특정업체에 일정량 무상 추가공급은 일종의 매출에누리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3. 협력업체에 대한 임의지원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3.3 법원
1.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에게 지급한 분양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2. 선주에게 지급된 사례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3. 특정거래업체에 특정조건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4. 사회통념을 벗어난 해외여행경비 지원은 접대비에 해당함
5. 수입차업체가 중고차 보장프로그램에 사용한 광고선전비는 접대비에 해당 안됨

제6장 업무무관 비용 및 자산(가지급금)
1. 개요
2. 쟁점 해설
2.1 업무무관 비용
1. 특수관계인 지급비용
1-1. 급여
1-2. 자문료 등 용역대가
2. 사택관련 비용
□ 특수관계인 사택 사용 관련 사례
3. 기타 업무무관 비용
3-1. 사적비용
3-2. 비상근임원 급여
2.2 특수관계인 대여금 및 매출채권 등
1. 가지급금 범위
2. 매출채권의 업무무관가지급금
3. 자기주식 취득가액 업무무관가지급금
4.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4-1.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계산할 가지급금 확정
4-2. 익금산입할 인정이자 계산
4-3.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
5. 특수관계 소멸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6.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2.3 업무무관 부동산
1. 업무에 관련 있는지 여부
2. 유예기간
□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사례1
□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사례2
□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사례3
3. 부득이한 사정
2.4 기타 업무무관 자산
1. 회원권 등
1-1. 부가가치세 관련
1-2. 소득세·법인세 관련
2. 기타 자산 등
2.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 대상자
2. 대상차량
3. 업무승용차 관련비용
4. 업무사용비율
5. 업무용사용금액
5-1. 업무사용금액 계산
5-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의제
5-3. 운행기록 등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6.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6-1. 감가상각 방법
6-2. 감가상각 한도
6-3. 부동산임대업 등의 내국법인
7. 소득처분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등 사례1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등 사례2
3. 관련 예규 및 판례
3.1 국세청
1. 금융회사가 아닌 업체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함
2. 사업시행기간이내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업무와 관련 있는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4. 건설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임
3.2 조세심판원
1. 주주전원이 참여한 자기주식 취득비용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2. 공공동사업 이전 차입금이라도 업무용 자산과 관련 있으면 해당이자는 손금산입함
3. 경제적 불합리성 있는 특수관계인 외상매출금 지연회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4. 장기 공사중단된 토지는 사업수행 의사가 있던 기간만 업무관련자산에 해당함
3.3 법원
1. 자기주식취득이 주식소각 목적으로 보이므로 의제배당소득 과세는 정당함
2. 토지양도는 사업행위이며, 유예기간 다음날부터 양도 전까지만 업무무관 기간임
3. 채권 처분시점에 특수관계가 없으면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볼 수 없어 처분손실 인식함
4. 최대주주가 법인 부동산을 사용한 것을 부동산 취득자금 대여로 볼 수는 없음

제7장 대손금 및 대손세액 공제
1. 개요
2. 쟁점 해설
2.1 대손금
1. 대손금
2. 채권별 대손금 요건
3.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채권
4. 주요 회수불능 채권
4-1. 수표·어음상 채권의 대손금 처리
4-2.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회수불능
4-3.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경우
2.2 대손충당금
1. 기업회계기준상 채권잔액 비례법
□ 기말 매출채권잔액기준 대손충당금 설정 사례
2.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
2-1. 대손충당금 설정가능 채권 등
2-2.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 등
3. 대손충당금 계산
3-1. 일반적인 경우
□ 소득세 및 법인세법 대손충당금 세무처리 사례 1
□ 소득세 및 법인세법 대손충당금 세무처리 사례 2
3-2. 금융기관
2.3 대손세액공제
1. 대손세액공제 요건
2.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 사례
3. 대손세액 공제 후속 처리
3-1. 공급한 자가 대손세액 공제 후 공급받은 자 대손세액 추징
3-2. 공급받은 자가 대손세액 추징 후 변제한 경우
□ 회수불능채권 대손세액 사례 1
□ 회수불능채권 대손세액 사례 2
3. 관련 예규 및 판례
3.1 국세청
1. 대손금은 대손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2. 채권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되는 부분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3.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채권의 대손금은 승계한 사업 발생소득 한도로 손금산입함
