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관리사를 위한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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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한국반려동물매개치료협회장
동물친구교실 슈퍼바이저
호서동물매개치료센터장
서울시 강서구 여성특화일자리 발굴을 위한 교육과정(반려동물매개심리상담사) 책임교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이러닝 콘텐츠 심사위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실기시험(탐지조사) 심사위원
농촌진흥청, 2017년 농촌진흥공무원「반려동물」교육과정 ‘반려동물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강사
안양시자원봉사센터 반려동물매개심리상담사 교육 강사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동물매개심리상담사’ 강사
의정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동물매개치료 자문위원
동양대학교(경북농민사관학교) 치유 농림업 CEO 과정 강사
강원도농업기술원 치유농업교육 강사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동물매개치료 강사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과정 강사
대명비발디 웰리스리조트 체험 융복합 프로그램 자문위원(동물매개치료)
서울시 동물매개활동 평가위원회 위원장
목차
- 01 동물보호법 / 1
제1장 총칙 2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4
제3장 동물실험 13
제4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16
제5장 영업 17
제6장 보칙 22
제7장 벌칙 25
02 동물보호법 시행령 / 29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개정 2019.3.12.> 40
0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43
[별표 1]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제3조 관련)<개정 2018.3.22.> 68
[별표 1의2]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
(제4조제5항 관련)<신설 2018.9.21.> 69
[별표 2]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제8조제2항 관련)<개정 2013.12.31> 70
[별표 3]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3 관련)<신설 2019.3.21.> 72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73
[별표 5]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제19조 관련)<개정 2017.7.3.> 75
[별표 6]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제30조 관련)<개정 2014.4.8> 77
[별표 7]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의 세부절차 및 방법
(제32조제3항 관련)<개정 2013.3.23> 79
[별표 8]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방법(제33조제2항 관련)<개정 2014.4.8> 80
[별표 9]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개정 2018.3.22.> 82
[별표 10] 영업자의 준수사항(제43조 관련)<개정 2018.3.22.> 88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예시) 91
[별표 11] 행정처분기준(제45조 관련)<개정 2018.3.22.> 96
[별표 12] 등록 등 수수료(제48조 관련)<개정 2018.3.22.> 98
[별지 제1호서식] 동물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개정 2019.3.21.> 99
[별지 제2호서식] 동물등록증<개정 2016.1.21.> 102
[별지 제4호서식]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개정 2018.3.22.> 103
[별지 제5호서식] 동물보호센터 지정서<개정 2018.3.22.> 104
[별지 제6호서식] 동물보호 공고문<개정 2016.1.21.> 105
[별지 제7호서식]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개정 2016.1.21.> 106
[별지 제8호서식] 보호동물 관리대장<개정 2016.1.21.> 107
[별지 제15호서식] 영업 등록 신청서<개정 2018.3.22.> 108
[별지 제16호서식]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증<개정 2018.3.22.> 110
[별지 제22호서식] 동물생산업 허가신청서<개정 2018.3.22.> 111
[별지 제23호서식] 동물생산업 허가증<개정 2018.3.22.> 113
[별지 제27호서식] 동물보호감시원증<개정 2016.1.21.> 114
[별지 제29호서식] 개체관리카드<개정 2018.3.22.> 115
[별지 제30호서식] 실적 보고서<개정 2018.3.22.> 116
04 출제예상문제 / 118
책 속으로
[서문]
본서는 반려동물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반려동물 전문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을 정리하여 발간한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수험서이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5월 31일에 제정되었고 당시에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여,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동물보호의 원칙을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21번의 개정절차를 통해 동물보호법의 체계는 많이 다듬어졌고 현재의 법령에서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증진, 건전한 사육문화, 동물의 생명 존중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까지 그 목적을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조례를 통해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를 말하고 있으며, 굶주림, 갈증, 영양부족으로부터의 자유/불안과 공포로부터의 자유/육체적, 심리적 불편으로부터의 자유/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일반적인 행동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 등 동물의 5대 자유를 포함한 ‘동물생명존중헌장’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다.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 자동주행 차량 및 로봇 등이 등장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적 환경의 변화로 이제는 누구든지 동물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실천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동물보호법의 학습은 이와 같은 변화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을 다루고 있어, 기본적인 부분만 다루는 다른 교재와 차별화하였다.
본서는 동물보호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이 알기 쉽게 주요 법령에 ★(별)표시를 하였으며, 주요 단어를 Bold(볼드체) 처리하였다. 본서를 통해 반려동물산업종사자와 관련학과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교재의 편집에 힘써주신 배근하 대리님과 한국반려동물매개치료협회 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김 복 택
기본정보
ISBN | 9791190151160 |
---|---|
발행(출시)일자 | 2019년 06월 24일 |
쪽수 | 150쪽 |
크기 |
171 * 246
* 11
mm
/ 305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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