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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노동법 서브노트(2021) 공인노무사 시험대비

이윤탁 , 임창근 지음 | 나눔에듀 | 2021년 03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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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9924935(1189924935)
쪽수 270쪽
크기 190 * 26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스마트 노동법 서브노트(2021)』은 〈노동법 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 〈노동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퇴직금 청구권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근기법상 근로자〉, 〈노조법상 근로자〉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01] 노동법 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 3
[02] 노동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5
[03] 퇴직금 청구권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 7
[04]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9
[05] 근기법상 근로자 11
[06] 노조법상 근로자 16
[07] 근기법상 사용자 20
[08] 강제근로의 금지ㆍ폭행의 금지ㆍ공민권 행사의 보장, 적용범위 24
[09] 중간착취의 금지 27
[10] 균등대우의 원칙 29
[11] 직장내 성희롱 금지의 원칙 33
[12]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 방안 35
[13]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37
[14] 경업금지 의무 39
[15] 진실고지의무와 경력사칭 41
[16] 채용내정과 시용 43
[17] 근로조건명시의무, 위약예정의 금지 46
[18] 전차금 상계금지ㆍ강제저축금지 등 48
[19]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49
[20]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관련판례 정리 54
[21] 평균임금 57
[22] 통상임금 61
[23]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64
[24] 임금의 비상시 지급ㆍ도급 및 건설업에 있어서의 특례 67
[25] 휴업수당ㆍ임금채권 우선변제 69
[26] 대기시간과 근로시간 72
[27] 신축근로시간제ㆍ연장근로 제한ㆍ휴게ㆍ휴일 74
[28] 연차유급휴가 79
[29] 가산임금ㆍ포괄임금제ㆍ근로시간 특례ㆍ적용제외 86
[30] 여성ㆍ소년의 특별보호 92
[31] 전보ㆍ전직처분의 권리남용 여부 판단기준 94
[32] 전적과 근로자의 동의 96


[33] 사용자 명령휴직 처분의 정당성 98
[34] 직위해제(대기발령)와 당연퇴직 100
[35] 징계의 정당성 103
[36] 사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 109
[37] 근로관계의 종료 113
[38]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123
[39] 노동위원회 판정 127
[40]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와 갱신기대권 130
[41] 노동조합의 설립 133
[42] 법외조합 136
[43]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138
[44]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 제도 142
[45] 노동조합의 통제권 145
[46]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 147
[47] 단체교섭의 방법(성실교섭의무) 150
[48] 단체교섭의 주체 152
[49]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157
[50] 단체교섭의 대상 160
[5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164
[52]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169
[53]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172
[54] 단체협약의 해석 176
[55] 단체협약의 구속력 178
[56] 단체협약의 종료 181
[57] 쟁의행위 일반 184
[58]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187
[59]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 189
[60] 쟁의행위의 정당성 191
[61]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 근거 198
[62]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200
[63] 직장폐쇄의 정당성 203
[64] 쟁의행위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207
[65] 노동쟁의 조정(調整) 211
[66] 부당노동행위 일반 216
[67]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219
[68] 유니온 숍(비열계약) 223
[69] 단체교섭 거부ㆍ해태 226
[70] 지배ㆍ개입 229
[71]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234
[72]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일반 237
[73] 노사협의회의 근로조건 형성권 존부 등 239
[74] 노동위원회 구제명령과 민사소송 241
[76] 기간제 근로관계 242
[76] 단시간 근로관계 245
[77]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246
[78]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 251
[79] 산재보험법 상 재해보상 252
[80] 과로사 255
[81] 직장 동료의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 257
[82]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책임의 조정 259

책 속으로

머리말

2021년 대비 서브노트는 기존 서브노트 출간 이후 선고된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일부조문에 대한 수정 작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수험생여러분의 조기합격을 기원합니다.

2021년 3월 편저자 대표 이윤탁

이 책은 스마트 노동법(2차용) 교재에서 답안에 현출해야 하는 내용들 위주로 간략히 정리한 서브노트입니다. 본 서브노트는 “스마트 노동법”이 출간된 후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까지 반영하여 정리한 교재이므로 단권화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꺼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필수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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