4. 특수관계 소멸 전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함
3.2 조세심판원
1. 채권회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손금 경정청구 거부는 부당함
2. 지급보증을 이유로 구상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
3. 결손처분은 결산조정 사항으로 신고조정에 의한 대손금 손금산입은 불가함
4. ‘이자 대위변제 금액’으로 계산된 채권은 구상채권에 해당함
3.3 법원
1. 법적 대손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양도손실은 손금산입 할 수 없음
2.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3. 합병시 대손충당금 미설정 채권은 장부가액으로 인수하는 것임

제8장 감가상각비
1. 개요
2. 쟁점 해설
2.1 감가상각자산
1. 감가상각대상 자산
1-1. 유휴설비
1-2. 영업권
1-3. 사용수익기부자산
1-4. 개발비
1-5. 타인이 사용하는 자산
1-6. 기타
2. 감가상각 제외자산
2.2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1. 취득형태별 자산의 취득가액
1-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1-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등으로 취득한 자산
1-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1-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
1-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1-6. 단기금융자산 등
1-7. 공익법인 등이 기부 받은 자산
1-8.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2. 재평가자산 등의 취득가액
3.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4.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2.3 감가상각방법 및 신고
1. 감가상각방법
1-1. 정액법
1-2. 정률법
1-3. 생산량비례법
2.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3. 잔존가액
□ 정률법 잔존가액 사례
4.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4-1. 감가상각 변경 신청사유
4-2. 감가상각방법변경 승인신청
4-3. 감가상각변경 후 감가상각범위액
5. 리스자산 상각방법
2.4 내용연수
1. 내용연수의 신고 등
1-1. 내용연수의 신고
1-2. 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 사례
1-3. 무신고
2. 내용연수와 상각률
2-1. 시험연구용자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2-2. 무형고자자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
2-3. 건축물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2-4. 업종별 자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3. 내용연수 변경
3-1. 특정사유에 따른 내용연수 변경
3-2. 중고취득자산
2.4 감가상각범위액 및 시부인
1. 감가상각 시부인 개요
2. 일반적인 경우
2-1. 정액법
□ 정액법 계산사례
2-2. 정률법
□ 정률법 계산사례
2-3. 생산량비례법
□ 생산량비례법 계산사례
3. 자본적 지출 발생
□ 비용으로 계상한 자본적지출 계산사례
4. 중고자산 및 합병 등
□ 중고자산 등 취득 시 계산사례
5. 적격합병 등 특례
□ 적격합병 등 계산사례
6. 사연연도 변경, 해산, 합병 등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사업연도 변경 등 계산사례
7. 사업연도 중 취득·양도한 자산
□ 사업연도 중 매각 계산사례1
□ 사업연도 중 매각 계산사례2
8. 평가증한 자산
□ 평가증한 자산 계산사례
2.3 즉시상각의제
1. 자본적지출 전액비용 인정
2.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3. 기타 즉시상각 가능자산
4. 자산 폐기손실 등
4-1. 자산 폐기손실
4-2. 자산 손상차손
2.4 감가상각의제
1. 감가상각의제 개념
2. 추계결정
3.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 사업연도 변경 등 계산사례
2.5 조세특례제한법의 감가상각 특례
1.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1-1. 대상자
1-2. 설비투자자산 범위
1-3. 손금산입 범위
2.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2-1. 대상자
2-2. 설비투자자산 범위
2-3. 손금산입 범위
2.6 K-IFRS 적용법인의 감가상각 특례
1. 적용대상
2. 적용자산 범위
3. 신고조정 적용방법
3-1. 2013.12.31. 이전 취득자산
3-2. 2014.01.01. 이후 취득자산
2.10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등
1. 대상자
2. 대상차량
3. 업무승용차 관련비용
4. 업무사용비율
5. 업무용사용금액
5-1. 업무사용금액 계산
5-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의제
6.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6-1. 감가상각 방법
6-2. 감가상각 한도
6-3. 부동산임대업 등의 내국법인
7. 소득처분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등 사례1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등 사례2
3. 관련 예규 및 판례
3.1 국세청
1. 사업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자산의 건설비용은 자본적지출
2. 일시 임대 후 기존 건물 철거 시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3. 이월공제되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잔액은 폐업 시 전액 필요경비 산입
4.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은 후 승인요건 미충족 시 기존 감가상각방법 적용
3.2 조세심판원
1. 예상생산량에 미달 시 금형원가 매출처로부터 보전 받아도 감가상각자산에 해당
2. 방화셔터 설치는 자본적 지출, 열교환기 업그레이드공사비는 수익적지출
