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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 법과대학 법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메가CST 경찰공무원학원 대표 강사, 대전국민경찰학원 대표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법검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공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교정보호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경찰간부단기 형사법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 제1편 총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7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7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8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 일반론 15
제2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15
제2절 수사의 조건 24
제2장 수사의 개시 27
제1절 수사의 단서 27
제2절 변사자의 검시 28
제3절 불심검문 30
제4절 고 소 35
제5절 고 발 52
제6절 자 수 56
제3장 수사의 방법 58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58
제2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60
제3절 임의수사의 방법 79
제4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2
제1절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92
제2절 대인적 강제수사 93
제3절 대물적 강제수사 158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96
제5장 수사의 종결 204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204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08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21
제3편 증거
제1장 증거의 의의와 종류 227
제2장 증명의 기본원칙 236
제1절 증거재판주의 236
제2절 거증책임 245
제3장 증거능력 249
제1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49
제2절 자백배제법칙 261
제3절 전문(傳聞)법칙 269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23
제4장 증명력 330
제1절 자유심증주의 330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 338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47
제4절 탄핵증거 350
책 속으로
머리말
본 교재는 형사법을 수험용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을 위한 기본서에 해당합니다. 2022년부터는 기존의 형법, 형사소송법이 형사법이란 단일과목으로 합쳐지게 되고, 경찰간부시험에서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던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합쳐지면서 형사법에 포함되어 객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부터 시행되는 형사법의 출제범위와 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법총론 35% 내외
☞ 형법각론 35% 내외
☞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와 증거 각 15%)
또한 과목별 중요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형사법이 전체 과목의 30%를 차지하게 됩니다(아래 표 참조).
경과별
일반
분야별
일반(보안)
세무·회계
사이버
필수
형사법
120점(30%)
형사법
120점(30%)
형사법
120점(30%)
헌법
60점(15%)
헌법
60점(15%)
헌법
60점(15%)
경찰학
120점(30%)
세법
80점(20%)
정보보호론
80점(20%)
범죄학
60점(15%)
회계학
80점(20%)
시스템·
네크워크보안
80점
선택
(1개)
행정법
40점(10%)
상법총칙
60점(15%)
데이터베이스론
60점
경제학
60점
행정학
40점(10%)
통계학
60점
통신이론
60점
민법총칙
40점(10%)
재정학
60점
소프트웨어공학
60점
이렇듯 경찰실무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형사법을 경찰간부시험(순경채용)에서 중요과목으로 학습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그 간의 경찰간부 시험과 순경채용 및 승진 시험 등을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교재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출제경향에서도 단순암기 사항보다는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증가함을 고려하여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법 교재는 전체 3권으로 구성이 됩니다. 형법총론(형사법 1), 형법각론(형사법 2), 형사소송법(수사와 증거, 형사법3) 이렇게 3권으로 구성이 되고, 교재에 대한 강의는 ‘경찰간부단기’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법은 처음 접근할 때 용어의 낮설음 때문에 좀 처럼 다가가기 어렵지만, 이해를 중심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접근해서 용어의 낮설음이 사라질 때 쯤이면 효자과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본 기본서는 기초이론부터 심화내용까지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조금만 강의의 도움을 받으면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처음 한 걸음을 내딪기는 힘들 수 있지만, 그 힘든 한 걸음이 여러분의 조기 합격에 초석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성실함으로 매일 매일을 채워 가시길 바랍니다.
2021년 2월
경찰간부단기 형사법
이윤탁
기본정보
ISBN | 9791189924928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03월 05일 |
쪽수 | 360쪽 |
크기 |
190 * 260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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