3. 제조설비에 연결된 배관시설은 구축물이 아닌 기계장치
4. 수입영화상영권은 당기 손비에 해당
3.3 법원
1. 계약기간 동안 지배력 행사 및 사업에 실질 제공한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
2.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님
3. 합병 후 2년이 지나고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님

제9장 소득처분
1. 개요
2. 쟁점 해설
2.1 소득처분
2.2 법인세법 상 소득처분
1. 법인의 소득조정 발생
2. 소득처분
3. 법정 사외유출
4. 추계결정
5. 수정신고 사내유보
2.3 국조법 소득처분
1.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 발생
2. 소득조정금액 반환
2-1. 과세관청 경정·결정
2-2. 납세자 신고의 경우
2-3.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3. 반환이자 계산
□ 반환이자 계산 사례
4. 소득처분
2.4 소득처분 후 세무처리
1. 상여처분(인정상여)
1-1. 인정상여 지급시기
1-2. 인정상여 수입시기
□ 상여처분 소득세 추가납부 사례
2. 배당처분
2-1. 배당소득 지급시기
2-2. 배당소득 수입시기
□ 배당처분 소득세 추가납부 사례
3. 기타소득처분
3-1. 기타소득 지급시기
3-2. 기타소득 수입시기
□ 기타소득처분 소득세 추가납부 사례
2.5 매출누락 및 가공거래 등 소득처분
1. 매출누락
□ 단순 매출누락 사례
□ 매출누락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례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이 있는 사례
2. 가공거래
□ 단순 가공매입 사례
□ 가공매입후 귀속자 및 금액확인 사례
□ 가공매입과 가공매출 사례1
□ 가공매입과 가공매출 사례2
3. 위장거래
3. 관련 예규 및 판례
3.1 국세청
1. 사망한 주주의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처분 하는 것임
2. 대표이사 가수금 대물변제에 따른 손실액은 손금불산입액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함
3. 부외매출채권 회수금액의 귀속자가 대표자이면 상여처분함
4. 해외자회사에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은 해외자회사에 기타소득처분함
3.2 조세심판원
1. 사용인 횡령금액은 회수중이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2. 가공자산 계상금액은 귀속자인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처분 하는 것임
3. 가공매출액과 가공매입 가수금이 서로 상계되어 유출소득이 없으면 소득처분 없음
3.3 법원
1. 법인과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사용인의 횡령금액은 사내유보 처분함
2. 특수관계법인간 주식 고가거래는 주주에게 소득처분 않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함
3.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된 건은 원천징수 문제로 귀속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님

제10장 명의신탁
1. 개요
2. 쟁점 해설
2.1 명의신탁 증여의제
1. 납세의무자
2.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재산
3. 명의신탁일
4. 명의신탁재산 평가액
2.2 조세회피
1. 회피할 조세
2. 조세회피 판례 분석
2.3 재차증여 및 사망
1. 명의신탁의 재차증여
1-1. 유상증자
1-2. 무상증자
1-3. 합병
1-4. 명의신탁자의 주식양도 후 새로운 주식매수
2. 명의신탁자 사망
3. 명의수탁자 사망
2.4 명의신탁 제척기간 및 가산세
1. 제척기간
2. 부당무신고
3. 관련 예규 및 판례
3.1 국세청
1. 부동산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에 해당함
3. 명의수탁자가 주식 매도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별개의 명의신탁에 해당 안됨
4. 명의신탁으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식등상황명세서 불성실가산세 적용됨
3.2 조세심판원
1. 명의신탁 주식의 유상증자 주식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2. 주식양도를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볼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3. 명의신탁에 현재 및 장래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은 명의자가 입증해야함
4. 명의수탁자가 신탁주식을 양도신고해도 신탁자는 일반무신고자에 해당함
3.3 법원
1. 명의신탁자가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새로운 명의신탁이 아님
2. 명의신탁 주식 상속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음
3.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증여세 부과 시 일반무신고가산세 적용함
4. 회피될 조세가 미미하여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제11장 명의신탁
1. 개요
2. 쟁점 해설
2.1 추계결정 요건
1. 소득세 및 법인세
2. 부가가치세
3. 추계결정 후 실지조사
4. 실지조사결정과 추계조사 결정방법을 혼합
5. 실지조사소득이 추계소득보다 적어진 경우
2.2 부가가치세 추계결정 방법
1. 동업자 권형
□ 동업자권형 계산사례1
□ 동업자권형 계산사례2
2. 생산수율
3. 영업효율
4.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5. 추계 사업자 비율
6. 입회조사
2.3 소득세 추계결정 방법
1. 수입금액
1-1. 일반 수입금액
1-2. 기타소득
2. 경비율 개요
2-1. 경비율 적용방법
2-2. 국세청 발간 경비율
□ 경비율 계산사례
2-3. 주택신축판매업 경비율
3. 단순경비율
3-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2이상 사업장 환산수입금액 계산사례
3-2.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계산
□ 단순경비율 계산사례
4. 기준경비율
4-1. 적용대상자
4-2.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 계산사례1
□ 기준경비율 계산사례2
4-3. 주요경비 범위 및 증빙
2.4 법인세 추계결정 방법
1. 수입금액
2. 경비율 개요
3.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등
□ 법인 기준경비율 계산사례
4.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결정 등
5. 폐업한 소기업에 대한 추계결정 특례
6. 추계 과세표준 대표자 상여처분
□ 대표자 상여처분 사례
3. 관련 예규 및 판례
3.1 국세청
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시 비과세되는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2.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 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사업소득만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는 무신고에 해당함
4.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함
3.2 조세심판원
1. 장부의 중요부분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조사결정은 타당함
2.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추계결정 하는 것은 부당함
3. 신축판매업은 재화의 공급 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경비율 판단해야 함
4. 휴대폰 대리점에 상품 종합도매업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3.3 법원
1. 허위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 실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추계결정 하는 것임
2. 수입금액은 실지조사, 소득금액은 추계조사 하는 것은 정당함
3. 경비 증빙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추계결정은 적법함
4. 매출신고금액 이외에 매출누락 부분만 추계결정 하는 것은 적법함

제12장 소득구분
1. 개요
2. 쟁점 해설
2.1 소득의 종류
2.2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범위
1-1. 법정이자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이자소득 계산
3. 원천징수
2.3 배당소득
1. 배당소득의 범위
2. 배당소득의 계산
2-1. 일반적인 경우
2-2. 의제배당
2-3. Gross-up 대상 배당소득
3. 원천징수
2.4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2.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 구분
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3-1. 영업손실 보상금
3-2. 연예인 전속계약금
3-3. 강의료 등
4. 사업소득의 계산
5. 원천징수
2.5 근로소득
1. 근로소득 범위
1-1. 시간강사
1-2. 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
1-3. 출제수당
1-4. 부당해고기간 급여
2. 근로소득의 계산
3. 원천징수
2.6 연금소득
1. 연금소득 범위
2. 연금소득의 계산
3. 원천징수
3-1. 공적연금
3-2. 사적연금
2.7 기타소득
1. 기타소득 범위
1-1. 상금 등
1-2. 위약금 등
1-3. 원고료
1-4. 알선수수료 등
1-5. 사례금
1-6. 뇌물
1-7. 주식매수선택권
2. 기타소득의 계산
3. 원천징수
3-1. 원천징수 제외
3-2. 원천징수 세율
2.8 퇴직소득
1. 퇴직소득 범위
1-1. 현실적 퇴직
1-2. 해고예고수당
2. 퇴직소득의 계산
3. 원천징수
2.8 주식기준보상
1. 주식기준보상 정의
2. 일반적인 분류
2-1. 법적형식에 따른 분류
2-2.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3. 주요용어 의미
3-1. 가득
3-2. 가득조건
3-3. 가득기간
3-4. 보상원가
3-5. 측정기준일
4. 주식기준보상 취득시 유형별 과세방법
4-1. 취득 시
4-2. 주식보유 시
4-3. 주식매각 시
3. 관련 예규 및 판례
3.1 국세청
1. 계속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의 원고료·인세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2. 시공사 등으로부터 기존 주택조합원이 받는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임
3.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임
4. 이익참가부사채의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임
3.2 조세심판원
1. 특허권 사용료대가가 계속적·반복적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
2. 소득구분 착오로 재신고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는 부당함
3. 토지 지하부분에 대한 영구사용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함
4. 학교운영권 양도대가는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3.3 법원
1.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
2.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함
3.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강연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4.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 후에 독자적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제13장 귀속 및 공급시기
1. 개요
2. 쟁점 해설
2.1 소득세법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3-1.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3-2. 성공보수지급조건부 수임료
4. 근로소득
4-1. 성과금
4-2. 연차수당
5. 기타소득 등
5-1. 재산권 계약의 위약
2.2 법인세법
1. 이자소득
1-1. 금융보험업 수입보험료
1-2. 투자회사 등
1-3. 신탁재산에 귀속
1-4. 지급이자
2. 배당소득
2-1. 분할신설법인
2-2. 유동화전문회사
3. 자산의 판매손익 등
3-1. 자산의 양도 등
3-2. 매출할인
3-3. 백화점사업자 등에 납품
3-4. 외국법인이 국내 판매
4. 장기할부판매 등
5. 용역제공 등
5-2. K­IFRS 도입에 따른 전기공사수익 변동액
5-3. 아파트 등 분양
5-4. 장기기술용역
5-5. 연대보증의무자가 도산자의 미완성공사를 계속하는 경우
5-6. 공사계약의 해약
5-7. 모델하우스 설치비용
6. 임대료 등 기타손익
6-1. 임대료
6-2.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량수리비
6-3. 금전등록기
6-4. 사채발행
6-5. 자산유동화 등
6-6. 개발비
6-7. 파생상품
6-8. 퇴직보험료
6-9.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6-10. 관세환급금
6-11. 결정취소 환급금
6-12. 국고보조금
6-13. 보험차익
6-14.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6-15. 철거이전보상금
6-16.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의 차액
6-17. 개발부담금
6-18.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
6-19. 국고에 귀속되는 수입물품
6-20. 소송비용
6-21. 법원판결 손해배상금
6-22. 손금산입되는 조세
6-23. 성과배분 상여금
2.3 부가가치세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1-1. 부동산 양도
□ 부동산임대업 공급시기 사례
1-2. 계약금
1-3. 중간지급조건부계약 변경
□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 사례1
□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 사례2
1-4.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
1-5.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
□ 완성도기준 공급시기 사례
1-6.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
2. 공급시기 특례(선발행세금계산서)
2.4 작업진행률
1. 작업진행률 계산
2. 작업진행률에 따른 손익
3.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비
□ 작업진행률 공급시기 사례
2.5 소득처분 귀속시기
1. 인정상여 수입시기
□ 상여처분 소득세 추가납부 사례
2. 배당처분
□ 배당처분 소득세 추가납부 사례
3. 기타소득처분
□ 기타소득처분 소득세 추가납부 사례
3. 관련 예규 및 판례
3.1 국세청
1. 청약철회 조건의 온라인 쇼핑 공급시기는 조건 성취 및 기한 만료로 판매 확정된 때임
2. 자산성 없는 개발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 시 감액한 사업연도 의제감가상각비로 봄
3. 재고위험이 없는 대리점사업자와의 거래 공급시기는 최종소비자 판매시점임
4. 성과보수의 수입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임
3.2 조세심판원
1. 자살보험금 지급이 불확실한 경우 소송진행 중이면 쟁점판결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임
2. 공사건물을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계약과 무관하게 공급시기를 결정할 수는 없음
3. 종전계약을 단순 연장만 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약정에 따라 받기로 한 때임
4. 조건부 거래의 경우 조건이 성취된 날이 귀속시기에 해당함
3.3 법원
1. 소득 지급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소송중이면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가 귀속시기임
2. 공사지연에 따른 배상문제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는 무관함
3. 사후정산채권의 이자소득은 그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가 귀속시기임
4. 각 발전설비별로 사용전검사가 이루어져 사용가능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함

제14장 매입세액 불공제(환급현지확인)
1. 개요
2. 쟁점 해설
2.1 공제 매입세액
1. 일반적인 매입세액
2. 사업자등록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발행 세금계산서
3. 공동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면세포기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5.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6. 공급시기 이후 동일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7. 거래일 이후 공급자가 체납 또는 폐업·행방불명된 경우
8.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자산의 취득
9. 용역의 무상공급
10.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11. 수입세금계산서
2.2 불공제 매입세액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 세금계산서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4. 비영업용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
5. 접대비 등
6.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7.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
□ 매입세액 공제 사례
2.3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위장·가공거래)
1.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2. 위장 매입세금계산서
3. 타인명의등록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2.4 공통매입세액 안분
1.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기준
3. 공통매입세액 전체 공제요건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사례1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사례2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사례3
4.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
2.5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1.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요건
2. 재계산 방법
2-1. 건물 또는 구축물
2-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3. 재계산의 적용배제
□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사례
2.6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1.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
1-1. 면세농산물 등의 원재료
1-2. 원재료로 사용
1-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2.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1-1.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1-2.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1-3. 제조업 면세농산물 등 한도계산 특례
1-4. 의제매입세액 재계산
3.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
4.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5.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
□ 의제매입세액 계산 사례
□ 겸영사업자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 사례
2.7 과세사업 전환
1. 과세전환 매입세액 공제
2. 과세전환 매입세액 공제 계산
2-1. 건물 또는 구축물
2-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3. 과세·면세 공통 사용
3-1. 당기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
3-2. 당기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4. 매입세액의 재계산
5. 공제방법
□ 과세전용 매입세액공제 사례
2.8 대손세액공제
1. 대손세액공제 요건
2.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 사례
3. 대손세액 공제 후속 처리
3-1. 공급한 자가 대손세액 공제 후 공급받은 자 대손세액 추징
3-2. 공급받은 자가 대손세액 추징 후 변제한 경우
□ 회수불능채권 대손세액 사례 1
□ 회수불능채권 대손세액 사례 2
2.9 재고매입세액 공제
1. 과세전환 매입세액 공제
2. 과세전환 매입세액공제 대상 자산
3. 재고매입세액 공제 계산
4. 재고매입세액 신고 및 승인
5. 재고매입세액 공제시기
6. 재고매입세액 적용배제
□ 재고매입세액 계산 사례
2.10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1.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사업자
3. 재활용페자원 및 중고자동차 범위
4.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계산
5. 재활용페자원 등 매입세액 신고 시 제출서류
6.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 구제방법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사례
2.11 스크랩등 사업자
1. 스크랩 등 매입세액공제
2. 스크랩 등 매입세액공제 계산
3. 스크랩 등 매입세액 신고 시 제출서류
4.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 구제방법
3. 관련 예규 및 판례
3.1 국세청
1. 외국법인 소유의 장비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2. 매입세액 공제된 오피스텔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됨
3. 임직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후, 일정기간 지나 분양하는 것은 면세임
4.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3.2 조세심판원
1. 폐동 매입 시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하므로 가산세 과세는 부당함
2. 선화증권거래는 국외거래가 아니고 영세율 거래에 해당함
3.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비과세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함
4.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법인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불가함
3.3 법원
1. 토지의 현실적 가치가 증가여부는 건설용역 내용별로 판단해야 함
2. 독립된 사업부분이 아니면 전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 매입세액을 계산함
3. 보조금 지급이 해당사업의 대가가 아니므로 비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책 속으로

머 리 말
제주도 서귀포에 온지 어언 1년 반이 되어가는 시점에 드디어 세 번째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를 막상 해보니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 역시 교육원에 오기를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소위 사실판단 등의 문제로 정확한 답이 없다는 질문은 제쳐 두고라도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답변이 막힐 때는 “야! 이런 것도 모르고 내가 이제까지 국세청 업무를 수행 했단 말야!!”라고 탄식하며 스스로를 공부가 모자랐다는 자책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이러한 자책과 더불어 국세청 소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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